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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7530원, 영세 자영업자들은 만세를 불러도 된다

5 Comments 2017.07.17

문재인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했다. 

문재인이 당선됐다. 

 

그러면 반드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해야한다. 그러려면 내년 최저시급은 7500원 안팍이 되야한다. 

이건 너무나 뻔한 이야깁니다. 

 

다른 후보들도 전부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했다. 일부는 2020년까지, 일부는 임기내에…. 

최저시급 1만원에 대한 여론조사. 80% 이상 찬성!

 

그렇다면 반드시 최저시급 1만원은 해야 합니다. 

어느 사기꾼은 ‘선거 때야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더군요.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인간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 1만원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러려면 내년 최저시급 7500원 언저리도 사회적 합의라고 봐야합니다. 

 

토요일 밤 내년도 최저시급 7530원이 발표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게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할 일은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작은 기업들의 피해. 이걸 어떻게 보상해 나갈 것인가?

 

일요일 낮 즉각 그 대책이 나왔습니다.

오래전 부터, 그런 공약을 할 때부터 준비해 두지 않았더라면 즉각 나올 수 없는 대책들이 다 나왔습니다. 

 

언론이 지금부터 해야할 일은 그렇게 나온 대책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군요. 

 

일요일 내내 모든 언론이 중소 상공인들의 반발에 관한 이야기만 하더군요. 

반발하는 중소 상공인 개개인의 이야기는 없고 중소 상공인 단체 사람들의 주장만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략 대책은 아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1. 카드수수료 인하 0.7퍼센트
2. 예년 최저임금 상승금액 대비 초과분 국고지원
3.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4.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료 상승한도비율 하향,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라 즉각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 대책 중 가장 획기적인 대책은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산 보증금, 

보증금 + 월세x100.

 

환산 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100개월치 월세입니다.  이게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 이걸로 인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환산보증금에 해당하는 점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멋대로 할 수있다는 이야깁니다. 환산보증금 한도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밖의 지역 환산보증금 1억8000만원이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30만원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 구멍가게 외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 환산보증금 4억 이상인 점포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 법 저 조항의 취지는 영세자영업자는 보호하되 돈 많고 수입많은 재벌급 자영업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조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동네 구멍가게 정도 뿐입니다.

바로 저 조항이 건물주가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게 해 주는 독소조항이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거의 모든 건물주가 갓물주 된 겁니다.

초등학생 장래 소망이 갓물주라는 세상이 된겁니다.

저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 모든 상가 임차인의 90%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 열심히 일했다. 손님이 많아졌다. 먹고 살만 해졌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임대료를 왕창 올려 달란다. 너무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럼 나가라고 한다.

 

가로수길 홍대앞 인사동 기타 등등 원래 가게를 하던 사람들은 다 쫒겨나고 그자리에 모조리 프랜차이즈 업소가 들어서는 것도 바로 저 독소조항 때문에 그런겁니다.

자영업하면 굶어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 조항입니다. 

 

환산 보증금 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돼 가게하는 사람들의 90%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자영업도 할만한 업종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괜찮은 법입니다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저 조항 때문입니다. 

 

그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뉴스는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만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왜곡해 어떻게 하든 문재인을 흔들어 보겠다는 몸부림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일요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영세 상공인 보호 대책, 저게 저대로 실행된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만세를 불러도 됩니다.

이건 다 아는 이야깁니다.

 

 

언론만 이상한 소리를 할 뿐입니다.

乙과 乙의 대결을 부추겨 문재인 발목을 잡겠다는 소리!

댓글(5) “최저시급 7530원, 영세 자영업자들은 만세를 불러도 된다”

  1. 무결 2017-07-17 3:57 am

    야, 궁민 새키들아
    앞으로는 kbs 따위에 시청료 내덜 말고 저널로그 앵강블로그 계좌로 시청료 내고 봐라.
    그게 훨신 유익하고 갱제적이여.
    이렇게 알기 쉽게 해설해 주는 곳이 어디 있간디.

    좃선, 엠빙신, kbs 따위 백날 쳐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응께 언넝 여기로 시청료 보내라우~

    계좌번호 : 대박은행 77-77777-77777, 예금주 : 나몰라?

    • 웃겨 2017-07-17 4:00 am

      아니, 그거 성님 계좌번호 아니우?
      나한테 소주 값 뜯어갈 때 쓰던 그 계좌번호 같은디?

      앵강블로그로 시청료 보내라고 해놓고 계좌번호는 뭐땀시 성님 걸루다 적어 놓는데유?

      • 무결 2017-07-17 4:01 am

        아따..마..시벌 또 들킷뿟네

  2. 강가에서 2017-07-17 2:34 pm

    타락한 언론을 잡는 날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3. 조비 2017-07-21 2:51 pm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여러 사회현상이 야기될겁니다. 도태되는 업주도 나올것이고, 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를것이며, 인건비부담에 못견디는 한계기업의 국외탈출이 나타나겠지요.

    뭐 당장은 시급 오른다니 좋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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