박근혜, 비육군 출신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특수전교육단을 방문해 특전부사관 생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쪼개진 군심 통합 또 육군 장관으로 할 것인가
3군통합 통합을 위해서는 해공군 출신 장관 나와야
 
 
박근혜 정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후보군 이름이 연일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전부 육군 일색이다. 일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거명 속에는 ‘육군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해야 한다’는 당연지심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당한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 307을 추진해 3군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육군 대장이 당연직처럼 맡아온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갖고 있는데 그에게 군정권까지 주자고 함으로써 육군 대장이 전군을 지휘통제하는 통합군 체제를 만들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쳐 통수권이라고 하는데, 통수권은 대통령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제74조 ①항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돼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민간인이 출마하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나 총리를 선출하기에 민간인이 통수권자가 된다. 그래서 군은 국민을 대표하는 민간인의 통수를 받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원칙이 만들어졌다. 여성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돼도 군은 그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일은 너무 많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통수권을 행사할 사람을 따로 정해놓는데, 그가 바로 국방부장관이다.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인 대통령을 대신해 군을 통수하기에 민간인이 한다. 과거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국방부장관을 한 적이 있는데,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르면 이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 역시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군인 출신은 반드시 전역시켜 국방부장관에 임명하고 있다.
병영국가나 군국주의 국가는 대개 군인이 국가 최고 지도자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어느 날 대장 계급을 받고(2010년), 아버지가 죽자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2011년).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은 아예 직업군인인 김격식 대장이다. 직업군인이 장관을 하고, 군사 계급을 가진 이가 통수권자를 뜻하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하고 있으니, 북한은 두말할 것도 없는 ‘병영국가’요 ‘군국주의 나라’인 것이다.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를 막론하고 통수권은 최고 지도자만 갖는다는 곳은 분명한 명제다. 통수권자(대통령과 국방부장관)가 무력을 운용하고 사용해야겠다고 판단했을 때 동원하는 것이 군 지휘관들이다. 통수권자는 이들에게 자신의 권한(통수권) 일부를 위임해 줌으로써 그 일을 수행하게 한다. 
그런데 군 지휘관들은 무력(武力)의 전문가이기에 많은 권한을 주면, 이들은 그것을 이용해 ‘쿠데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최고 지도자가 위험해질 수 있기에, 민주와 비민주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는 군 지휘관에게 전권을 주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통수권을 군령권과 군정권으로 나눠 주는 것이다. 통수권은 군령권과 군정권만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공산당 소속의 군인에게는 군정권과 비슷한 ‘사상적 통제권’을 주고, 직업 군인에게는 군령권을 주는 것으로 군권을 분산 제공한다.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은 군인이기에 김정은으로부터 통수권을 전부 위임받은 것 같지만, 북한 노동당의 군사 조직인 총정치국으로부터 강한 사상적 통제를 받는다. 어느 나라에서도 직업군인이 통수권을 장악하지 않게 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의 군 서열 1번인 합참의장은 최고 사령관이 되지 못한다. 미군 최고 사령관은 미국 대통령만이 한다. 때문에 미국 합참의장은 최고 사령관인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사 자문 역할을 한다. 미국 합참의장은 군령권도 없는 것이다. 미국의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빼고 대통령에서 9명의 통합사령관(unified commander)으로 바로 이어진다. 미국은 군령권조차도 9명의 지휘관에게 나눠줌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미국 합참의장은 대통령에 자문함으로써, 대통령을 통해 9명의 통합사령관을 간접 지휘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미국 합참의장은 유비를 보좌하는 제갈공명이다. 제갈공명은 유비를 보좌함으로써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장수를 통제한다. 유비가 없으면 제갈공명은 이들은 지휘통제하지 못한다. 삼국지의 촉(蜀)나라도 통수권은 황제(유비)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 고금과 동서를 막론하고 통수권은 국가 지도자가 갖는다. 미국 합참의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면 3군의 업무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합참의장에게 이미 군령권을 주었다. 합참의장은 3군 통합지휘하는 합동군사령관을 하면서 대통령의 군사 고문까지 해야 하는 하는 것이다. 그런데 307 계획으로 군정권까지 주려고 했다. 통수권을 다 주려고 한 것이다. 때문에 해공군과 뜻있는 육군의 예비역들은 307의 군 상부구조 개편은 헌법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궁극적으로는 군을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307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내게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일할 국방부장관을 물색하는 일을 시작했다.
안보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와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기 연기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과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그리고 ‘군 상부구조 개편문제로 3분된 군심(軍心)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로 요약된다. 다행히도 북한 도발을 막는 것과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에 대해 대부분의 군인들은 공감한다. 그러나 통합군 추진에 대해서는 갈라서 있다. 해공군이 육군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3군을 결합시킨다는 의미에서라도 비육군 출신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가장 좋은 것은 문민통제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 민간인 출신 안보 전문가를 임명하는 게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해군이나 공군 출신 예비역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해 찢어진 3군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군심을 하나로 모으고 헌법에 맞게 군을 운용하는 길이다. 문제는 박 당선인 주변에 해공군 예비역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예비역들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일부 예비역들은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지만, 절대 다수는 박근혜 지지였다. 그런데 육군 출신이 워낙 많다 보니 박 후보 캠프는 ‘육군 캠프’가 돼 버렸다. 해공군 출신 예비역들은 가고 싶어도 찬밥이 될까봐 가지 못했다. 가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한호 전 공군 참모 총장

