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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기각 또는 무한지연 가능성 진짜 있나?

38 Comments 2017.02.09

 

박근혜가 탄핵될 확률은 99.99%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1. 박근혜의 행위가 탄핵사유 아니라면 지구상에 투표로 선출된 권력자 중 탄핵 당할 사람은 한명도 없게 된다. 

2. 그럼에도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할 재판관이 4명 이상 (재판관 9명 일 때)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탄핵 인용 시기도 빠르면 2월초 늦어도 2월 중순이면 가능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헌재 8인 재판관 체제 되도 3명 이상이 기각의견을 낼 가능성은 여전히 거의 제로다. 

 

그러나 

 

박한철 소장 퇴임후 이정미 소장대행 주재로 열린 첫 변론기일부터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한철 때와는 달리 재판부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진 것 아니냐? 

 

개인적인 성격차이 때문이겠지 했지만 그 뒤 더 이상하다는 느낌은 더 강해졌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시간 끌기를 하자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재판부가 그걸 상당히 받아 들여준다.

 

이미 신문을 마친 사람을 또 증인으로 받아 주고

실종됐다던 사람이 느닷없이 신문을 받겠다고 한다. 

 

그리그리해서 2월 22일 16차 변론 기일까지 잡혔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됐더라면 이미 다 끝났을 시점에 이게 뭐야!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음침한 분위기가 감돈다. 

 

대리인단이 계속 시간끌기를 해서 이정미 퇴임(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못할 수도 있겠다.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박근혜가 직접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따로 기일을 지정해 달라 할 수도 있고 

대리인단이 총사퇴해 버릴 수도 있다.

 

이게 통해서 3월 13일을 넘기면….  

그렇게 되면 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 정권 내내 청와대와 정부에서 느껴졌던 그 음침한 기운이 헌재에도 스며든게 아닐까?

 

박주민 탄핵소추위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그럴 위험성을 제기하고 야 3당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기우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8일 JTBC 뉴스룸에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이 출연해 이런 걱정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열심히 들었지만 다 받아 적지는 못했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헌재는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대리인단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주고 있을 뿐 일정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2. 추가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더라도 24일 한번 정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래도 일정상 별 문제가 없다.

3. 박근혜에게 이미 출석기회를 줬으나 본인이 거부했다. 꼭 나오겠다면 24일 이전에 나오게 하면 된다.

4. 대리인단이 총사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헌법재판소 법에 대리인단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5. 3월 13일을 넘겨도 이정미가 최종평의에 참석하고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면 이정미의 의견도 반영된다. 

 

김종대의 의견은 지금 헌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제대로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그래도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국민을 공작대상으로 생각하고 공작을 정치라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불리하다 싶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관을 상대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 혼자인 것은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가 본인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더군요.

 

 

[헌재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

A: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재가 탄핵주저하지 않을까요?
B: 헌재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내려오고, 수사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A: 혹 약점잡힌 재판관 있으면 탄핵주저 않을까요?
B: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게 더 안전하죠.

 

A: 탄핵 안시키면 혹 대통령 득볼일 없을까요?
B: 대통령직 연장돼봐야 몇개월밖에 없고, 선거정국인데다, 아무 힘이 없어요. 득볼 일 없고 탄핵기각시킨 재판관이란 꼬리표만 평생 따라다닐 거요.

 

A: 복귀한 대통령이 진짜 힘이 없을까요?
B: 검찰인사권 등 인사권이 있겠죠. 째째치사한 분이니 째째치사한 보복 같은 것 꿈꿀텐데, 그거 다 기춘병우같은 손발이 물샐틈없이 움직여야 가능하지요. 그런 시스템 복원할 수 있겠어요? 결국 대통령 몇개월 수명 연장시켜주느니, 그냥 증거대로 탄핵시키는게, 검찰, 언론, 정치 불안정 해소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헌재가 특별히 무슨 공포, 약점, 특혜, 권력 때문에 헛짓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A: 헌재가 탄핵기각하면 헌재는 권력앞에 좀 안전하지 않나요?
B: 그 권력은 몇개월 끝물이고, 형사처벌 앞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기각하면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휘몰아치고, 저런 헌재 왜 필요하지 하는 근본의문으로 갑니다. 9명 재판관의 헌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어려울듯.

