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식]탈핵비판⑤한국은 왜 필리핀의 길을 가려 하는가

 

2조5천억 원을 투자해 95%의 공사를 완료해놓고도 사고 위험을 주장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버린 필리핀의 바탄 원전. 국민 세금을 매몰하고 전기는 단 1 킬로와트도 발전해보지 못했다--강기식

 

편집자 주)국제원자력기구에서 원자력발전국 가동원전 기술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강기식 박사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을 우려하는 글을 보내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핵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이다. 한국인이지만 국제기구에 근무하기에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은 대책 없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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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자력 정책에는 민주주의가 없는가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발전국 가동원전기술책임자 강기식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근무하는 원자력 전문가로서 한국 신정부가 추진하는 탈핵에 대해 의견을 밝혀보기로 한다.

2017년 6월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449기, 건설 중인 것은 60기이다. 30개국에서 운전되고 있는 449기는 운영허가가 만료돼도, 대부분 20~30년 계속운전에 들어간다. 그러나 안전성이나 경제성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영구정지로 결정된다. 실제로 미국과 스웨덴은 경제성을 만족치 못하는 일부 원전을 영구정지시킨 바 있다.

독일은 탈핵을 결정한 나라다. 국가 정책으로 탈핵을 결정했으니 발전사업자는 정부와 협의해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정지시켜야 한다.

 

 

장기 정책도 없이 에너지 문제를 결정하는가?

 

일반적으로 에너지 확보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국가가 공급해야 할 전력량을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발전소를 짓기 위한 부지특성을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기획단계다. 기획단계를 거쳐, 지역주민 여론 수렴, 부지 구매, 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비로소 건설이 시작되는데 준공은 보통은 공사 개시 6년 뒤쯤 이뤄진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 발전소가 준공되기까지는 거의 20여 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 지도자가 지으라고 해서 한 순간에 발전소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섣부르게 탈핵을 했다가 전기가 부족해 발전소를 지으려 하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국민소득 향상 등을 예측해 미래의 전력의 수요를 계산하고, 그 계산을 토대로 발전소를 지어나가야 한다.

이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있다. 한 가지 유형의 발전소만 가지고 있다가 그 유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전력 체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발전원(源)을 혼합(mix)해 운용하게 해야 한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들이 계속 전기를 발전할 수 있도록 순종이 아닌 혼혈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왜 전문가보다 정치인들이 먼저 결정했는가?

 

그렇게 지은 발전소의 운영허가 기간인 보통 30~40년이다. 그리고 구조물과 시스템의 안전성을 총체적으로 검사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계속 운전에 들어간다. 계속 운전을 준비할 때 많은 종류의 기기들이 새것으로 교체된다. 교체할 수 없는 기기와 계통은 실험과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는다.

미국의 경우 99기 운전중인 발전소 가운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발전소는 무려 84기다(2017년 6월 기준). 이미 60년 운전을 승인받은 발전소 중 일부는 20년을 더한 80년을 운전하기 위해 안전성을 보강하고 검사를 받는 것도 있다.

그러나 고리 1호기는 단지 40년을 운전하고 해체되게 되었다. 고리 1호기는 안전성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검사를 한 바도 없다. 고리 1호기는 경제성이 없었는가? 아니다. 그것 역시 조사된 바가 없다. 전문기관의 검토 없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영구정지해야 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정부 뜻에 순응해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영구정지돼 버렸다.

대한민국은 필리핀을 따라 가려는가?

이와 비슷한 경우를 소개한다. 필리핀은 바탄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해 1986년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가 화산대에 가까이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나와 아키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게 되었다.

그리고 당선된 그는 공약 이행을 위해 95% 이상 건설된 발전소의 건설을 중지시켰다. 그런데 1986년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곳에서는 위험하다고 느낄만한 지진이나 화산활동 등이 없었다. 필리핀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95% 이상 건설한 발전소를 돌려보지도 않고 버린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건설비용은 매몰한 것이다. 이것이 국가를 위한 정책인가?

