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안보, 걱정되지 않은가?

6월30일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퇴장하는 문재인(왼쪽)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합의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교과서를 읽어라

 

안보와 통일 문제에 집중해온 필자는 요즘 혼란스럽다. 교과서에 없는 일들이 시행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교과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과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교과서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자꾸 어른거린다.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문구가 특히 그러하다. ‘조건에 기초한’이라는 조건만 없다면 이는 완벽한 전작권 조기 전환 합의이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무엇인가.
안보와 국방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때 우리는 지휘(command)와 통제(control)를 구분하지 못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된 미국의 맥아더 원수에게 한국군에 대한 모든 지휘권(All command authority)을 이양하였다.

 

 

왜 문대통령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가?

 

이 대통령이 말한 모든 지휘권은 통수권으로 이해된다. 통수권은 영어로 the prerogative of supreme command로 적기 때문이다. 통수권은 그 나라의 국가 원수만 갖는 고유한 권한이다. 맥아더 원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그는 한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연합군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유엔군도 연합군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 지휘관이 지휘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이때의 지휘권은 국가원수가 갖고 있는 통수권과 비슷한 authority to command이다. 따라서 군 지휘관이 행사하는 지휘권은 국가원수만 갖고 있는 통수권을 작전에 관해서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된다.
연합군에서 지휘관이 결정되면 다른 나라의 군대는 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 최고사령부의 사령관은 큰 작전을 결정하고, 일선 부대 지휘관은 작은 작전을 결정한다. 일선 부대의 작전은 최고 사령부가 만든 작전과 궤를 같이 해야 하니, 최고 사령부로 보내 승인을 받는다. 국적이 다른 부대가 작전에 관해서 최고 사령관으로 정한 이의 통제를 받는 것을 ‘작전통제’라고 한다.
맥아더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알아듣고 한국군을 작전 통제했다. 전쟁이 끝나자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유엔군의 핵심인 미군은 한국 방위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게 되었다. 미군 대장(초기에는 극동군사령관, 극동군이 해체된 다음에는 8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맡은 유엔사가 한국군을 계속 작전통제하게 된 것이다.

 

 

핑퐁외교의 충격을 기억하라

 

1971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벌인 핑퐁 외교 때문에 깜짝 놀랐다. 이 외교는 놀랍게도 1964년에 있었던 중국의 핵실험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6.25전쟁에 중국은 30만이 넘는 대병력을 참전시켰다. 유엔군 및 한국군과 혈전을 벌인 것이다. 그러한 숙적을 미국은 친구로 선택했으니 세계는 까무러치지 않을 수 없었다.
6.25전쟁에서 큰 희생을 치르며 공산주의를 지켜준 중국은 소련에 대가를 기대했다. 당시 중국은 핵개발에 대단한 관심이 있었기에 소련에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 소련은 줄 듯 줄 듯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다. 이것이 문제가 돼 1957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공산당대회에서 양국은 서로를 수정주의자와 교조주의자로 비난하게 되었다.
1958년 금문도와 마조도의 대만 포병과 대륙에 있는 중국군이 포격을 주고받는 사태가 벌어지자 미국이 개입해 중국을 압박했다. 때문에 중국은 또 한 번 소련에 매달렸으나 외면당했다. 이듬해 티베트에서 독립투쟁이 일어나자 인도는 티베트를 지원했다. 그로 인해 중인(中仁)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인도를 소련이 지원했다. 소련은 인도에 잠수함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그로 인해 중소갈등도 커지자, 소련이 중국에 보내줬던 모든 핵과학자들을 철수시켰다. 소련이 적대적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한 모택동은 큰 위기를 느낀 듯 원자탄과 수소탄, 핵잠수함, 미사일의 연구를 결심하면서 “1만년이 걸려서라도 핵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국은 소련이 핵연구 협력을 파기한 날이 1959년 6월이라 이 사업을 ‘596계획’으로 명명했다. 이 사업은 중국 군대 10대 원수의 중 한 명인 섭영진(聶榮臻)이, 실무는 재미 과학자 출신인 전학삼(錢學森)이 맡았다.