 

A: 그러면 국민이 가만 있어도 될까요.
B: 뭔소리?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슨 짓 이든 능히 획책할 꿈꾸고, 덮어씌우고 프레임전환에 도사들이니…한치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지요. 국민의 뜻을 확고하게, 오해할 여지없이 계속 알려줘야지요. 태국기팀들도 악을 써대니 그럴수록 진짜 국민뜻을 일깨워줘야지요. 7차 촛불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 이끌어냈습니다. 헌재에게도 주권자혁명의 장엄함을 느낌받아야, 헌재가 정권의 괴상요상한 술책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어요.

 

A: 그럼 계속 광장에 촛불들고?
B: 그럼요. 요컨대 #특검힘내라 #헌재힘내라 그것을 위한 압도적 에너지를 촛불로 모아서 #2월탄핵 !
 

A: 오케이 #주권자혁명 은 룰루랄라 고고!!

출처 : 한인섭 페이스북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촛불을 높이 들고 헌재를 응원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불안합니다. 이자들은 워낙 공작에 능한 인간들이라…

 

저의 불안이 단순한 기우이길 기원합니다. 

댓글(38) “박근혜 탄핵, 기각 또는 무한지연 가능성 진짜 있나?”

  1. 무결 2017-02-09 2:13 am

    한인섭의 이야기는 정상인의 사고일 때인 것이고
    저런 정상적, 상식적 사고가 전혀 안 먹히는 곳이 대한민쿡이기도 하죠.

    권력 굴종형 벌레들에겐 ‘대대손손 욕먹을 각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죠.

    딱 10센티 앞, 목전의 손익계산밖에 모르는 권력 굴종형 벌레들이라면 저런 상식적 이야기나 상황도 얼마든지 찌짐 디비듯이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정상인은 충들의 생각을 절대 캐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충들이 아니길 바래볼 수 밖에 없는 거죠.

  2. 무결 2017-02-09 2:17 am

    이경재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전 국민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자리도 마다 않는 저 열정 ㅋㅋㅋㅋㅋ
    저런 열정 가진 사람들 대한민쿡에 아주 많습니다. ㅋㅋ

    법조계에 특히 더 많죠. ㅋㅋㅋ

    그래서 한인섭 말대로 무조건 안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3. 무결 2017-02-09 2:29 am

    그래도 대한민국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판관이 더 많기를 바래볼 수 밖에 없는 상황.

  4. 무결 2017-02-09 2:32 am

    뭐..어쨌든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박근혜의 시간은 이미 저물기 시작했고
    똥누리당이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더 이상 대한민국을 똥밭 만들기는 쉽지 않을 테니
    그건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5. 무결 2017-02-09 2:36 am

    엄청났던 대한민국 막장쇼도 이제 진짜 막장만 남겨 놓은 거죠? ㅋ

  6. 강가에서 2017-02-09 4:11 am

    진행중인 ㄹ혜 꿈은 혹시 이런 거?
    * 탄핵 반대 숫자가 촛불의 더블 되게 하고
    * 검찰과 언론을 정리한다.

    ㄹ혜는 탄핵이나 기각에 상관없이 자유거수기당과 탄핵 반대자들에게 복수를 요청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돈이 많이 들텐데 어디서 계속 돈이 나오는지 궁금. 교인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약점잡힌 막장먹사들이 솔선수범 동원질?)

    * 마지막 액션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비상계엄령이 되도록 상황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아닐런지….
    (방심은 절대 금물. 왜냐면 독사의 몸에서 독은 자동으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독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

  7. 김의균 2017-02-09 10:26 am

    이봐 기자양반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글을 실을때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포기해야 합니다.
    박근혜라고만 쓰면 실례가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인정 하겠으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당신의 생각은 혹시나 반대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과정과 행태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특검은 국내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공개된 지면에서 한쪽 부분만 일방적으로 몰고가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견도 조금이라도 적어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국이 어수선해서 일방적인 한쪽만으로 질주는 위험합니다..

    • 무결 2017-02-09 3:58 pm

      이봐 멍청이 댓글러 양반
      그래서 국민이 박근혜를 포기 했잖아
      포기했는데 뭘 또 자꾸 포기하라는 거야?
      시국이 어수선한테 한쪽으로 질주는 위험하다며?
      그래서 포기한 건데 뭘 자꾸 포기하라는 거야 앙? ㅋ

      • 임마누엘 2017-02-23 6:13 am

        무결님도 이젠 마음 가라 앉으시고 결과를 잘 지켜 보시지요. 안좋은 생각 , 화만 내면 본인 건강만 안좋아 집니다. 우리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한걸을 뒤로 물러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의 우리의 대통령들도 어찌하든 우리와 함께 갈 사람들이니..

