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이후 對北 선제타격 가능성 높다

 

오산 미7공군 기지에 하역되는 사드 발사대 차량. 사드 배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시작되는 신호탄이다---주한미군 제공

 

사드배치 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가 보통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노력이 김정남 피살 이후 말레이의 북한 공작조직을 드러내고 김한솔 일가를 망명시키는 우리의 공작 못지않게 신속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조치부터 취했다. 평시 미 해군은 미국의 동해인 태평양에 5척의 항모를 배치해놓는다. 그중 한 척은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한 7함대에 고정배치하고, 4척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3함대에 배속해 둔다. 최근 미국은 3함대에 있는 칼빈슨 항모를 괌으로 이동 배치했다. 그 전에는 존 스테니스 항모를 동아시아의 공개하지 않은 곳으로 파견했다.

 

전진 배치된 미군 군사력

 

미국은 일본에 5공군, 한국에 7공군, 알래스카에 11공군, 괌에 13공군, 그리고 오키나와에 해군 항공단, 이와쿠니에 해병대 항공단, 그리고 7함대 항모에 해군 항공단을 배치해놓고 있다. 그런데 2개 항모(칼빈슨, 존 스테니스) 항공단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항공력은 한국과 일본의 항공력을 더 한 것보다 많고 강력하다.
동아시아에 배치된 각각의 항모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등으로 구성된 5~7척의 호위함대와 3~5척의 핵추진 잠수함부대가 따라 붙는다. 이러한 항모 전단 한 개의 힘은 한국 해군 전체를 능가한다. 동아시아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화력은 막강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군도 움직일 수 있다.
미국은 ‘3면(面)전쟁’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국가들과 연합해서는 남중국에서 중국에 대처하고, 대만해협과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서는 대만 및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 중국을 상대하며, 한반도에서는 한국 일본과 연합해 북한을 제어하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주도하는 도발에 모두 상대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경제 제재 카드도 꺼내들었다. 북한을 향한 경제제재를 가속화하기 위해, 북한, 이란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중국의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사에 11억9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북한을 이유로 북한을 편드는 중국을 제재한 것이다. 북한 제재를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시킨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3월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철강 제품은 정부로부터 높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중국산 스테인리스와 탄소강에 최대 76.64%, 68.27%의 반(反)덤핑관세를 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 섬유와 의류, 피혁, 가구 완구 등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무역제재를 거론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3000억 달러의 흑자를 올려온 중국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때문에 중국 경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2016년 3월 4조 달러를 넘었던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1월 3조 달러 이하로 내려갔다가 2월 간신히 3조51억 달러로 올라섰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환율 방어를 위한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2조 5천만 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심리적 공황이 일어나 중국에 외환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 한국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성주골프장을 넘기는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했다. 한국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태평양사령부에서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오산에 있는 미7공군 기지에서 2대의 사드 발사대 차량을 내리는 C-17 수송기 사진을 공개했다.
이러한 사드 전개는 그 날 오전 북한이 스커드-ER로 보이는 미사일 4기를 동해로 발사한 것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끌었다. 북한은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핵탄두 연습을 했다고 밝힌 다음날이었다. 한미연합사 측은 “한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서둔 것은 사실이나, 한국 국방부와 롯데가 계약을 맺을 때까지는 기다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무관하게 사드를 실은 C-17 수송기가 날아왔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묵인을 이끌어 내라

 