 

 

1971년의 중국, 2017년의 북한

 

상해 교통대학 출신인 전학삼은 일찌감치 도미해 MIT에서 석사, 칼텍에서 수학과 항공공학 박사를 받았다. 그리고 MIT를 거쳐 칼텍에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의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었는데, 1950년 미국에서 매카시즘이 일자 중국 스파이라는 혐의를 받아 5년간 감금되었다. 6·25전쟁이 끝나자 미중은 포로 교환을 하게 됐는데, 그도 교환대상이 돼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전학삼 등의 노력으로 1964년 중국은 아시아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했다.
그러자 앙숙인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았다. 양국은 중국의 핵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중국의 핵시설을 외과수술하듯 정밀타격(surgical strike)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1969년에 소련이 중국의 핵 기지를 습격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모택동은 새로운 핵실험으로 대응했다. 미중갈등 이상으로 중소분쟁은 커져간 것이다. 그리고 1969년 3월 진보도 사건(러시아명: 다만스키 섬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싸움으로 양국은 국경에 배치한 60만(소련)과 80만(중국) 대군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이를 본 미국은 중대한 노선 전환을 결정했다. 소련과 다투는 중국의 핵무장을 인정해 친구로 끌어들이고, 소련을 고립시켜 먼저 무너뜨리자고 한 것이다. 이를 입안한 이가 키신저 보좌관인데 그는 핑퐁외교를 하며 중국에 접근했다(1971). 그해 미국은 대만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물러나게 하고 중국을 집어넣었다. 세계는 화들짝 놀란 것이다.
그러자 중일전쟁을 치른 숙적 일본이 바로 중국과 수교하고(1972) 미국도 중국과 수교했다(1979). 핑퐁외교로 시작된 서방권과 중국의 이러한 화해를 ‘데탕트’로 부른다. 데탕트 분위기 속에 베트남의 공산통일을 비롯한 인도차이나의 공산화가 이뤄졌다. 기세가 오른 공산국가들은 유엔이 공산국가의 침공을 막기 위해 만들어 한국에 배치한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카터 미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려고 했다.
안보위기를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유엔사 해체에 대비해 미군을 설득해 한미연합사를 만들고(1978),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을 작전통제하게 했다. 그리고 유엔사는 유명무실해졌기에 유엔사 해체 주장도 사라졌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인도차이나 공산화라는 손해를 입으며 기다린 미국이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이은 독일 통일을 맞이하고(1990), 소련 붕괴라는 대망을 이룬 것이다(1991).

 

 

6월 13일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그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는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완수하려고 한다. 북한은 미사일을 빵빵 쏘는데.---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은 북한과 손잡을 수도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전 핑퐁외교를 매개로 한 중국 핵실험에서 소련 붕괴까지를 기억한 이들은 미북 평화협정과 수교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는 결코 좋지 않다. 그런데 미국은 모두를 적으로 삼고 있으니 북중은 이따금 합세해 공동 대응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며 평화조약을 맺고 중국을 먼저 붕괴시키는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베트남처럼 공산 통일이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의 눈’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봤는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조기 전환’이 합의 됐으니 철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면 한미연합사는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 유엔사는 존속할 수 있지만, 유엔사는 거느리고 있는 부대가 없다. 주한미군이 유엔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엔사는 껍데기뿐이다. 그런데 유엔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없다.

 

 

한반도 위기 시엔 다시 전작권 넘겨주는데…

 

전작권을 전환했다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위기가 일어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Kor Com으로 약칭)은 각자 대비에 들어가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같은 전쟁을 두 개의 사령부가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작전통제권 충돌이 일어나니 다시 통합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위기를 한국은 미국과 같이 대처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결국 미국이 도움을 받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나라는 항상 작전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한국군도 작전통제권을 장악했었다.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면 지원을 해주는 미군이 다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게 되니 ‘돌고 돌아 원위치’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전작권을 전환한 것은 한반도 위기를 초래한 원인만 되었고,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은 다시 전작권을 내주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이유는 적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알고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했는데 신정부는 조기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보는 하나인데 방법은 정반대인 널뛰기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필자의 촉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안보는 교과서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좋다. 널뛰기가 많으면 허점이 노출돼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읽어라. 교과서를 이해하고 변칙을 택하라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신뢰를 얻어야 하니 북한에 적대적인 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져 오면) 북한이 기회가 왔다고 보고 도발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느 것이 교과서적 이해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안보 널뛰기를 그만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웜비어 사망에 대한 미국의 여론에는 눈꼽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정훈 에 대해

hoon@donga.com 주간동아 편집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친 동아일보 기자. 묵직하고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써 한국기자상과 연세언론상,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국방과 정보 원자력 우주 해양 산악 역사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지론으로 갖고 있다.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한국의 핵 주권, 공작, 발로 쓴 반동북공정 등을 저술했다. 기자 인터뷰 보기 - "국정원 신화 벗기고 싶었다"

댓글(7) “널뛰는 안보, 걱정되지 않은가?”