        • 웃겨 2017-02-23 7:16 am

          이 병신은 글 쓰는 기본도 모르네 ㅋ

          마음 가라앉으시고 (x)
          마음 가라앉히시고 (o)

          여기서 놀려면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 병신아 ㅋㅋ

          최소한 기본은 해야 할 거 아니냐

          맞춤법 꼬라지 좀 봐라 에휴 병신 ㅋㅋㅋㅋㅋ

    • 임마누엘 2017-02-23 6:09 am

      김의균님 말씀 맞습니다.

  8. 김의균 2017-02-09 10:28 am

    위 포기가 아니라 표기로 정정합니다…

    • 웃겨 2017-02-10 2:55 am

      그냥 그대로 포기로 해.
      표기보단 포기가 훨 나아~ ㅋ

  9. kyj63kr 2017-02-09 12:21 pm

    얼빠진놈들만의 할소리네요

    • 무결 2017-02-09 4:03 pm

      너는 얼 자체가 아예 없는 놈이제? ㅋ

  10. 172146495 2017-02-09 1:48 pm

    측근 비선이 멋대로 한것에 책임 지라면,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모두 해당되는 짓거리다.
    탄핵은 헌재에 맡겼어야지 촛불들고 종북들이 설칠때 이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앗다.
    동아에 첫 보도 되고 태블릿 나온게 3일만이다.
    기획된 짓거리에 다들 들떴다.

    종북만 없으면 뭘 해도 그러려니 넘기겠다.
    통일후 종북부역자들 생매장처분하고 그 이후의 좌우는 얼마던지 받아주겠다.

    • 무결 2017-02-09 4:01 pm

      옘병을 하고 자빠졌네 ㅋ

      이 자슥아, 뭔 야그를 할려면 증거나 근거를 대면서 야그를 해야 믿어줄 거 아니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에게 연설문 수정해준 할망구 이름이라도 하나 대봐 임마. ㅋㅋ

  11. 임승완 2017-02-09 4:09 pm

    1. 촛불집회가 민심의 전부는 아니고,촛불집회 참가한 1500개 단체는 광우병, 천안함 사건을 남한에서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단체, 효순 미선사건, 이회창아들 병역비리사건, 민노총, 전교조, 이석기 석방운동단체 등 불만세력의 결집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촛불집회가 모두 허위로 입증된 상황이다.

    2. 탄핵심판사유는 해당사유가 없다. 신문에 오르내린 수준인데 3류정치인들이 촛불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호랑이등에 올라탄 것인데 호랑이 등에 타기는 쉬우나 내리기는 어렵다.

    3. 현재의 탄핵소추는 개별사유별로 국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일괄결정했다. 이는 위헌이고, 국회탄핵소추결의와 무관하게 소추사유를 고치는 행위 역시 위헌이다.

    4. 언론의 90%가 탄핵에 찬성하는 태도로 나오고 촛불집회는 침소봉대해서 보도하고 태극집회는 불법집회라고 호도하는데 이러한 저변에는 부패방지법으로 기자들이 촌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돈이 무려 5조원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진실여부를 떠나서 언론이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으나 진실은 알 길이 없다.

    5. 탄핵과 최순실 등 형사처벌은 별개이다. 종북세력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야합해서 또 이 나라의 안보를 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으니 선한 국민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생각해서 조국을 위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5.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탄핵은 위헌이라고 성명을 낸 것은 전적으로 법적인 판단이고 옳은 판단이다. 이 나라에 정의는 살아 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를 꿈꾸어 본다.

    • 무결 2017-02-09 4:34 pm

      옘병한다고 고생이 많구나 ㅋ

      정의가 하수?
      하수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푸하하하하

      그려 니들에겐 정의가 하수도 똥물이제 ㅋㅋㅋㅋㅋ

      어디서 대가리 빠가 하수 한 마리가 하수도 똥물 마시다가 하수에 빠져 뒈지는 소리 하고 자빶졌네 ㅋㅋㅋㅋㅋ

      에혀..이 덜떨어진 잉여들아 왜 사니? ㅋ

      • 임마누엘 2017-02-23 6:17 am

        임승완 님 말씀 맞고요..시간이 지나 하나하나 모든사실이 밝혀지겠지요.. 무결님은 제아들 중2 수준때 랑 똑같이 말씀하시는거 같고요.. 웃겨 님은 좀 웃겨요..
        빠따 맞고 시작하시자는걸 보니… 좀 맞으셨나봐요..
        하긴 우리세대땐 속된말로 절라 맞았죠..빠따….ㅎㅎㅎ
        갑자기 옛생각이 나네요.덕분에

        • 웃겨 2017-02-23 7:09 am

          시간 지나서 뭐가 밝혀져 병신아?
          눈깔로 뻔히 보고서도 몰라유? ㅋㅋ
          말하는거 보니까 꼭 내아들 초딩 1학년때랑 비슷하네.

