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비판⑨혁명공약과 대통령공약

 

1961년 5월 16일서울시청 앞에 선 박정희 소장. 그의 뒤 오른쪽에 있는 이는 훗날 5.16혁명실기 집필을 담당하게 되는 이낙선 소령이다. 박정희 세력은 5.16을 단행한 날 새벽 숙직을 한 KBS 아나운서 박종세씨로 하여금 혁명공약을 발표하게 했었다.--동아일보

 

5.16

 

1961년 5월의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웠다. 전쟁을 중단한지 8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등 정치성 구호가 난무했다. 그러한 때인 5월 16일 새벽 KBS에서 숙직을 하던 박종세 아나운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방송실로 가서 다음과 같은 첫 방송을 하였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隱忍自重)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요 없이 각인의 직정과 정업을 평상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궐기군 만세!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중장 장도영]

 

 

 

쿠데타의 실질 리더는 박정희 소장

 

첫째, 둘째… 여섯째로 발표한 것이 바로 박정희 소장의 혁명 공약이었다.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육군 참모총장인 장도영 중장으로 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쿠데타의 리더는 1군 부사령관으로 있던 박정희 소장이었다.
1961년의 서울은 강북이었다. 몇 시간 전 박 소장은 공수단(지금의 육군 제1특수전여단)과 해병대(지금의 해병대 2사단) 병력 6천여 명을 이끌고 노량진에서 (한강철교를 제외하면) 유일한 한강의 다리인 한강대교를 건너 서울로 들어왔다. 급보를 받은 장도영 총장은 한강대교로 헌병 한 개 중대를 보내 쿠데타군의 도강을 막게 했으나, 중과부적으로 헌병대는 쿠데타군 저지에 실패했었다.
장 총장는 반(反)쿠데타를 했던 것인데 서울로 들어온 박 소장은 그를 간판으로 내세웠다. 그들이 만들어온 혁명공약문을 장도영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명의로 해서 방송하게 한 것이다. 박종세 아나운서는 그날 숙직을 한 탓에 5.16이 일어났다는 방송을 하고 이들이 만든 혁명공약을 읽게 된 것이다. 그 시각 쿠데타군은 서울의 주요 건물을 장악하며 대한민국의 헌정(憲政)질서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온 혁명공약을 토대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그 유명한 ‘국가재건최고회의’다. 이 회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가진 초헌법적 기관이 되었다. 이는 군인들이 통치를 한 것이니 군정(軍政)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은 이 사건을 군사혁명, 줄여서 혁명이라고 했다. 5.16 군사혁명 혹은 5.16 혁명이라고도 했다. 훗날 이들은 ‘5.16혁명실기’라는 방대한 쿠데타 실록을 만들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합수본부장 세력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친 전두환 세력과 친 정승화 세력은 각각 부대를 출동시켰다. 그러나 노태우 9사단장 등 친 전두환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친 전두환계는 권력을 휘어잡았다. 12.12 사건 당일 서울 시내에 진부한 친 전두환 세력의 전차--동아일보

 

 

12.12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권총을 맞아 절명하는 10.26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바로 계엄이 선포됐기에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 대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었다. 그러한 정승화 사령관을 의심했던 이가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사령관 전두환 소장이었다. 김재규 중정부장이 정승화 사령관을 현장 근처의 음식점에 불러놓고 박 대통령을 시해했기 때문이었다. 전두환 사령관은 정 사령관을 조사하고자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군 정보수사기관인 보안사가 모든 정보수사기관을 통괄할 수 있었다. 10.26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부)를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저격한 것은 중앙정보부 세력이니 중앙정보부는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보안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된 보안사가 10.26 사건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그해 12월12일 전 사령관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육군 총장 관사로 수사대를 보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해 오게 했다.
그로 인해 공관을 지키는 병사들과 수사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전 사령관은 친구인 노태우 9사단장에게 부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오게 했다. 정 사령관은 장태완 수경사령관(지금의 수방사령관)을 찾았다.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수경사 부대를 동원해 서울로 들어오는 9사단 병력을 차단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놀라운 사태는 전두환-노태우 측의 압승으로 끝난 것이다. 서울로 들어온 전두환 측 부대들은 수경사와 국방부 등으로 진입해 정승화 사령관 세력을 잡아 버렸다.
12.12는 정 사령관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이었기에 권력을 잡은 전두환 세력은 혁명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1980년 ‘서울의 봄’ 시위가 일어나자, 이들은 비상계엄(원래는 제주도가 제외돼 있었다)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형식상 국보위 위원장은 최규하 대통령이 맡았지만 실권을 전두환 중장(그때는 중장으로 진급해 있었다)이 행사했다. 국보위는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처럼 초헌법적 권한을 휘둘렀다. 하지만 ‘신군부’로 불린 전두환 세력은 군사혁명을 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쿠데타로 규정

 

그리고 14년이 지난 1993년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이 12.12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씨 등을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조사했으나, 그해 10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아내는 등의 노력을 하여 이들을 구속 기소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만들게 한 다음 이들을 추가 기소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을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주장하였다.
1997년 4월 17일 재판부는 12·12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성공한 쿠데타도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례가 나오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5.16도 쿠데타로 정의했다. 김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은 헌정을 중단하는 군사 쿠데타는 불법이라는 강한 인식을 만들었다. 민주정치를 하려면 선거로 권력을 잡아야지 국가 방위를 위해 마련한 군사력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약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만들어졌다.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 선언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촛불혁명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지만 그는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6공 헌법 질서에 의한 선거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탈핵은 초헌법, 초법률적인가?

