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말아먹고 있는 얼치기 사학자들

잠시 언급했지만, 학문(과학적 합리주의를 모토로 하는)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지 않고 이상한 이념에 경도된 사학자들이 우리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제를 누군가는 거론해야 한다고 본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그것이 과학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이념적 관점이 스며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치관의 논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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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또는 국가 간의 흡수 및 병합 이론 (가설)

공학에서는 순수 과학과는 달리 실험식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이 실험식은 어떤 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상에 대하여 꼭 들어 맞는 식을 말한다. 그래서 이 실험식이야 말로 어떤 기계나 장치 또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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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제안 – 문화 수준을 높이면 경제가 발전한다. – 서언/목차

서언

 

 

작금에 이르러 우리 경제는 그렇게 활기차지 못하다.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 오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출 같은 종목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으로 벽이 있음을 느낀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의 성장이나 지표들의 수치가 우리 경제 전체를 좋아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하여간 경제 정책 당국이 대기업과 수출에 이로운 정책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는 좋게 나온다. 그것이 우리 나라 경제의 함정이다.

 

내수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도 수출만 잘 되면 성장률도 좋고, 외환도 넉넉해지고, 금융 문제도 잘 풀린다.

 

그러나 경제는 그 지역 내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지 지수의 문제가 아니다.

 

내수 시장은 포화상태라며 손 놓고 있는 정부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변하고 싶다.

 

내수 경제가 꽃 피우려면 문화가 발전하여야 한다. 왜 그런가 하는 주장을 11회에 걸쳐 여기에 싣는다.

 

 

 

목차

 

1.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

 

2.     소비의 미학

 

 

3.     산업과 시장의 의미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내수 산업의 수준

 

 

5. 시장의 종류와 특성

5-1. 시장의 종류

5-2. 시장의 특성

 

6.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문화

6-1. 예술적 장르로서의 문화

6-2. 지식 수준으로서의 문화

6-3. 생활 문화

 

7. 시장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의 문화

       7-1. 자동차와 자동차 문화

       7-2. 부동산 시장과 주거 문화

       7-3. 관광 산업과 여행 문화

 

8.     경제가 먼저 발전되는가문화가 먼저 발전되는가?

       8-1. Indicator로서의 자동차 보급률.

 

9. 문화가 경제를 발전시킨다.

       9-1. 지식 문화

       9-2. 예술 문화

       9-3. 생활 문화

 

10. 한국인에 부족한 문화 장르

10-1. 미술적 창작력

 

11.  문화가 이끄는 경제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11.1.  신 인권 정책

11.2.  여가 장려 정책

11.3.  지식 장려 정책

11.4.  미적 문화 장려 정책

 

 

(다음 포스트에  “1.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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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제안 – 문화수준을 높이면 경제가 발전한다. – 1. 국민의 경제 심리

1. 국민의 경제 심리  

경제는 심리란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적정한 수준에서 쓰기로 맘 먹으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고, 모두가 저축만 한다면 경제는 힘들어 지게 된다.

 

국민의 관심사가 집을 소유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문화는 집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서 집 값이 올라간다.  , 수요가 많다.

 

경제가 굴러가는 데 역할을 하는 각각의 주체들은 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거시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크게는 기업, 은행, 정부 그리고 소비자쯤으로 구분된다고 보면 이 중에서 기업, 은행, 정부는 사람의 심리 영향을 덜 받는다고 봐야 한다.

 

이들 주체들이 사람의 심리보다는 이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 전체를 뜻하는 소비자는 다분히 경제 논리에 딱 들어맞는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 국민이 경제에 눈을 뜬 시기는 1960 년대에서 80 년대부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국가가 계몽적인 주도로 국민을 이끌었다.

 

이 시기에 국민은 근검 절약을 바탕으로 저축을 장려 되었는데, 한국 국민의 기본 경제 마인드가 이렇게 심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 국민은 생산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선이며, 놀러 다니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쯤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수립되었다.

 

한국 국민의 경제에 관한 가치관은 열심히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며, 근검 절약하고 저축을 하는 것이 선이며, 좋은 물건을 사는 것,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물건을 사거나 노는데 쓰는 비용은 불요불급해서 낭비적이란 인식이 배경으로 깔려있다. 

 

물론 사람들이 다 그 가치관을 준수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다. 

 

사치적인 제품의 구입,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쾌락, 비싼 외식은 남의 눈총을 받는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개발 연대에서 생산은 곧 소비가 아니었다.

 

소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구매력이 낮은 저 소득 국가이면서 많은 생산과 판매를 이룩해 줄 수 있는 것은 수출이었다.

 

수출도 과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비이다. 

 

다만 역내 소비가 아닐 뿐이다. 생산을 위해선 많은 투자가 필요했고, 투자 자금이 국내 은행에서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국가가 보증을 하고 차관이라는 형태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했고, 이는 외화에 대한 채무의 증가, 높은 금리, 금리만큼의 무역 역조라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당시 정부는 국내의 은행을 통한 국민의 돈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축을 장려했다.

 

저축을 장려하는 캠페인에서 사용된 논리는 의외로 거시경제적 관점이 아닌 소비자 경제 논리에서 설득 작전이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축은 선이고 소비는 악이었다.

 

근검 절약을 해서 돈을 만들고, 이를 은행에 저축을 하도록 장려했던 것이었다.

 

생산의 성장은 수출이 해결해주면 되는 논리였다. 당시에 교육을 받고 자라난 현재의 기성 세대들뿐 아니라 현재도 근검 절약은 꽤 근사한 미덕처럼 들인다. 그것은 탄탄한 중산층을 만들고, 개개인이 안정된 경제 상황에 놓이게 하는 데에 좋은 효과가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근검 절약만을 시행하고,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내수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내수 경제가 밑받침 되지 않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나라는 거의 없다. 

 

노키아 정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참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포스트에 “2. 소비의 미학“ 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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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제안 – 문화 수준을 높이면 경제가 발전한다. – 2. 소비의 미학

2. 소비의 미학   근검 절약을 하고 생산만을 열심히 하는 형태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다.    모든 생산은 곧 소비다.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생산은 재고로 남는 것이며, 이는 결국 손비 처리라는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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