그러자 반작용으로 일부 예비역들이 당선 가능성을 보고 안철수 캠프 쪽으로 이동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공군 참모총장 출신의 이한호 씨다. 이 전 총장은 육군 출신인 조모 전 국방장관 등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안보 지형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면 일부 예비역들은 안 캠프에도 가 있어야 한다”는 강권에 가까운 권유를 받고 안 캠프에 합류했다.

이들은 안 캠프에서 좌익 성향의 인사들과 심각한 사상 투쟁을 벌였다. 좌익 성향의 정치인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부르려 했다. 용어 하나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것인데, 다행히도 안 후보는 군인들의 의견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현충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갑작스레 사퇴함으로써 안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통합과 함께 3군 대통합을 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문제에 주목한 인사들은 해공군 출신, 그중에서도 안 캠프에 몸담았던 이한호 전 총장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다. 지난 10여년간 남북 대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일어났다. 해상 대결을 지원하려면 공군을 동원해야 하는데, 해공군 상황에 밝지 않은 육군 출신이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을 계속 해 위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병태 전 해군 참모총장은 “한국의 안보를 생각하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게 정말 다행이다. 분리된 군을 하나로 모으려면 박 당선인은 해공군 출신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순항하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세력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한호 전 공군 총장은 적임자다, 해군 출신으로는 송근호 전 해사교장을 추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리크루팅 작업을 하는 지금 박 당선인 주변에 포진한 육군 출신 안보전문가들은 비육군 출신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육군도 살고 해공군도 살고, 민주주의도 지키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길일 수 있다. 박 당선인과 당선인 주변에 포진한 육군 출신들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통 큰 생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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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에 대해

hoon@donga.com 주간동아 편집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친 동아일보 기자. 묵직하고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써 한국기자상과 연세언론상,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국방과 정보 원자력 우주 해양 산악 역사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지론으로 갖고 있다.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한국의 핵 주권, 공작, 발로 쓴 반동북공정 등을 저술했다. 기자 인터뷰 보기 - "국정원 신화 벗기고 싶었다"

댓글(30) “박근혜, 비육군 출신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라”

  1. 사막의향기 1월 5, 2013 at 10:25 am #

    여지껏 보아온 국방부 장관중에서는 그래도 김관진 장관이 그래도 그중 나았던것 같습니다만… (일단 북한에 대항해 쫄지 않고 말이라도 화끈하게 시원하게 잘 하시는것 같더군요)
    .
    저는 이런분이 계속해도 좋을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 정수은 1월 7, 2013 at 10:06 am #

      1년 정도는 유임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성수동 1월 7, 2013 at 5:57 pm #

      김관진 장관은 헌법89조의 합동군제를 임의로 통합군제로 전환하는 307개혁법안을
      만들어 18대 국회에서 거부당한 위헌/불법의 개혁추진으로 권력을 남용한 전력을 가진 양반입니다. 차기정부에서 감사 및 조사의 대상입니다. 예비역 장성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자를 왜 또 추천하는 것인지요?

