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미사일 동결 조건 거액 요구한다

2916년 북한이 개발했다는 핵탄두를 보고 있는 김정은. 그는 미북평화협정 체결과 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거액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노동신문

 

 

우리가 제의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회담을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미국과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한중미를 상대로 소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misperception

 

ICBM급인 화성-14형을 거듭 발사한 북한은 세 나라의 응징과 비난이 두려워 통화를 거부하는 것일까. 아니다. 북한은 다른 생각이 있다. 북한 문제를 우리 시각으로만 보면 반복해서 판단 실패를 한다. 사람은 자기만의 인식 틀과 패턴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틀과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인식 틀로 예측했던 것이 틀렸어도, 그 틀이 작동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 틀로 사안을 보게 된다. 그리고 또 판단 미스를 범한다.
미국의 콜럼비아 대학의 로버트 저비스 교수는 이러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오인(misperception)으로 규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안보관과 국방관, 대북 인식틀을 답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안보관 국방관 대북관은 그때 이미 실패했는데 그러한 인식틀을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misperception을 반복하는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무산하기 위해 성주 골프장을 상대로 일반환경평가를 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이 화성-14형을 또 발사하자 놀라서 사드 네 기의 야전 배치를 급히 결정한 것이 그런 경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적었던 2008년 이전의 인식 틀을 핵과 미사일 시험이 거듭된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 문재인 정부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핵 미사일 동결 조건으로 거액 요구


 

북한을 관찰해온 일부 소식통들은 북한은 생각하지도 못한 제의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제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동결할 테니 천문학적인 돈과 지원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의를 하려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은 화성-14형 등을 연속으로 발사한 것으로 본다. 조만간 6차 핵실험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도발을 통해 핵무기와 ICBM 개발을 완료했음을 보여준 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것의 개발을 동결할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을 토대로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거액의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금액은 200조원 이상일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들은 북한이 각국별로 할당할 금액도 정해놓았다고 한다. 가장 많은 금액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 요구한다. 일본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포함시켰기에 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이 북한과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본에서 계속 흔들림을 당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강한 보수세력을 거부하는 운동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촛불시위로 분출되었다. 아베는 그것을 보았기에 거꾸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과 협상해 그를 흔들려는 세력을 거꾸로 흔들려고 한다는 관측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준비는 북한의 제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제네합 합의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해 미국으로부터 핵과 ICBM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북한의 안정을 보장받는 미북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리고 핵과 ICBM 개발을 동결할 테니 한중미일은 거액의 지원금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를 위한 몸값 올리기를 위해 지금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걸어오는 전화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남북대화를 제의했던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액의 지원해주고 그래도 북핵을 동결시키자고 할 것인가.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보면 북핵 동결은 아무 의미가 없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위한 협상과 합의 이후의 협상을 통해 연간 50만t의 중유를 제공받으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다.
이젠 자기 틀로만 북한을 보지 말고 보다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이 인식 틀로 보아야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지금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상상해야 한다.

이정훈 에 대해

hoon@donga.com 주간동아 편집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친 동아일보 기자. 묵직하고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써 한국기자상과 연세언론상,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국방과 정보 원자력 우주 해양 산악 역사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지론으로 갖고 있다.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한국의 핵 주권, 공작, 발로 쓴 반동북공정 등을 저술했다. 기자 인터뷰 보기 - "국정원 신화 벗기고 싶었다"

댓글(18) “김정은, 핵 미사일 동결 조건 거액 요구한다”

  1. cbs4231 8월 3, 2017 at 11:57 am #

    핵폐기가 아니고 동결조건으로 돈을 500원권 동전하나 줄수없는것이다, 핵보유국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갈취하려는것은 골목 깡패나하는 짓거리다,

    이기사가 신빙성이 있다면 핵개발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
    핵을 앞세워 필요하면 손 벌릴것이 아닌가,

  2. 349809682 8월 3, 2017 at 5:25 pm #

    한국은 핵을 두려워하고, 김정은 은 핵을 좋아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핵은 무용지물이다. 미국 핵이 없어 ICBM 두려워하나? 선제공격으로 김정은 제거외에는 답이 없다.

  3. SteganoGraphy 8월 3, 2017 at 5:30 pm #

    삼대일잉독재국보위성+중공산당공안 탈북민체포작적확인
    국내일간지기사형태전달암호해독메시지
    필리핀대통렁 김정은 위험한장난감놀이다
    군함도논평 러시아중국은일본에젿다 아시아최강일본은 미국에 전쟁에서젿다 하물며 소국북은 한주먹감이다한시간이면멸망

  4. 욷겨 8월 3, 2017 at 6:11 pm #

    무리하게 주행 실력을 뽐내다 저 세상으로 갑자기 떠나버린 것이올가는 규정 속도
    https://youtu.be/Vi1bGr0jn_s

  5. 아놀드슈왈제나거 8월 3, 2017 at 6:35 pm #

    https://youtu.be/R-EUDBV6Kmo

  6. sju6769 8월 3, 2017 at 10:21 pm #

    돈 먹고 또 튈라고 그러냐.

