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비판⑧일본신문 잘못 인용해 탈핵 연설한 문재인

6월 19일 고리1호기 연구정지 행사에서 일본 신문을 잘못 인용해 탈핵 선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사진기자단

 

 

일본 신문 잘 못 인용해 탈핵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
환경 다루는 사회수석이 주도하다 참사 발생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사드에 이은 탈핵 소동.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냥 했어도 말이 많을 터인데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탈핵선언을 했으니 ‘불끈불끈’ 할 수밖에 없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 참여한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다”’고 연설해 버린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숨진 이는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이 일어난 2011년 3월 11일의 2명뿐이다. 이들은 방사능 과다 피폭으로 숨지지 않았다. 대지진과 함께 온 초대형 지진해일(쓰나미)이 빠져나간 그날 바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방사능 과다 피폭을 유발할 수소폭발은 다음날(12일) 일어났으니 방사능을 맞고 숨질 수가 없었다.
수소폭발로 방사능이 누출되자 후쿠시마 발전소 직원들은 대피했다가 방호 장비를 갖추고 나와 대응했다. 주변에 살던 주민들은 긴급히 소개되었다. 때문에 방사능은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이 많이 맞았다. 그러나 방호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일정 시간 이하만 작업해 허용치 이하로만 피폭됐기에 문제가 없었다.
후쿠시마 1발전소의 격납용기는 터져나가지 않았다. 구멍이 나는 형태로 파괴되었다. 방사성 물질은 구멍으로만 나가야 했으니 시간이 걸렸다. 동시에 나왔더라면 방사능의 농도를 급상승시켰을 터인데 ‘시간차’가 생겨 그렇게 되지 않았다. 대기를 따라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농도를 크게 높이지 못한 것이다.
일본에도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이 산다. 일본 당국은 이들을 안전 지역으로 피난시켰는데 이 피난생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1발전소에서 먼 곳에 살다 피난하게 된 이들은 비교적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됐으나, 가까이 살던 이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
연로한 이들이 객지에서 오래 살게 되니 불편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한 분 두 분 돌아가셨다. 그때마다 검시(檢屍)가 이뤄졌지만 사인(死因)을 방사능 과다 피폭으로 쓴 의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 2016년 3월 6일자 도쿄(東京)신문이 힘겨운 이들의 피난살이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금도 9만 9,000여명이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건강이나 질병 악화로 돌아가신 이가 1,368명이라고 적었다.

 

 

피난생활하다 숨진 이를 피폭으로 숨졌다고 주장

 

문 대통령은 이 숫자를 인용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숨졌다고 연설한 것이다.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고, 객지생활을 하다 숨진 이를 밝힌 것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숨진 것처럼 연설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船齡)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도 연설했다.
때문에 원자력계가 술렁거렸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전기신문의 에비 코스케 기자는 바로 필자에게 ‘한국 대통령이 인용한 통계는 명백히 틀렸다, 도쿄신문 보도를 잘못 인용했다. 문 대통령께서는 설계수명과 계속운전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며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한국 원자력계서는 계속운전에 들어간 원전을 세월호에 비교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더 나갔다. 6월27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연 문 대통령은 1조6,000억원의 투입돼 28.8%가 진행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 간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으로 공론화위를 만들어 건설과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안을 통과시키고, 국무조종실을 통해 이를 발표하게 했다.
그때 문 정부는 6월 22일 일본 외무성이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연설에 인용한 수치가 잘못됐다며 유감의 뜻을 전해온 것을 뭉개고 있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한 27일 일본의 지지(時事)통신이 이를 보도하자 비로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날(28일) 청와대 관계자들이 출입기자들을 만나 설명하는 간담회(백 브리핑)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밉다고 환자 진료를 일반인에게 맡기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왜 1조원이 넘는 돈을 생매장 하느냐” “전력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등의 반발이 나오자 ‘드디어’ 한 발 물러섰다.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경제수석이 없는 청와대

 