 

지난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다음날인 10일 취임하였다. 문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만든 6공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된 것이다. 혁명이나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19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중의 하나가 탈핵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탈핵을 시현해 나가야 한다.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 원자력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면 ‘원자력 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이 발견된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시행령과 규칙 등이 나와 있다.
이러한 법률과 명령은 원자력을 하자는 것인데, 공통점은 헌법 틀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인 탈핵을 민주적으로 시행하려면, 헌법 질서에 따라 만든 이러한 법을 무력화하는 입법 노력부터 하여야 한다. ‘원자력진흥법’처럼 원자력을 하자는 법을 폐지하거나, ‘탈핵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탈핵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 질서에 맞는 행동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탈핵이었으니 탈핵은 기정사실화해놓고 그후 정책을 펼치려 한다. 애매한 것이 공사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이니, 공사 중단 여부를 묻는 공론화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무조건 따르는 것도 아니고 참고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탈핵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고집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공약인 탈핵이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된다. 초헌법, 초법률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혁명이나 쿠데타를 했을 때나 시행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쿠데타나 혁명으로 집권한 정부인가?
촛불혁명이라는 말이 회자되긴 했지만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붕괴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진 선거로 당선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 정부의 탈핵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탈핵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탈핵은 훗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고,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는 역사적인 시비에 직면할 수 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외쳤던 김영삼 대통령도 헌재로부터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전-노 등 신군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판단을, 국회로부터는 5.18특별법을 제정하게 한 다음에 신군부 세력을 처벌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는 ‘권력은 헌법과 법률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은 대통령 공약인가, 혁명 공약인가?

 

이정훈 에 대해

hoon@donga.com 주간동아 편집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친 동아일보 기자. 묵직하고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써 한국기자상과 연세언론상,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국방과 정보 원자력 우주 해양 산악 역사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지론으로 갖고 있다.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한국의 핵 주권, 공작, 발로 쓴 반동북공정 등을 저술했다. 기자 인터뷰 보기 - "국정원 신화 벗기고 싶었다"

댓글(6) “탈핵비판⑨혁명공약과 대통령공약”

  1. 우장산제비 7월 18, 2017 at 11:57 am #

    문재인의 탈핵은 獨線的 발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 무려 30조원가까이 수출하고있는 효자산업이며 국민생명줄과 다름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다.

    이미 공사를 하고있는 아랍에메리트와 수출한 영국등에 많은 공로를 가져왓다.
    우리를 폐기수준으로 밟아가는데 비하여 수입한 당사국에서는 무어라고 생각할까”. 걱정이다.

    중국은 국경지대에 우리보다 수배 더 멀리바라 볼수 있는 레이다망을 설치해 운영중이면서도 우리사드 배치를 내정간섭하고있다.

    또 전 세계가 북한의 핵개발을 두려워하고있는데 우리는 먼 발치서 구경만하고있다. 유엔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고있는데 비하여 대한민국위 대통령이라는 사람 문재인정권은 태평성사다.

    이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불안합니다.

  2. auk815 7월 18, 2017 at 12:26 pm #

    문재인에게
    .
    문가패의 하는 짓을 쟁그라워 못 보겠네
    궁예의 관심법도 이것만큼은 아니었지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어찌하려 하는냐?

    길을 두고 메로가든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들든
    대권을 잡은놈이 마음대로 한단말가
    구태여 국민들마저 태워죽일려는가

  3. kmlnh 7월 18, 2017 at 2:01 pm #

    불법탄핵으로 박대통령이 물러나며 이뤄진 것이 문재인정부입니다. 태극기집회는 물론 법조계원로 9분도 불법탄핵이라고 했으니 원인무효인 것이며 헌재재판관 어느 누구도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잘못 태어난 정부이기에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4. 송종섭 7월 18, 2017 at 2:18 pm #

    박전 대통령을 헌법 질서를 어겼다고 탄핵하고, 사드배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이 시급한 상황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공약을 실현 하기위해

    여러가지 국가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전을 중단 할 수는 없다 전문가의 의견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

    또 사대강 수질 개선을 한다고 지난 가뭄에 보의 문을 일방적으로 방류한 것도 이해가 안간다.

    강물의 오염은 축산폐수의 방류가 주 원인이다 폐수를 정화 할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우선 순위다

    최저임금 결정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결정 부터하고 세금으로 후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적법한 절차라 할 수 있는가?

    대통령 공약이라도 잘 못 되었으면 수정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옳다 그 공약이 검증 받은 것도 아니다.

  5. 송준교 7월 18, 2017 at 5:10 pm #

    헌법질서를 어겼으므로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조영철 7월 19, 2017 at 1:08 am #

    이건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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