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의 KAI 수사는 희대의 정치 사건(?)

    올 연말 17조원 규모의 고등훈련기(APT 사업) 사업을 결정하는 미국이 한국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 기종인 T-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치권에 뇌물을 준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응찰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T-50의 경쟁자는 보잉이 내놓은 BT-X다. 2011년 보잉은 미국 급유기 경쟁에서 ‘죽다 살아난’ 적이 있다. 2007년 미 공군이 급유기 사업을 펼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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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미사일 동결 조건 거액 요구한다

    우리가 제의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회담을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미국과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한중미를 상대로 소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misperception “   ICBM급인 화성-14형을 거듭 발사한 북한은 세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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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 못한 북한의 제의와 도발을 생각하고 있는가?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하라.’ 전쟁이나 천재지변, 사고 대처를 담당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중요한 격언이다.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대처할 수가 있다. 대비까지 해놓았다면 당연히 대처하고, 대비를 안 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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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건 재점검①삼성 이재용의 투쟁

    요즘 최순실 씨를 주역으로 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독자는 드물 것이다.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 이재용 재판, 안종범 재판 등이 제각기 열리고 있어 뭐가 어떻게 된 것이지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의 우리 국민들은 흥분해서 촛불을 켜들고 뛰쳐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재판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적은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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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비판⑨혁명공약과 대통령공약

    5.16   1961년 5월의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웠다. 전쟁을 중단한지 8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등 정치성 구호가 난무했다. 그러한 때인 5월 16일 새벽 KBS에서 숙직을 하던 박종세 아나운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방송실로 가서 다음과 같은 첫 방송을 하였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隱忍自重)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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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구조사에 600만 달러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북한 인구센서스에 600만 달러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왜?”라는 물음이 나왔다. 북한은 1958년부터 5호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5호담당제는 1958년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방문한 김일성이 “유급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사상교양사업과 경제사업 등 일체 생활을 지도하도록 하고 이당(里黨)위원회에서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실시된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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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이게 문재인 식 국무회의냐?-신고리 공사 중단

    편한대로 대톨령제와 내각제를 섞어서 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자   (편집자 주)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내각회의를 줄인 ‘각의(閣議)’에서 많은 것이 결정된다. 각의는 minister로 구성된다. 그러한 minister 가운데 서열 1번으로 의장을 하는 이가 prime minister다. 과거 동아시아 군주국은 임금 곁에서 국무를 하는 이를 재상(宰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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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구주대첩 준비하라-북한 핵미사일 제거 시나리오

        제2의 구주대첩 일어날 것인가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7월 4일 오전 9시 40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은 어떤 곳인가. 우리에겐 구성보다는 구주(龜州)가 더 익숙하다. 고려 성종 12년(993년) 거란이 1차 침입을 하자 서희가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거란군을 철수시키고 강동6주를 얻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새로 얻은 강동6주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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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안보, 걱정되지 않은가?

      교과서를 읽어라   안보와 통일 문제에 집중해온 필자는 요즘 혼란스럽다. 교과서에 없는 일들이 시행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교과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과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교과서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자꾸 어른거린다.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문구가 특히 그러하다. ‘조건에 기초한’이라는 조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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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비판⑧일본신문 잘못 인용해 탈핵 연설한 문재인

    일본 신문 잘 못 인용해 탈핵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 환경 다루는 사회수석이 주도하다 참사 발생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사드에 이은 탈핵 소동.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냥 했어도 말이 많을 터인데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탈핵선언을 했으니 ‘불끈불끈’ 할 수밖에 없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 참여한 그는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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