문 대통령은 매우 성급하게 탈핵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에 집중해 절차를 건너뛰고 있는 모습이다. 그 증거가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대통령 연설문에서 발생한 사고다. 대통령 연설문은 사전에 여러 차례 독회(讀會)를 하며 사실 여부와 그 파장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탈핵 추진하고 있는 이는 환경문제 등을 다루는 김수현 사회수석이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문제는 경제수석이 다뤄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경제수석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하니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문제를 환경 차원에서만 보는 쏠림이 일어난다. 청와대의 불비(不備)한 조직구조가 연설문 사고와 탈핵 강행 정책을 만든 이유로 보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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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핵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 그는 대통령 연설문 독회를 철저히 하지 못해 잘못된 사실이 문 대통령 연설문에 실리게 된 것을 인정했다---동아일보

 

 

김수현 “도쿄신문 근거로 연설문 작성”

 

김수현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차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에게 전화로 탈핵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문대통령이 탈핵선언까지 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공약이지 않았느냐. 대통령 공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 연설문은 누가 작성했는가.
“환경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실의 기후환경비서관과 경제수석실의 산업정책비서관, 그리고 연설비서관 등이 같이 만들었다.”
-연설비서관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니 1,368명이라는 숫자는 몰랐을 것이다. 도쿄신문이 보도한 이 숫자는 누가 제공했는가.
“우리가 했다. 도쿄신문 보도를 보고 한 것도 맞다. 후쿠시마 관련 사망자라고 했어야 했는데 ‘관련’이란 글자가 빠지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다. 때문에 청와대 출입기자들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관련’이 빠져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에 대해

hoon@donga.com 주간동아 편집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친 동아일보 기자. 묵직하고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써 한국기자상과 연세언론상,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국방과 정보 원자력 우주 해양 산악 역사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지론으로 갖고 있다.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한국의 핵 주권, 공작, 발로 쓴 반동북공정 등을 저술했다. 기자 인터뷰 보기 - "국정원 신화 벗기고 싶었다"

댓글(25) “탈핵비판⑧일본신문 잘못 인용해 탈핵 연설한 문재인”

  1. 좌회전금지 7월 1, 2017 at 6:22 am #

    멍청한 참모가 나라 망치네그려

  2. 박석빈 7월 1, 2017 at 7:32 am #

    대통령은 우리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의 공개 연설문에 포함된 외국에 대한 나쁜 사고에 대한 피해 수치가 틀렸다는 것은 참모진들의 매우 큰 잘못이다. 그런데 그것을 관련이란 표현을 빼 먹어 발생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그런 참모진들을 둔 문대통령과 우리 나라는 참 불행하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잘못 표현된 부분이 그 뿐이 아니다. 다른 부분도 너무나도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제기하니 뻔뻔스럽게 무시한다. 정말 엄청난 참모진, 그들이 최순실의 농단이라고 부르짖는 그런 농단을 해 놓고 국민들과 대통령께 공개 사과하지 않는 그래서 대통령이 바지 사장이란 표현까지 등장하게 한 그런 엄청난 참모진이다. 국정농단 하지들 마세요. 온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3. ╗╔╔╗╔╗╔╗╗╔ ╠╣╠╣╠╝╠╝╚╣ ╝╚╝╚╝  ╩   ╩ ❕ 7월 1, 2017 at 10:40 am #

    https://youtu.be/6vqS14WLLf4

  4. ╗╔╔╗╔╗╔╗╗╔ ╠╣╠╣╠╝╠╝╚╣ ╝╚╝╚╝  ╩   ╩ ❕ 7월 1, 2017 at 10:51 am #

    잔짜멋진트럼프 삼대일잉독재국북핵 해결 미온적인 중공산당국에 실망

    시진핑과 3개월 ‘허니문’ 끝…대중정책 강경 선회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이어 단둥은행 거래 전격 제재
    일본·인도와 합동 해상훈련

  5. 문재앙... 7월 1, 2017 at 11:35 am #

    저 무식해서 용감한 것들한테 나라를 맡겼으니.. 나라가 결딴 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5, 6호기를 시민공청회로 결정을 해? 시민들 싸움만 붙이고, 데모꾼들에게 아주 비단 멍석을 깔아주었으니 백년하청은 불 보듯 하고… 내 조국을 버린 수도 없고 참으로 이제 막 시작된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나려나… ㅠㅠ

  6. 욷겨 7월 1, 2017 at 11:49 am #

  7. 아프리카무룜스님깨달음의길을무따 7월 1, 2017 at 12:12 pm #

    아프리멍빢 보수가 큰일 https://youtu.be/Isvf5TjM8yY

  8. 명상시간 7월 1, 2017 at 12:34 pm #

    https://youtu.be/Nhm3iIJchgo

  9. 망국적 위기 7월 1, 2017 at 12:38 pm #

    문통의 측근과 참모들은 대체로 같은 색깔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그들의 면면을 깊히 들여다 보면 편향된 의식과 저항적 아집의 성향이 강해보인다.
    물론 개중에 온건한 진보나 중도도 있겠지만 그들은 저런 다수들 속에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가 없고 위축이 될수 밖에 없다.