 

구경거리가 돼 버린 바탄 원전의 주조종실. --강기식

 

 

공약이라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민주적인가?

 

우리는 우리 선조가 살아왔던 한옥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노후 한옥’으로 부르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부숴 버리는가? 오히려 개선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연탄아궁이를 보일러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창문은 단열이 되는 것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한옥의 멋과 기능을 즐기며 살 수가 있다.

발전소가 밀집되면 위험도가 높아진다며, 오래된 발전소를 정지한다는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므로 탈핵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민주적인가. 공약일지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후 추진해야 민주적이다.

지금 한국이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미래 에너지원(源)을 조화롭게 혼합 할 것이냐이다. 단순히 탈핵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국가로 존재하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안전하게 마련하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앞날을 위한 숙고이고 선택이다.

 

 

핵연료를 장전도 해보지 못한 바탄 원전의 원자로 시설. ---강기식

 

 

환경단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환경단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특정 단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결정해 가야 옳다.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돼 에너지원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후손에 남겨주는 지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탈핵은 한다고 해서 당장의 전기부족 상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후 나타날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오르기 시작해 국가의 산업경쟁력 약화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가정의 전기요금도 오를 것이니 고통은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프랑스 등과 더불어 세계 최고인 3세대 원전을 수출한 나라이다. 지금 전 세계 원전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3세대 원자로를 개발해 수출하고 있다. 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기회를 포기하려고 하는가.

한국은 원전을 수출을 했으니 세계가 인정하는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이는 타국보다 매우 우월한 조건인데, 왜 이를 망각하려고 하는가. 대통령이 탈핵 선언했으니 한국 원자력계는 원전 수출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한국 원자력의 신뢰도가 추락한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심히 우려된다.

 

 

기술과 산업과 일자리를 파묻을 것인가?

 

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UAE) 수출한 4기의 3세대 원전은 A380 비행기 180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수출을 포기할 것인가. 한국의 신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을 이렇게 매몰해 버릴 것인가.

대한민국은 일부 환경론자의 대책 없는 탈핵을 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한국의 원자력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 살림을 발전시키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다.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 공급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은 바른 길을 두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는 문 대통령의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론화를 거론했다. 그런데 전문가는 배제하고 시민 배심원이 결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환자가 생겼는데 전문가인 의사는 배제하고 일반인들이 모여 수술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건설허가를 받은 5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을 비전문가로 꾸려진 위원회에서 3개월 안에 결정한다고 하니 과연 정상적인 생각인가? 모두에게 이해되고 예측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다.

이정훈 에 대해

hoon@donga.com 주간동아 편집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친 동아일보 기자. 묵직하고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써 한국기자상과 연세언론상,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국방과 정보 원자력 우주 해양 산악 역사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지론으로 갖고 있다.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한국의 핵 주권, 공작, 발로 쓴 반동북공정 등을 저술했다. 기자 인터뷰 보기 - "국정원 신화 벗기고 싶었다"

댓글(19) “[강기식]탈핵비판⑤한국은 왜 필리핀의 길을 가려 하는가”

  1. 江 村 6월 29, 2017 at 10:26 am #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망하는 길로 끌고가고 있다. 그것도 국민과는 무관하게 독단적 결정으로. 어디 원자로 뿐인가 자사고 외고 폐지는 북의 토지개혁과 같은 정책이고 , thaad문제는 북괴, 중국과 짝짝꿍으로 미국을 쫓아내는 정책 이다. 정말 앉아서 당하느니 이민가고 싶다.