    • 이종수 1월 15, 2013 at 5:11 pm #

      왜? 국방장관을 먼데서 찿으려 하는지 모르겠네 현.김관진 국방장관 같은분이 계시는데
      천안함 침몰후 우리국방이 얼마나 오락가락했읍니까? 이때나타나신분이 김관진 국방장관이 였고
      지금까지 그분의 구방철학은 우리국민을 마음편히 안심하게끔 한사람이라 생각해서 이번 내각에
      이런분을 추천하고 싶읍니다.

    • 정재혁 3월 22, 2013 at 12:21 pm #

      뭘모르는 일반인들은 참 김관진 좋아하네..ㅋㅋㅋ 에효

  2. 닥터만세 1월 6, 2013 at 2:19 am #

    왜 안써지노

  3. 운영자 1월 7, 2013 at 9:18 am #

    저널로그 운영자입니다. 이 포스트가 동아닷컴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4. petercho 1월 7, 2013 at 10:30 am #

    와 바꿀락카노?

    • sosopaeng 1월 7, 2013 at 1:15 pm #

      현 김관진 국방장관을 유임 시킴이 대한민국에 가장 적임자라 여겨집니다.

  5. 안호순 1월 7, 2013 at 1:42 pm #

    김관진장관 같은분이 계속해서 국방을 맡아야한다.

  6. f8878 1월 7, 2013 at 1:51 pm #

    윗글에 반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역시 육군에서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합니다.
    우린 휴전선에서 겨울 걸어서 1일이면 서울 들어오는곳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해,공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쟁은 육군이 주력입니다. 해군으로, 공군으로 전쟁을 이기진못합니다. 결국은 육군이 끝내야 하는것이 전쟁이지요. 더불어 군은 서류 싸움이아니라 야전에서 총포로 싸우는 존재지요. 지금의 장관은 부분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계속 국방부 장관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 흥이야 1월 7, 2013 at 3:44 pm #

      이분은 글이나 읽어보고 이런 소리 하시는 건지…
      님같은 생각때문에 국군이 맨날 저 모냥 아니오…
      해군, 공군으로 전쟁 이기지 못하니 전세계의 국방장관은 모조리 육군출신이겠구려..
      야전에서 총포로 싸우는 것만이 군이라면 해군,공군은 육군 해상/항공 지원군, 이겠구려..
      새로운 군대의 역활에 대해 공부좀 하시고 글을 남기시든가…
      국군이 북한만 상대하면 되는 것임?
      아놔 정말 깝깝하네.

      • 김영완 1월 7, 2013 at 10:38 pm #

        당잔 시급한건 북한이란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해공군에 막대한 준비를 하는것은 당장 시급한 육상전은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2분내로 포탄이 날아오고 1시간내로 탱크가 올 거리에 죽한군이 있죠. 엄연한 현실 입니다.

  7. Jen. 1월 7, 2013 at 4:09 pm #

    독도나 이어도로 분쟁이 생기면 한일 또는 한중 양측의
    전투기와 해군함정으로 대치하기에 최신예 공군기나
    함정이 필요하게 되지만 대치상태가 전면전으로 확대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동북아 한중일의 경우 해군력과 공군력이
    중요한 이유이고 국방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8. 성수동 1월 7, 2013 at 5:49 pm #

    박근혜 당선자의 “대통합, 대탕평”에 의해서도 이 기자님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육방부 육참으로는 2015년 전작권환수에 대비할 수 없답니다. 육군이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의 일부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육해공군이 함께 머리를 맛대고 싸우는 “무지개연합”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통합, 대탕평”의 정신입니다.

  9. 그레고리 1월 7, 2013 at 6:13 pm #

    꼭 비육군인 이유가 결국은 나눠먹기 하자는 말하고 뭐거 다른가. 기자 말대로 하면 돌아가면서 해야 대통합이 된다는 논리다. 역으로, 꼭 필요한 인재가 위기시에 사장될 수도 있다는 거다. 우리나라 안보환경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제대로 커서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인물이 국방장관에 올라야 한다.