    최고 지도자의 중요 공약과 발표는 측근 한둘의 주관적 의견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에만 의지해서 공표되서는 절대 안되고 반드시 그전에 전문가 집단에 의해 한번
    더 검토와 filtering 을 거친후, 당사자인 지도자의 경험과 지혜로서 최종적 판단과
    결정 내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능한 지도자의 자질인 것이다.

    문통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줄 아는 성향임이 눈빛과 상에 쓰여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종 판단에 있어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바탕을 두기보다 측근의
    주장이나 의견에 끌리기가 몹시 쉬운 기질을 가진 사람임이 얼굴에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자신감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며 노무현과는 반대의 기질이다.

    무현계와 DJ계 그리고 종북 좌익들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정권을 뺏아오기
    위해서 대표 주자로 내세울만한 인물이 워낙 없던 터에 노빠의 향수를 가진
    젊은층과 서민 계층의 표를 얻기에는 그나마 노무현의 측근이요 비서실장을
    지냈고 또 비록 이전 대선에서 실패는 했어도 ( 선진국에서는 한번 대선에 실패한
    사람은 책임지고 더이상 출마하지 않는게 상식이다. 이것만 봐도 한국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수가 있다 ) 문통 밖에 내세울 사람이 없으니 야권과 좌파의
    에 옹립된 얼굴 마담이 된 것이다.

    문제는 지난 한달 반 동안의 짧은 기간에 드러나고 있는대로 중심과 균형이 잡힌
    정국 운영이 아니라 측근과 참모들에 의해 주도되는, 성급하고 감정적이고 편향적며
    보복적인 뒤집기나 실력 행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대통령의 말이 오락 가락하고 또한
    그러는 이유와 명분에 진실보다는 허구나 억지와 보복성이 많은 것을 보면서 결국
    이 정권 또한 또 다시 측근의 십상시들이 주도하는 어리석은 국가 운영이 시작됐구나
    하는걸 직감할수 있었다.

    • 망국적 위기 7월 1, 2017 at 1:00 pm #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 관한 뉴스를 오늘 새벽 워싱턴 포스터와 뉴욕 타임즈 그리고
      CNN 같은 현지 언론과, 중계된 백악관에서의 회담 내용을 직접 듣고 자세히 보았다.
      그기에는 전시 작전권의 환수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금액에 관한 미국측의 일방적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청와대나 한국의 일부 쓰레기 좌경 언론들은 국내용으로 정상 회담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일방적인 헛소리를 보도하고 있다.
      물론 정상 회담이 별 이견이나 문제가 없이 잘 끝난건 국익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고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남은 피해갈수 없는 강자와의 대결에서 어떠케 우리가
      유리하게 헤쳐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한 미국측의 요구와 약속을
      앞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했을때 일어날수 있는 한미 갈등의
      진짜 속살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지 문비어천가나 부르고 국내용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식의 이런 청와대 환관들과 쓰레기 좌경 언론들이 설치게 되면 정말
      국정은 조만간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0. 욷겨 7월 1, 2017 at 12:50 pm #