  2. 망국적 위기 6월 29, 2017 at 11:58 am #

    한국의 장래는 필리핀 정도로 비교해서 예견되는게 아니올시다.
    필자도 또 다른 그 누구도 듣고 싶지도 않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겠지만 6.25 이후와 같은 처절한 상황이
    또 다시 운명적으로 어둠속에서 모두의 앞에 다가오고 있으므로.
    어둠과 안개속에서 다가오는 위험과 재앙은 비로소 눈 앞에서 맞닥뜨려야만 알고 경악하게 되리니 !!

    필자는 5~6년전부터 몇몇 브로그와 경로를 통해서 꾸준히 경고해왔다. 마이동풍이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호는 대양에서 거대한 삼각 파도 안으로 진입해들어가고 있다고.
    살고 싶으면 더 늦기전에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고. 기억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3년 전부터는 대한민국호는 이미 거대한 삼각 파도 안으로 진입을 했으며 빠져나가기에는
    많이 늦었다고.
    이제 곧 1차로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국호의 한편을 후리칠 것이고 ( 이 예견은 벌써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형이며 곧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경쟁력을 잃은 크고 작은 기업들뿐 아니라 자영업과 가계와
    따라서 금융권까지 머지않아 심대한 타격을 받고 휘청거리며 아우성들을 치게될 것이다. )

    2차로 정치와 사회라는 거대 파도가 한국호의 다른 한편을 거세게 때릴 것이며 ( 이는 이미 드러났고
    이 또한 진행형이며 지금 당장은 새 정권의 초기라 일시 태풍속의 눈을 형성하나 문 정권의 반대 세력이든
    지지 세력이든 각자의 주장과 목표에 따라 심한 반발과 요구 속에 국정이 갈팡 질팡 거릴 것이다.
    특히 현 정권 창출의 핵심 세력들의 배후에 숨어있는 북한이 바늘로 엉덩이들을 세차게 찔러 될터이니. )

    마지막 3차로 안보라는 거대 파도가 한국호를 최종적으로 덮쳐서 침몰시킬 것이라고.
    차마 입으로 핵 전쟁의 참화가 덮친다는 표현을 할수는 없어 안보라고만 표현을 해왔으나 이제는 시기가
    임박해져가니 직설적으로 표현할수 밖에 없음이로다.

    2005년 경부터 한반도 핵전쟁은 예견되었으며 지금까지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는 10년이 넘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는 긴 시간이지만 영의 세계의 감각으로는 불과 몇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기간인 탓으로 향후 비극적 시간의 도래는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몇 주도 남지않은 셈이다.

    예로 타이타닉호 안에 탔던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들을 비롯하여 승객들까지도 배의 크기와 위용과 최신
    기술력에 자만하여 콧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대양을 항해해왔지만 막상 큰 바다의 거대한 빙산 앞에서는
    하잘 것 없는 조각배였드시 지금의 한국호 또한 별 다를 바가 없도다.
    이미 위에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호를 덮치고 있고 또 덮쳐올 거대 삼각 파도 앞에서는 한국인들이 아무리
    자만하고 방심을 해도 타이타닉호의 신세와 별 다를바가 없노라.

    어느 순간 믿고 자랑하던 배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떠오르지 않을 것이며, 죽은 자들의 시체가 떠다니고
    살아남은 자는 고통속에 울부짓게 되리니, 현실로서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눈 앞에 놓여있는 빙산과 다름없는
    핵폭탄을 가진 주적과 저항할수 없이 들이닥치는 대양의 거대한 세개의 파도를 지금 당장 제거할수 있겠는가?
    제거할수가 없다면 심대한 타격을 입고 배가 두동강이 나며 결국 가라앉을수 밖에.

    아마 지금은 대다수가 세월호 선장처럼 괜챦으니 배 안에서 침착히 기다리고 있으라 말하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의 현실이 배가 이미 기울어 밖으로 나갈수 없게 되었을때 배안에서 작은 창을 통해 자신이 탄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심정이 과연 어떠할까?
    기억들 하시라. 타이타닉과 세월호의 희생자가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도다.