  7. sju6769 8월 3, 2017 at 10:21 pm #

    돈 먹고 또 튈라고 그러냐.

  8. 1mooncom 키보드난타 8월 3, 2017 at 11:08 pm #

    중공산당국달러많다해 우주개발돈마니들게해라해https://youtu.be/6PDmZnG8KsM

  9. 1mooncom 키보드난타 8월 3, 2017 at 11:23 pm #

    공주가돌아왇다 여군이마니필료 머리를 빡빡밀고국방을지키러

  10. 명령불복종망나니멍경찰으차이 8월 4, 2017 at 1:27 am #

    당신은 배를 타도 헛배 탓군요. 세월호 참사는 통영호가 아니라 그 어떤 구조선이 가도 해결할 사건이 아니네요. 거제에서 진도까지 거리가 얼마에요. 에아 포켓. 기적 같은 희망을 가지게 한것은 좋지만 에에포켓 소리 끄집어 내어 유가족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꼴이라고 생각하오. 왜 미완성의 배를 투입할 생각을 했을까. 정말 해군총장이 그런 생각 했다면 상황 판단을 잘못한것 같네요. 배가 물속에 잠긴 순간 생명이 끝났다고 봐요. 구조요원들을 너무 질타 마시요. 파도가 있는 해상에서 10도만 기울어 흔들어 되면 넘어질 것은 다 넘어져요. 세월호가 기을기가 6-70도 정도 되는것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구조가 제대로 될까요. 더욱이 선내 구조가 복잡한 여객선에서
    배가안보일때까지 구조하다 죽얻서야핻다

  11. 군인정신흐리멍텅호시절다갇군 8월 4, 2017 at 1:31 am #

    이것이 미국의 본래모습이다 핵우산 접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대책이 뭔가. 걸인 제자리 뜯기 식으로 자리다툼으로 날세우든 윗자리 양반들은 무슨 생각을 할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ute9071)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갑자기 등장한 숫자는 아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 추이는 트럼프가 점점 클린턴을 따라잡는 형국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bs4231)은 “이순신장군은 백의로 출전하면서 ‘孤臣憂國日’이라 했다, 정신차려라
    진짜부자들은몇시간안잔다 왜냐 죽으면 푹잔다 빠른정보를얻을려고

  12. 1mooncom 키보드난타 8월 4, 2017 at 1:37 am #

    짬뽕합당안핻짇 가스통할배들꼴통늘근우파에겐 희망이업다 시대정신이라고 정권내준졷들 결국 우파신인정치싹잘리다

  13. 1mooncom 키보드난타 8월 4, 2017 at 1:50 am #

    빛탕감 더열시미살것 누굴위해 자식들을위해 남을위해 지기회사자기조직을위해 국가를위해 부루조아들적치기

  14. 1mooncom 키보드난타 8월 4, 2017 at 1:57 am #

    삼성재롱이는 밑에 모두옷벗어 멍청사람들둔건가 2년교도소에 산다
    반도체노동자들해결안하고 사회환원밀도업고

  15. 1mooncom 키보드난타 8월 4, 2017 at 2:16 am #

    극좌빨갱이나 극우가스통꼴통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반면에 극중있다dp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되는 중도를 극도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심

  16. 1mooncom 키보드난타 8월 4, 2017 at 2:38 am #

    이나라는공산국가다 부자들을 부루조아로본다 부자들새금으로 정책실행하고 복지하는건대 10 : 90 세상이라

  17. solpee 8월 4, 2017 at 5:56 am #

    이천년 동안 거의 삼년에 한번씩 치른 전쟁을 잊고 70년동안 전쟁이 없었으니깐 이 엄혹한 시기에 휴가가는 대통령이란 놈이 이천년 동안 한번도 없었던 후꾸시마급 지진나라고 축수하면서 지진무서우니까 원전건설중단해야 한다는 개돼지를 모시고 오년을 어이 살라꼬? 하늘도 무심혀 그러니까 돈주고 해결보자고 문재인이가 큰소리치는구나? 북에 한푼이라도 주면 삼족을 멸하자.

  18. 석유액화 8월 4, 2017 at 12:06 pm #

    이제 드디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외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네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