  1. 난이다 7월 5, 2017 at 4:49 pm #

    미국을 비아냥거림으로써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동시에 협상할 생각이 있으면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고 당당하게 핵보유국끼리 군축협상하자
    비안오고 더더워져야핻

  2. 망국적 위기 7월 5, 2017 at 5:25 pm #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오로지 전략과 군수 이 두가지에 의해서 항상 승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나 상호 핵이 개입되는 현대의 전쟁은 이런 교과서적 개념이 깨어질수 밖에 없다.
    전쟁이란 어쨋든 종식되기 마련이고 그후에는 승자와 패자가 반드시 갈리지만 핵을 수반하는 초현대전은
    단기간에 끝남과 동시에 상호 헤어나기 어려운 피해와 상처를 남길뿐 진정한 승자는 없게 마련이다.

    미북간에 핵전쟁은 당연히 보유 수량이나 파괴력 그리고 정밀 타격도와 방어력과 국토 면적 면에서 북한은
    아예 상대가 될수가 없으니까 사실 논외의 비현실적 상황에 거의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인데,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붕괴 직전의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발악적인
    무모한 핵공격으로 양국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북한이라는 지역의 도시들과 그곳에 사는 인민들은 분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혹한 종말을 맞게 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재래식 전쟁의 개념하에서도 근대사에서 보여진 정치가들의 얄팍하고도 교활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서로 총칼을 맞대던 적과 어느날 갑자기 동침을 하고 또 다시 동침한 적을 느닷없이 이불에서 걷어차내고
    대신 적의 적을 끌어드리는 방식은 교과서적 사고만으로는 판단하고 내다보기는 더 어렵다.
    무엇보다도 핵으로 겨루는 초현대전에서는 북한이나 IS 같은 비상식적 집단과의 대결에서는 상식적 판단에
    기초한 대응은 더 비극적인 결말을 볼수가 있고 예측도 절대 쉽지가 않다.
    끌어드리던

    • 망국적 위기 7월 5, 2017 at 6:11 pm #

      김대중 노무현과 김정일의 시대는 북핵이 개발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였지 대등한 관계로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용하고 약탈할 대상이자 반드시 공화국에 편입할 대상이였지 북의 시각에서 한국은 대등한 주권 국가가 절대 아니였다.

      다만 불쌍한 남쪽의 좌파 정권만이 민주와 반독재 투쟁이라는 정권 획득의 명분 아래 이전 정권들과는
      확실히 다른 노선과 선명성을 보여야 했고 아울러 정권의 치적과 노벨상 획득을 위해 민족 화합이라는
      명분과 이상론에 목표를 두고 북한에 대해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가며 일방적인 구애와 짝사랑을 해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그안에는 외세를 배제하고 민족끼리라는 이상론에 매달린 진보주의자들과 함께 적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참한 좌익들이 좌파 정권안에 10년 동안 공존하며 대한민국을 사분오열 시키고 국가의 조직과 체제를 뒤바꾸려 발악을 했으니, 그 후유증이 오늘에 이르도록 국가와 사회를 불구자나
      다름 없이 만들어 놨고 한발 더 나아가 민족 전체를 오늘날 결국 핵전쟁의 위험 아래 놓이게 만들어버린, 한국 역사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심히 불행한 시기였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으며 지난 좌파 정권의 명예와 정당성을 회복하겠다고 그 후예들이
      혼란기를 틈타 어리석은 계층들을 등에 업고 정권을 탈취해서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고 또 덤비니,
      지금은 김정일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제대로 핵무장을 하고 힘의 우위에 선 김정은이 버티고 있는 북한의 수뇌부가 볼때는 문정권이 얼마나 하챦게 보이겠는가?

      이제는 김정일 때보다 더 하챦은 존재요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할 상대가 아니라 문턱 아래에
      서서 하명하는대로 복종하여야할 속국의 제후 정도로 여기고 있을터인데.
      아이고, 어리석고 답답하며 참으로 가련한 족속들아!
      스스로 망신과 아울러 국가와 민족이 죽을 길을 자초하는도다.

      • 망국적 위기 7월 5, 2017 at 7:04 pm #

        트럼프 정권 탄생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북 대응 상황과 속내를 이제 거의 눈치 챈 북한이,
        또한 미국과 반미적 각을 세우며 사드 배치도 질질 끄는 한국의 새 좌파 정권의 출범을 보면서
        북한 수뇌부는 자신감을 이제 얻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번 ICBM 발사 도발의 결행이다.
        한국 새 좌파 정부의 적극적인 군사적 협조가 없이 또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중국의 묵시적
        동의나 방관이 없이는 미국이 자신있게 북한을 때리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리라.