  3. kmlnh 6월 29, 2017 at 12:41 pm #

    종북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언행했던 자들입니까? 망국으로 몰려는 것으로 애국세력들이 방관하면 당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회생부가능해질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4. 욷겨 6월 29, 2017 at 1:47 pm #

    박원숭과김정은 평양혜담 https://youtu.be/HzgCub_7cA8

  5. 욷겨 6월 29, 2017 at 2:35 pm #

    북삼대일잉독재귝독재자김정은 대궐집업다 이밥업다밀이에요
    박원숭씨 생활비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싸
    문재 공공요금 인상 억제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생활물가 안정시키기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하루 빨리 안나타나
    https://youtu.be/E3Fe-DCLciA

  6. 욷겨 6월 29, 2017 at 2:50 pm #

    1인당 빚 1억원 다중채무자 385만명 빚 50조원 증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
    128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갖고 있는 공장설립, 생산설비확충, 미래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 현지기업 M&A
    ʟøηℊ LPG 항공기 구입 224억달러 구매

  7. 허수오빠 6월 29, 2017 at 2:54 pm #

    북한보다 잘 살면 안된다고 장군님이 말씀하셨다.

  8. 핵무기포기안한다는북 6월 29, 2017 at 2:57 pm #

    외국계 기업 투자를 꺼리는 이유 정책 불확실성 정권에 따라 정책이 180도 바뀌신고리 5 6호기 문재는 최악의 사례다

  9. Kim 6월 29, 2017 at 3:42 pm #

    그럼 기자가 정하는가?

    국민이 정해야지..

  10. 이장호 6월 29, 2017 at 3:51 pm #

    아르헨티나, 그리스등 좌파 포플리즘으로 집권을 성공했으나 나라는 망쪼가들었다. 그나라 국민수준이 그러니 할수없다. 싱가폴을 보라 포플리즘을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은 듣지 안는다.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남았다. 문죄인 정권의 포플리즘은 아르헨티나,그리스를 지향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잘도 따른다.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앞으로 닥칠 빈곤을 즐겨라.

  11. 김수전 6월 29, 2017 at 9:51 pm #

    1. 고리 원전 1호기 정지를 타박하셨는데.
    고리 주변에는 부산시와 울산시가 있다.
    만약에 하나라도 고리 원전 1호기를 재가동했다가
    사고가 나면 부산-울산 시민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2. 그리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면
    서울 주변에 원전 지어라.
    왜 에먼 부산 울산 주변에만 잔뜩 짓고
    별 문제 없을거라는데
    3. 만에 하나라도 큰 사고가 나서 부산 울산이 초토화대면
    강기식이 니가 책임질거니?
    우선 당신이 집을 고리 원전 정문 앞으로 옮겨라.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라.
    원전 안전하다, 지어라, 재가동해라 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부산 울산에서 살면서 그따위 소리 하는 진문가 보지 못 했다.
    4. 그리 안전한 기술이면 왜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에서 사고났냐?
    확률이란 일어나까 확률이다.
    강기식 씨가 원전 주장하고 싶거든
    동시에 사고나면 어떻게 할지 대책도 세워라.
    현재 고리, 월성 원전 – 사고나도 주민 소개 대책마저도 없는 형편이다.

    • ㅎㅎㅎ 6월 29, 2017 at 10:17 pm #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전쟁나면 서울시민이 제일먼저 죽는다

    • 땅끝에서 6월 30, 2017 at 2:24 pm #

      1. 탈원전 선언한 국가
      1) 독일: 2022년까지 17기 원전 영구정지(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8기 정지)
      2) 스위스: 2050년까지 5기 원전(35% 담당) 영구정지
      3) 이탈리아 : 1990년 국민투표, 4기(총 1,400MWe) 영구정지
      4) 벨기에
      5) 대만 : ′18~′25년 6기 원전 영구정지, 98% 건설 공정 2기 건설 중단

