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구조사에 600만 달러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북한 인구센서스에 600만 달러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왜?”라는 물음이 나왔다. 북한은 1958년부터 5호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5호담당제는 1958년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방문한 김일성이 “유급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사상교양사업과 경제사업 등 일체 생활을 지도하도록 하고 이당(里黨)위원회에서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실시된 제도다.

 

 

오호담당제를 잊었는가

 

이 제도는 조선 성종 16년(1485년) 한명회가 중국 진나라가 했던 것을 본떠 구황(救荒) 대책으로 시작한 오가작통(五家作統)제와 비슷하다. 오가작통은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시작했으나 곧 호패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부역 동원과 징세관리에 활용되면서 주민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제도로 굳어졌다. 세금 부담을 다섯 가구가 연대책임지게 하면서 오가작통은 악명을 날렸다.
오호담당제는 5호담당 선전원이 다섯 가구 주민을 감시하고 사상을 통제하며 세뇌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선전원은 각급학교의 교원이나 열성당원 중에서 임명되고, 이들은 자기가 한 일을 상급 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실재로 북한은 농촌 마을까지 노동당원인 세포가 있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당이 주민 모두를 파악해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파악과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조사를 해야 한다. 오호담당제를 하려니 북한 노동당은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 덕분에 오호담당제 등으로 북한 주민을 철저히 감시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인구조사는 북한 주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려는 목적이 강한데, 왜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인구조사를 위해 600만 달러를 지원하려 하는가.
정부는 “내년 북한은 2008년에 이어 10년 만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2008년 인구조사 때 우리는 남북협력기금에서 4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했으니 지금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인구조사 자료는 남북경협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 동계올림픽 단일팀 거부했는데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는 것이 아닐까. 정부가 지원한 돈을 핵과 미사일로 변화돼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은 아닐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6월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 정부는 체류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원해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무주에서 열리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줬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다.
그러나 시범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한국을 떠나는 날 미국의 소리(VOA)와 한 인터뷰에서 “남북 단일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기어가고 있는 형편에서 단일팀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며 “단일팀을 한다는 말 자체가 우습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는 좋게 생각하고 북한의 인구조사를 지원하는데 북한 다른 생각을 하며 인구조사를 할 수가 있다. 과일을 깎아먹으라고 준 칼을 북한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정부는 정녕 못하는 것인가?

이정훈 에 대해

hoon@donga.com 주간동아 편집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친 동아일보 기자. 묵직하고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써 한국기자상과 연세언론상,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국방과 정보 원자력 우주 해양 산악 역사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지론으로 갖고 있다.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한국의 핵 주권, 공작, 발로 쓴 반동북공정 등을 저술했다. 기자 인터뷰 보기 - "국정원 신화 벗기고 싶었다"

댓글(21) “북한 인구조사에 600만 달러 지원하겠다고?”

  1. 좌회전금지 7월 16, 2017 at 10:50 pm #

    동상이몽

  2. 망국적 위기 7월 17, 2017 at 8:13 am #

    이기자님 브로거 유익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체 이해할수없는 정신병자가 쓴거 같은 댓글이 매번
    수없이 달리는데도 그대로 방치를 해두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기사를 올린 후로는 더 이상 관리를 않거나 아니면 댓글 숫자가 많은
    점에서 오는 어떤 이점에 그냥 둔다든지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아마
    독자들 보기에는 그다지 즐거울거 같지는 않네요.
    댓글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게 좋겠어요.

  3. punghan 7월 17, 2017 at 10:12 am #

    이게 나라야 뭐야

  4. imjudge 7월 17, 2017 at 10:18 am #

    곰탱이 자식이 정신머리가 돈 것이 확실하군.

    아니면 정은이에게 코를 꿰인 것이 있나보다.

    전에 정일이에게 재가를 받았다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

    정은이가 그보다 더 큰 폭발물의 뇌관을 쥐고 있어서 개가 목줄에 끌려 가듯이 끌려 가는 것이리라.

  5. rinyang 7월 17, 2017 at 11:12 am #

    독사의 자식은 깨끗한 물을 먹고 독을 만든다.

    존엄돼지는 협력자금을 먹고 핵을 만든다.

    남쪽의 개 돼지들은 오늘도 평화롭기만하다.

    • rinyang 7월 17, 2017 at 11:21 am #

      그럼 존엄돼지의 발아래 있는 인민들은…

      개 돼지도 못된다.

      그냥 좀비이다.

  6. jinbo22 7월 17, 2017 at 1:17 pm #

    북 인구조사에 6백만불을 왜 주나? 이놈들 정말 웃기는 정부네?

  7. jinbo22 7월 17, 2017 at 1:19 pm #

    지금 북한체제가 김정은이 뱃속의 아이까지 모조리 조사해서 1명도 틀림없이
    3일안에 인구조사 해와 하면 사신기관총에 죽을까봐 차질없이 해올텐데..
    한국국민의 세금이 거기에 왜 들어가나?