        이번 G20 에서 각국 정상들의 북핵에 대한 반응과 결과에 따라 북한은 또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거침없이 6차 핵실험을 바로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추가적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과 비아냥으로
        조만간 최종 핵실험을 하리라 본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미국을 자신들이 의도하는대로 끌고가려 올인하는 북한을 두고
        이제 미국은 최종 선택을 해야하는 두갈래 갈림길의 바로 앞에 바짝 다가섰다.

        어차피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동부까지 도달하는 ICBM 과 신형 SLBM 잠수함이 완성되기 전에
        결판을 봐야만 한다. 그 시한은 6개월에서 길어봐야 최장 일년이다,
        전제주의 국가만이 할수있는 죽기 살기식 국력 총결집의 북한의 속도전을 미국이 이번에 실제
        목도한 이상 이제는 더이상은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가장 절실히 잘 알 것이다.

        북한이 지금의 핵 능력을 유지한체 미국과 평화 협정을 맺고 그 대가로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대북 재제의 해제를 얻은 다음 서서히 미군 철수의 수순까지 이어질 경우 결국 한국은 북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수 밖에 없고 ( 거룩하신 민족주의자들과 철없는 어린 백성들의 덕분으로 )
        이 경우 최종적으로 북한은 경제력과 국방력을 손에 쥔 무시할수 없는 더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렇게 변화된 미래의 북한을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또 북한이
        그렇게 되기를 중국조차 바라는지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제부터 대응할 방향이 결정되리라.
        미래와 향후의 운명은 당장 눈 앞에 드러나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방심하거나 방관한다.
        그러나 실제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되며 그때의 현실은 지금 벌써 운명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있다.
        인간만 어리석어서 이런 사실을 모를뿐… 우리 모두는 곧 머지않아 보고 알게 된다.

      • 망국적 위기 7월 5, 2017 at 9:29 pm #

        구소련의 핵무기 기술을 카피한 히로시마급의 5~10배 폭발력을 가진 초기 핵폭탄을
        위시해서 근래까지 완성된 히로시마급의 30배 이상 파괴력을 가진 핵분열 증폭탄까지
        감안한다면 현재도 북한은 최저 20~30 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6차 핵실험후에 더
        강해지고 소형화된 신형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년내로만 총 40~50개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이정도 수량만 해도 이미 보유한 다종의 미사일들과 더불어 북한은 충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될 것이므로 이로써 한국은 아예 개무시 하고 더 강경한 자세로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 행세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북한과 같은 소국에 끌려 다니는 국제적인 수모를 감내하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또한 세계 안보의 시한 폭탄같은 존재를 무조건 용인할수도 없는 딜레마에
        더이상 무력하게 갇혀 있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중국 또한 북한이 현재는 순망치한의 사회주의 우방이지만 영원한 동지는 없다는 역사의
        교훈과 함께 막강한 핵 능력을 가진 북한을 자국 영토 가까이 놔둘수만은 없다는 사실에
        현재도 고뇌하고 있을 것이며 결국 어떤 방식이로든 북의 완전한 붕괴가 아니라 김씨 정권의
        교체만이 답이라는 사실에 미국과 결국 공감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일본은 더 더욱 한국까지 북한의 영향권에 예속된 한반도의 미래의 강적을 결코 용납할수 없을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능력한 한국 정부가 배제된 미중일의 공감대가 조만간 북한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것이니…

  3. anonymous 7월 5, 2017 at 6:59 pm #

    김일성 광장 초토화 참수작전 영상 대거 공개
    타격 김정은 집무실
    https://youtu.be/wzZWXrlDj-A

  4. juneebeanmay 7월 6, 2017 at 12:58 pm #

    나는 문죄인이가 있어서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무슨 일 생기면 금새 정은이에게 가서 해결하고 올걸 믿으니까
    전세계가 북한을 옥줴어도 재인이 만큼은 하해와 같ㅌ은 마음으로 남한의 모든 국민과 부를 가지고 정은이를
    지가 돕는다니까 설마 정은이가 우리를 치겠어? 단지 통치를 하겠지 그러면 열렬히 문가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위대한 문가의 지도아래 전쟁없이 김정은 공화국 국민이 될터이니 피 한방울 안 흘리고 통일되는 영광을 누릴테니까 저들이 바랐던 대로 행운을 빈다 엽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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