미국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묵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의회와 더불어 한 목소리로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3월 7일 “사드는 한미일의 안보문제”라며 “중국은 이래라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중성자 폭탄으로 알려진 B-61을 거론하며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문제를 보도한 것도 유의할 대목이다. 중성자탄은 건물은 무너뜨리지 않고 인마(人馬)만을 주로 살상한다. 이 폭탄이 터지면 방사능 물질이 나오지만, 이들의 반감기는 매우 짧기에 이 폭탄 투하 1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 군대가 들어가 작전할 수가 있다.
이 폭탄의 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리는 탄두보다는 현저히 작다. 한국군이 보유한 F-15K 전투기로 투하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도 작다.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갱도 같은 특정 시설 안을 무력화하는데 주로 쓰인다.
유사시 김정은 평양에 구축해 놓은 지하 갱도인 철봉각에 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중성자탄을 대(大)심도의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관통탄에 담아 투하한다면 철봉각 안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인 오바마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트럼프는 핵(북핵)을 없애기 위해서는 작은 핵을 쓸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불가측성은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전유물이었는데 트럼프도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수 있다며 불가측성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한미연합군은 북한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다음 조건은 한미연합군의 응전을 중국이 묵인하게 하는 합의다.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응전했을 때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면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유사시 중국의 많은 군사력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역시 중국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노력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거듭해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제제안에 찬성하게 한 것도 외교적으로 중국을 붙잡아 놓으려는 바탕 깔기였다. 북한의 김정남 암살도 중국의 북한 지원을 막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미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고, 북한에 그에 반발해 공세를 취하면 선제타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전개해 놓은 전력 자체가 만만치 않기에 양국군은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킬 체인을 가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정훈 에 대해

hoon@donga.com 주간동아 편집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친 동아일보 기자. 묵직하고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써 한국기자상과 연세언론상, 삼성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국방과 정보 원자력 우주 해양 산악 역사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지론으로 갖고 있다.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한국의 핵 주권, 공작, 발로 쓴 반동북공정 등을 저술했다. 기자 인터뷰 보기 - "국정원 신화 벗기고 싶었다"

댓글(4) “사드 배치 이후 對北 선제타격 가능성 높다”

  1. 자연스런 통일 3월 10, 2017 at 10:37 am #

    가자…더 기다릴 필요없다…모든 전략 자산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갑자기 들어가자

  2. jimlee50 3월 10, 2017 at 1:19 pm #

    이제는 상징적으로라도 북한의 실험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작전을 언제 시행하느냐만 남은셈이다.
    두번째는 센카쿠에서 중국함대를 침몰시키는것을 언제 시행하느냐하는 문제가 아마도 그 두번째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이때에 맞추어 중국의 반한정책에 맞추어 반도체수출을 금지시키면 중국도 두손 두발 다 들고 싹싹 빌고나올것이다. 결국 시진핑의 최후가 될수 있는 전략이기에 중국도 함부로 한국에게 대들지는 못할것이다. 중국이 너무 까불고 있는셈이다.

  3. 미국사람 3월 11, 2017 at 12:57 am #

    1. 미국은 중성자 폭탄은 절대 쓰지 않는다. 전세계의 비탄을 받을일은 하지 않는다.
    2. 중국과의 deal 을 하고 나서야 선제 공격에 돌입한다. This deal 은 남한이 원치 않는 조건을 담을수도 있다. 즉 미국이 선제 공격후 중국이 북핵을 없앤다던지 남한군은 개성까지만 진군한다던지 이런 조건..
    3.여하튼 남한은 미국의 인도를 verbatim으로 따라야 한다. 단독행동 (미국의 허락없이 북진)은 멸망을 부른다.

  4. 필사즉사 3월 11, 2017 at 1:35 am #

    우선 우리 현 상황에 대한 기자님의 분석에 감탄 감탄합니다. 지금 탄핵 당한 대통령께서 천안문 망루에서 6.25 남침 때 자유통일을 방해한 중공군의 사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위 말하는 문민~참여 앞뒤로 30년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의 피와 땀이 서린 영광의 결실을 무지막지하게 빨아만 먹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대놓고 악용하는 인권 민주팔이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은 결국 우리 국민 여러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 남강에서 왜장을 붙잡아안고 남강에 투신한 논개정신으로 저들 종북에겐 놀림감인 틀니딱딱이지만 우리 주변의 시뻘건 놈년들 하나라도 찾아내 붙들어잡고 어디에선가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뿐입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기자님의 분석대로 필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면 수없이 많을 아픔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감수하시지 않을까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