      2. 원전 건설 및 계획 국가
      1) 중국 : 2021년까지 원전 발전용량 58.0GWe, 30GWe 건설 중
      2) 인도 : 202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 14.5GWe, 6기 건설 중
      3) 러시아 : 202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 30.5GWe
      4) 영국 : 2023년까지 프랑스형 원전 1,600MWe 4기 운전 예정(1기 건설 중, 3기 건설 예정) 및
      203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 16.0GWe로 증대
      5) 미국 : 원전 4기 건설 중, 5기 계획 중(40년 운영 후 수명연장 운영 중인 발전소 44기)

      3. 고리 1호기와 유사한(특히 원자로용기) 미국 Point Beach 원전 2호기
      1) 1973.03.08 운영허가(40년) * 고리 1호기 : 30년 from ’77.06.19
      2) 2005.12.22 수명연장(20년) 승인 계속운전(10년) 허가 ’07.12.11
      3) 2033.03.08 운영허가(총 60년) 종료 예정 운영허가(40년) 종료 ’17.06.18

      • 벨기에 원전정책 7월 8, 2017 at 10:02 am #

        벨기에 원전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벨기에는 일렉트라벨 (Electrabel, 프랑스 GDF-Suez의 벨기에 자회사)이 총 7기 (도엘 1~4호기와 티한지 1~3호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벨기에 전체 전력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으로 원전의 단계적 폐지 정책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일환으로 벨기에 정부는 가장 오래된 3기의 원자로(티한거 1호기, 도엘 1~2호기)를 2015년에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4기는 40년의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2022~2025년에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7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 2030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강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원자력 이용이 필요하며, 가장 오래된 3기의 원자로가 2015년에 폐쇄될 경우 전력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벨기에 2030 에너지위원회는 2009년에 가장 오래된 3기의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을 2025년까지 10년 연장하여 40년 운전하기로 하고, 4기는 20년 연장운전할 것을 권고하여,

        최종적으로 벨기에 정부는 2025년까지 원전폐쇄 계획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12. 이익환 6월 29, 2017 at 11:06 pm #

    국가 에너지자립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없이는 국가가 진정한 독립국가로 대우 받지 못한다. 에너지자원이 96%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은 에너지기술마저도 외국에 의존하면 그런꼴이 된다. 마침 우리은 그 어려운 원자려기술을 자립하였다. 그래서 30%이상의 전력을 원전에서 공급하는 말 그대로 준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30%의 전력을 담당하는 원전을 아무 대책없이 탈 원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 지식도 없는 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우리의 잘못이지만 국가 미래를 고려하여 절대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 어려운 원자력기술자립을 이룩한 과학기술자들에게 포상은 고사하고 나라를 외부세력에 좌지우지 할 수 있은 미래가 너무나 억울하다. 우리 과학기술자는 의연히 힘을 모아 이 정권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도 힘이 모자라면 정권 타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문가는 없고 인기영함주의만 판을 치고 있다. 대통령이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읽은 원고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지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고 또한 인명이 한명도 원전사고로 죽은 통계가 없는데 3천명이 사망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정권이다. 그렇게 수자에 대안 감각이 떨어지나? 지진이 아니고 해일의 파고에 의해 물이 원전 지하에 밀고 들어가 냉각기능이 상실된 것인데..읽다가도 잘못된 것을 알수 있어야 하는데 몇명도 아니고 그 많은 수가 죽는다는 게 육감으로도 알아야 하지 않나?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반영된 걸까?..
    더욱이 고약한 것은 종전의 보수정당이란 곳이 무얼 하는지 알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국가관은 없고 집안싸움만 하는 꼬락서니… 가이 나라 망쪼를 점치게 한다.