  10. yipascal 1월 7, 2013 at 7:16 pm #

    군사전문기자 답게 정곡을 찦었네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군에 의한 육군을위한 육군에의한 국방부와 합참의 균형있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해군과 공군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소총가지고 땅따먹기식의 고지전 하는 시대는 지났는데 우리는 개혁을 못한 이유는 지상군만의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부대는 더 많이 생겨 윗사람 자리 만들어주고 하부조직은 약화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11. 김영완 1월 7, 2013 at 10:37 pm #

    참 순진하다. 좁은 땅에 결국은 북괴 비정규군과 전투를 해야할 전술 전략이 중요한 판에 해,공군이 그런것 하나요? 해군과 공군은 화력으로 적의 거점을 초토화 시키고 병력수송의 임무로 해야지 미국과 같이 공군 해군의 해외전투를 위한 개념과 같을수 없답니다. 게다가, 남한내 종북좀비들이 전쟁 나면 바로 적대세력을 변할텐데 그들을 공군의 머리로 어찌 다스릴지요? 당장 공항활주로 끝에 매복해서 미행기 뜨는것을 테러할지도 모르는 판에…공군의 적의 내륙 방사포진지와 수뇌진지 타격, 해군은 적 침투 해안 봉쇄와 북괴 해군함정을 봉쇄 하는것…육군은 지상전에서 정규군을 북으로 후퇴시키고 비정규군을 예비군 병력으로 차단, 남한내 종북세력은 경찰과 보안대 기능으로 사전 섬멸… 이라고 봅니다.

  12. 김영완 1월 7, 2013 at 10:39 pm #

    오타고칠래도 길이 없네그랴…비행기…북한을, 미행기 죽한이라 했는데 발만 동동 굴러야 하니…

  13. 장호근 1월 8, 2013 at 11:36 pm #

    이정훈 국방전문 기자님의 전문가다운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14. drsoct 1월 9, 2013 at 6:58 am #

    냉전시대의 AirLand Battle 개념에서 벗어나서 global governance시대에 시공을 초원한 전력운용이 요망됩니다. 미국의 GPR(global-defense posture review)의 참 뜻과 미국의 신전력운용개념인 AirSea Battle
    의 함의를 평가분석하여 2015년(전작권이양)에 대비한 한국국방정책의 선결과제부터 엄선하여 한국군의 전반적인 전비태세(overall combat readiness)의 균형/보강을 위한 합동작전요구(joint operational requirements)의 우선순위부터 대승적 차원에서 reprioritize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정훈 군사전문기자가 지적한 “비육군출신 국방장관”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15. 구정회 1월 9, 2013 at 10:17 am #

    이정훈기자의 의견에 동감하지만,
    특정인을 거론하는 기사내용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희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생존전략에서는, 해공군의 전력증강과 의시결정의 핵심역할을 위하여
    국방장관과 주요보직에 해공군 보임은 필수적이라고 믿으며,
    현역시에도 이러한 면에 강조를 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16. 유병구 1월 9, 2013 at 10:19 am #

    이정훈 국방전문 기자님께서 좋은 글을 써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발전을 위해 용기를 갖고 이런 훌륭한 글을 기고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17. 이원우 1월 9, 2013 at 2:09 pm #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군이 극복해야 할 주요한 일을 깊이 숙고한 제언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비록 언급은 없었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방장관 임명권과 국회청문회 통과까지를 고려한 매우 세밀한 분석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한편으로, 몇마디 덧붙이면… 댓글 다신분들 중에 국방장관이 마치 전쟁치는 군인인양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것 같네요. 국방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군정 및 군령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수행하는 분인데 문민통제 원칙하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국방행정을 잘 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간 우리 합참의장들이 국방장관이 모든것 다해버리니까 “내가 할 일이 뭔가?”하고 권한없음을 한탄하며 법리적 해석 질의를 여러차례 한적이 있었지요. 전쟁/전투와 관련된 군령업무는 합참의장이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군정업무는 각군 참모총장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국방장관입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태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어떠한 업무한계를 가지고 위기사태에 임했는지 모두 깊히 반성해 봅시다. 그리고 그 후 지금도 국방부본부와 합참본부의 군령업무 분장이나 위임이 잘 되어 있는지요? 업무분장이 모호하면 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요. 그래서 군의 생명인 Action이 느려지게 됩니다. 하여 2010년 그 난국에서 그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지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이번 기회에 공군이나 해군 출신 장관이 나오면 그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해공군 출신들은 육군이 드러내놓고 말못하는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행여 이러한 언급들이 육해공군 편가르는 것으로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제대로된 잘 난 도로가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좋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우리의 국방장관도 능력있는 순수민간인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됩니다….당연히 순수민간 국방장관은 리더쉽과 전략 정책 식견을 두루 갖춘 훌륭한 분이어야 하겠지요.