  8. mino1265 7월 17, 2017 at 1:22 pm #

    왜 600만불을 지원하느냐? 대한민국에 달라가 남아돌아서 핵실험에 ICBM발사에 사치품사들이는데 달라가 부족한 문제인이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말이 지원이지 갖다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이런걸 가지고 시비를 하지?

  9. jwkim920317 7월 17, 2017 at 1:50 pm #

    핵실험이 자금이 부족해서 인지 지연되는것 같아 많이 안타까워 날도 더운데 거하게 회식이나
    한번하고 힘내라고. 남는돈은 알아서 처리하고.

  10. 돼중슨상 7월 17, 2017 at 2:42 pm #

    미사일 한 번만 안 쏘면 600만 달러 이상 절감될 텐테…구태여 돈을 지원하려는 속내는…국민은 다 알지롱

  11. kmlnh 7월 17, 2017 at 3:59 pm #

    주적인 북괴가 핵개발 미사일개발하느라 인구조사도 못한다고 뒷돈 대주겠다는 것은 엄연한 이적행위이며 역적행위입니다. 이렇게 주적이 한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개발하려고 인구조사는 물론 군급식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이러다가는 군량미도 지원하겠다는 개소리 나오겠습니다.

  12. kmlnh 7월 17, 2017 at 4:05 pm #

    역적들이 북한아동들이 기아에 허덕인다며 분유를 지원한 적도 있는데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군으로 흘러들어 갔었다는 말을 하던데 주적북괴를 어떤 형태로든 돕겠다는 것은 이적행위이며 역적행위라는 것을 국민들이 바르게 알아야 하며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한 길은 북괴를 소멸시키는 외길 뿐입니다.

  13. 무명 7월 17, 2017 at 5:06 pm #

    지원 거절이 정답.

  14. sju6769 7월 17, 2017 at 5:07 pm #

    공짜 지원 명분 찾느라고 잔머리 많이 굴렸네요. 이산가족 상봉이나 다른 회담 명분으로 돈을 주면 비판 받을게고 적절한 명분 찾았구나. 그런대 북한 같은 나라에서 인구조사는데 왜 돈이 들어가고 그돈을 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요상하구나.

  15. 나쥐철수 7월 17, 2017 at 6:36 pm #

    나라가.. 정말 웃긴다. 미쳤군!
    세금알기를 지들돈으로 아네..
    나중에 모두 소송감이군!

  16. 젊은이도보수있다 7월 17, 2017 at 7:26 pm #

    지 국민들 인구조사할 돈도 없는 놈들이 핵미사일에 펑펑 돈을 썼나?
    아주 미쳤구나.
    더불어 미친 돼지의 위험한 장난을 가만 놔두는 그 백성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쪽 이야기고….
    여기서 그 놈들과 장단맞추는 놈들은 뭡니까?
    국민과 영토 수호의 책임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 국민은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적국을 이롭게 하는자를 간첩이라고 하죠.
    법적 절차를 거친 국민의 승인없이 적국과 내통하는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엄벌할 것입니다.

  17. aj3834 7월 17, 2017 at 9:36 pm #

    납세 거부운동이라도 벌여야하나?

  18. 이종식 7월 17, 2017 at 9:40 pm #

    북한 김정은 당국의 인구조사에 문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600만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도저희 이해 할수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왜? 이유도? 명분도 없는데??? 온 세계는 북한을 옥죄고 있는데
    핵무기 앞에 비굴한 굴종인가? 온 갖 공갈 협박과 ICBM까지 쏴 대는데 ?
    끊임없이 대화하려 하는 것은 짝 사랑인가?

    북한은 만약 지원 받으면 그 600만불을 어디다 쓰겠는가? 인구조사에??? 인구조사야 하던 것 하면 될테고
    긴요한 곳에 쓰것 같다. 비웃으며 말이다. 조공 받은 마음으로 얼마나 우습게 보겠는가? 그러면서 더 큰소리 치고 기고만장해 받은돈 적절히 핵무기나 김정은 자신의 개인 사치를 위해 쓰겠지…

    왜 이리도 어리석은가? 쓴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속고 이용당하고도 또 명분도 없이 그저 600만불을 주겠다…
    진짜 미친것 같다.

  19. 우장산제비 7월 17, 2017 at 11:27 pm #

    어느 늠이 제의한것입니까?. 혹시 대통령이~~?.

    정말 넋이 나간자들이나 할직인데”.

    세계가 김정은 정권에대하여 온갖 전력을 다해 인권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20. matador 7월 17, 2017 at 11:47 pm #

    나는 이정훈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독자의 한 사람이었다.
    어떤 경우, 이정훈은 종북-좌빨 경향을 보일 때도 있었다.
    헌데, 근래에는, 분명한 이념 방향을 확정한듯,
    올바른 태도로 한국 사태를 분별하는 모습을 본다.
    이정훈의 견고한 자유 대한민국 지킴이 역할을 더욱
    찬양하는 바이다.
    땡큐!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