  13. sonsskk78345 6월 29, 2017 at 11:16 pm #

    참담 참하다는 말외에는 답이업습니다 이나라의 무식한 선동잘당하는양은냄비들과 썩은 암덩어리들이
    합작으로 이나라를 말아드시겠다는걸 누가 말리겠소 스스로 택한일인데 닥쳐오는 저 쓰나미를 누가 막을소냐 불쌍한 우리 후손들 ㅉㅉㅉ

  14. 나도한마디 6월 30, 2017 at 12:45 am #

    왜 진작 원전마피아 들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오픈안하고 있다가 이제사 난리들을 피는가?

    보수정권 믿고 나라 연구비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지들 맘대로 기획하고 쓸모없는 미래연구로 연구하나?

    지금 소듐이니 이런 원자로 선진국은 다 포기했는데 언제 실증하여 어디다가 짓고 운영할건데요?

    다 자업자득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존원전 안전성 증가 외에는 쓸데 없는 연구 그만하고 세금 축내지 맙시다

  15. 한마디 더... 6월 30, 2017 at 8:15 am #

    탈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동의한다. 비록 현재는 국제기구에 있지만 필자가 한국전력기술(주) 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 기고한 것은 반탈핵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어서 공정성에의 여지는 남는다. 다만,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부의 탈핵선언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들이 비록 똥플래이를 한것들이 많지만 적어도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름 상당한 근거로 정해진 정책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탈핵입장에서는 환경,미래,후손 등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선호를 보이고 있어서 지난 대선기간에 대부분의 공약사항들에 탈핵이 중심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탓 일 것이다. 예를들어 명박정권에서는 사대강으로 환경을 망쳐놓은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극단적인 단초가 되었을 뿐아니라 이은 근혜정권에서는 그마저 제대로 평가.보완마저도 하지 못한 탓에 이제 국민들 생각에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것이 현재 탈핵의 근본이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지라고 적어도 탈핵과 환경보호, 그리고 지난 정부정책(원전건설 포함)의 불신은 일정한 공통분모가 있지않을까 싶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반탈핵의 주장은 무의미하며 매몰비용을 볼모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기고문에서 에너지원을 마려하는데는 꽤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 그런 선상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LNG발전소가 탈핵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개스를 팔지 못해서 안달하는 미국에는 탈핵이 좋은 기회인 것이다. 군사력과 에너지원의 미국 종속이 가시화되는 이 싯점에서 이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에너지의 다원화의 원칙은 에너지 종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최소한 우리손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일까? 그런 기반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풍력,태양열,지열,조력,수력,기타 모든 친환경재생에너지…아마도 이것중에서 우리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현재 관련된 기술의 선두가 어디인지를 보면 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원자력은 세계어디에도 뒤지지 않은 기술력과 제작능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면 원자력을 사장시켜 그 많은 기술력과 제작능력과 인력을 매몰 시킬 것인가? 신고리5,6호기 매몰비용은 이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탈핵…미래에는 꼭 가야될 길이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탈핵정책이 이루어쟈야 한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상대적을 적은 우리형편에 그것을 보완해줄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검토하고 생각해 보자. 그런 에너지로 모두 대체되는 때까지 우리에게 가용할 에너지는 무엇인 제대로 생각해 보자.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아울러 에너지안보도 생각해서 제대로 검토하고 공론에 붙여보자. 아마도 원자력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환경때문에 전기차로 모두 대체될 것이다. 그 전기는 어디서 올수 있을까?
    정부가 신고리5,6호기 공론화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다. 공론화해야 할 것을 에너지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사진인 것이지 한두개 발전소가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탈핵이든 반탈핵이든 같은 테이블에서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펼쳐놓고 다투어야 제대로 된 공론이 아닐까? 어떤 나라는 25년이 걸렸다는데…우리는 발도 내딛지 않은 상황이다.
    공약이니까…환경이 우선이니까…내집 근처에 혐오시설이 있으니까…다른 나라는 벌써 한다는데…이웃나라에서는 일부나마 원전을 돌릴 계획이라는데…왜 그래야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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