  18. 신문식 1월 9, 2013 at 6:30 pm #

    육군출신 위주의 안보책임자 문제를 이 기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고 박대통령) 출신이며 캠프에서의 주요역할을 한 육군출신을 극복하고 해공군을 지명한다면 그야말로 차기정부와 대한민국의 앞날이 매우 밝다고 본다. 그러면 대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안보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데 윗 댓글에서 현 김장관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모양새가 안 좋다. 김 장관이 더 하고 싶어 댓글을 부탁한 것도 안닐텐데? MB 정권 퇴진과 함께 청문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다행일 인물로 보는데…………

  19. 전영훈 1월 13, 2013 at 11:45 pm #

    전문가로서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 곽영진 1월 15, 2013 at 5:48 pm #

    육 해 공군으로 분리하지 말고 국군으로 통칭하자 육군대장 공군대장 해군대장 하지 말고 그냥 국군대장으로 통칭하자 대신 병과별로 나누어서 지상병과 해상병과 항공병과 상륙병과 공수병과 등으로 나누자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없애고 국군 참모총장으로 합치자 병과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국군대장을 국군 참모총장으로 하자 국군총장에게 군령권을 주고 군정권은 국방장관이 가지면 된다 대통령은 이두사람을 지휘 감독 하면 된다 그리고 각군 사관학교도 국군사관대학교로 합치고 1,2학년은 합쳐서 공통으로 공부하고 3학년때 병과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된다 군인이면 다같은 군인이지 육군우위 해공군 하위 이런것이 왜 있냐?

  21. f8878 1월 16, 2013 at 1:37 pm #

    마지막 전투는 역시 육군이지요.
    육군이 적격입니다.

    • 통합군 3월 21, 2013 at 12:12 am #

      이분은 군번이 18878인 육사출신인가? 아주 오래전에 군생활 하신 것 같네요. 하긴 쌍팔년대의 전쟁만 하더라도 육군이 주축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공군을 Decisive Force라고 할 정도로 전쟁의 승패는 공군의 전력에 달려있답니다.

      몽고메리나 롬멜 장군이 활동하던 시대를 떠나 근래 있었던 전쟁에서 해군과 공군의 활동 이외에 육군의 활동이 어떤 것 들이 있었는지요? 그냥 평화유지 정도의 치안정리 수준일 것입니다.

      제공권과 제해권이 확보만이 전쟁승리의 필수조건임에도 육군은 과거의 기득권을 벗어나려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군이 안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오래전부터 현대전에서의 실지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율구성상 황당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군의 숫자를 줄이고 해군과 공군의 인력비육을 증가시키려고 과거 정부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바로 18878같은 육군의 기득권 때문에 진전을 못보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육사출신들도 많지만, 전두환을 비롯하여 국가에서 적을 경계하라고 맡긴 탱크를 몰고 입신출세를 위해 서울로 달려왔던 노태우, 그리고 최근의 김병관 같이 국정은 상관없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일 지언정 기득권을 위해 한없이 그들을 지지하며 반대하는 사람이나 언론들은 이상한 의도를 갖거나 종북주의로 재갈을 물리고 있는 꼴통 육사출신들의 고착되고 집착된 사고들 때문에 국가가 발전되지 않는 듯 싶습니다. 만약 장관을 육군출신으로 내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왜 꼭 육사출신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육사출신이란 것 만으로도 여러가지 특혜를 받아, 김관진 같이 꼭지가 덜떨어진 사람도 4성장군까지 올라 갈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 육사출신이란 것 만으로도 과거 서자취급을 받으면서도 장성으로 진급했던 비 육사출신들이 현재 군의 진급시스템상 오히려 더 훌륭한 인재들 임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과실도 많았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실명제라든지, 육사출신 군벌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낸 것은, 당시 분위기상 어느 누구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치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육사출신 군벌들이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했듯이 군에서도 육사출신들이 구태적인 기득권을 강요하며 전군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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