    정책을잘해서 된것이 아니라 어부지리
    써글국ㅎㅐ 이게 소국남북한

  11. ╗╔╔╗╔╗╔╗╗╔ ╠╣╠╣╠╝╠╝╚╣ ╝╚╝╚╝  ╩   ╩ ❕ 7월 1, 2017 at 2:37 pm #

    붐농의 질주 https://youtu.be/fHlFu9bX0kE

  12. ╗╔╔╗╔╗╔╗╗╔ ╠╣╠╣╠╝╠╝╚╣ ╝╚╝╚╝  ╩   ╩ ❕ 7월 1, 2017 at 4:17 pm #

    욷겨 https://youtu.be/dGhIFaxYJl4

  13. ╗╔╔╗╔╗╔╗╗╔ ╠╣╠╣╠╝╠╝╚╣ ╝╚╝╚╝  ╩   ╩ ❕ 7월 1, 2017 at 6:54 pm #
  14. ╗╔╔╗╔╗╔╗╗╔ ╠╣╠╣╠╝╠╝╚╣ ╝╚╝╚╝  ╩   ╩ ❕ 7월 1, 2017 at 6:54 pm #

    https://www.youtube.com/watch?v=eRbFCOYpXEo

  15. ╗╔╔╗╔╗╔╗╗╔ ╠╣╠╣╠╝╠╝╚╣ ╝╚╝╚╝  ╩   ╩ ❕ 7월 1, 2017 at 8:13 pm #

    지방선거 생각하면 다들 갑갑 그러니까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됐을 민주당하고 합치고 싶은 뭔가 지금 이합집산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온
    정두엉

  16. ufᎾᎬᏆ 7월 2, 2017 at 12:40 pm #

    대잇뽄재국 위안부협상말바꾸기
    신뢰그거머요 https://youtu.be/VFgESONMKBM

  17. 陰陽師 7월 2, 2017 at 4:00 pm #

    네에이 잇뽄 러시아공산당에 뺏긴 섬 앾올리기
    청에준 잇뽄옊 간도 큰소리로 말하기

  18. 핵공습 7월 2, 2017 at 7:53 pm #

    반동분자들 미군물러가라 북핵은 남한에 좋아
    프랑스와 https://youtu.be/5oqqt9pqZyM

  19. 陰陽師 7월 2, 2017 at 9:57 pm #

    엄마야 이게누구퉫여야정청
    https://youtu.be/b9oRt6CanLc

  20. 陰陽師 7월 3, 2017 at 11:05 am #

    삼송 반도채 LCD공장 노동자들문재 문재여야정청
    사회공헌은 마니마니하는대 이것 해결못하나
    탈원전 전기갑 마니마니 올라가
    ు둢吟ѷἃ舄㹂慮춎䇛㾾攞䎤➹뽉龂팆顯浃桡>???큾略혭拴畹㿺㬭똦৿➦쎪悸ꪰ뒇᭥릧㠙 褓悀䳘牀⛕鑆ࡢ 㹇䊌⾩ʘỬ操陊ꦑ䤮峇ᇱ빌屸쒫羮죾‘궈砜톢庋_䔗蛴ᰦ꿚肁࿗砘搒깷옮豩烙켯펤傁䅥툺帰Ŧ䥎ᢘ퐢옥ꤤࠨ᪗@ Ԃ깛Ȯ댁ૃ⒨待讍ꄌ鈤䄚戬㸵Ṣ䙌䠖咂徕琣༔ৰ씊塀⏆ð厔⁀呕!?谀櫰ុì⪌跔띦䳊薵結စ䌷﷌ ๑髇#

  21. 핵공습 7월 3, 2017 at 10:37 pm #

    게릭터커뮤니티 롤놀이
    사낭간다 사냥꾼인가
    집에왇다 월세니전세니자가니 상황이좋앋다 <- 이해불가
    살아읻써 누가살아읻다는건지
    손가락은에쁘니 뜬금업시

    혹시 렘님(김양의 닉네임)이 자신의 나이가 30살이라고 말하신 걸 보셨거나 직접 전해 들으신 분은 이 트윗 밑에 멘션(글)을 달아주세요
    이런 내용의 글을 박양의 지인들이 대신 트위터에 올려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양은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 때문에 살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캐릭터 커뮤니티로 맺은 관계를 깰 생각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지인이 대신 올린 것은
    정답 비정상적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22. 핵공습 7월 4, 2017 at 9:27 am #

    삼대일잉독재핵 20기
    외세에 더육더 힘을빌리자
    북주민들이 북삼대일잉독재국에 저항할까
    우상화교육 상호견재감시시스태므가 견고하다

  23. 핵공습 7월 4, 2017 at 11:18 am #

    시진핑·푸틴 사드배치 반대 한반도문제 대화해결
    핵타격 베이징 핵타격 모스크바
    세계질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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