          내 아들이 초딩 1학년때 된장을 가리키며 그러더라
          아빠 이거 된장이에요 똥이에요? ㅋㅋ

          이 모자란 벌레야
          그러니까 헛소리 낑낑 대지말고
          무결님 같은 분이 가르쳐 줄 때 잘 배워 병신아 ㅋㅋ

          빠따 마이 처맞았다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ㅋ

    • 웃겨 2017-02-09 4:49 pm

      우리 승완이가 번호까지 붙여가며 뻘소리 열심히 하느라 애썼구나

      수고했다 일루와서 엎드려라 일단 빠따 몇 대 좀 맞고 시작하자 ㅋㅋ

      • 무결 2017-02-09 4:52 pm

        저 녀석 하수도 똥물을 너무 마셔서 이미 정신이 헤롱대고 있음.
        빠따는 살살~ ㅋㅋㅋㅋㅋ

  12. 무결 2017-02-09 4:41 pm

    벌레들도 슬금슬금 기어들어오는 걸 보니
    이제 이 방도 서서히 활성화 되기 시작하는가 보구나 ㅋ
    좋은 일이야 ㅎ
    그런데
    蟲 보다는 인간이 좀 많이 들어와야 할텐디 ㅋㅋㅋㅋㅋ

    • 망국적 위기 2017-02-09 5:11 pm

      이 못된 X
      네 댓글 수준을 보니
      너는 벌레에 붙은 진드기만도 못한 저질이로구나

      • 무결 2017-02-09 5:17 pm

        뭔 소리야 이 병신아
        보니까 댓글 아름답기만 하구만 ㅋㅋ

      • 무결 2017-02-09 5:19 pm

        내가 쓴 댓글에 알레기 반응 일으키는 거 보니
        이 놈은 많이 삭은 틀딱충이로구만 ㅋㅋㅋㅋㅋ

      • 무결 2017-02-09 5:19 pm

        망국적 틀딱충들 ㅋㅋㅋㅋ

      • 무결 2017-02-09 5:21 pm

        망국틀딱충..이야 요거 어감 좋네 자주 써야겠다 ㅋㅋㅋㅋ

      • 무결 2017-02-09 5:21 pm

        망국 틀딱충아 밥은 먹었냐요? ㅋㅋㅋㅋ

  13. whql 2017-02-16 12:16 pm

    장담해봅니다.
    박근혜 탄핵되지않아요.
    삼성뇌물죄가 성립하기전에는 탄핵요건이 안되요.
    문재인이는 헛물만 켠격이죠.

    • 앵강 2017-02-16 2:12 pm

      높으신 식견에 경의를 표합니다.

    • 임마누엘 2017-02-23 6:20 am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왜 구속한거죠..
      삼성 및 모든 재벌회사 기업들이 경제활동 올스탑 해버리면, 어찌될까요?
      월급도 안주고, 다들 집에가.. 그러면,, 촛불들이 어디로 가야하나요? 집으로?

      • 강가에서 2017-02-23 6:31 am

        확신하건데 대기업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경영권을 가지게 되고 정경유착을 끊고 정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촛불이 어디로 가야하냐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중엔 출근하게 되고 주말엔 산으로 들로 여행다니게 되겠지요. 맛나는 것도 사먹고 말이죠.^^

      • 웃겨 2017-02-23 7:21 am

        강가에서 님 말씀 잘 들었냐 임마누엘 병신아? ㅋㅋ

        에휴…ㅋㅋㅋ

        이재용 구속한다고 재벌 기업이 경제활동 올스탑 시킨다는 저 병신의 황당한 논리 ㅋㅋㅋ

        에휴휴 ㅋㅋㅋ

        저런 모자란 놈도 주딩이 달렸다고 씨볼대는거 보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김명환 2017-02-23 10:45 am

          웃겨 웃기지말고 생각 좀 하고 살자
          촛불의 탄생은 반대 좋아 하는 정치인
          의 술수에 순수한 국민이 홀린거야
          광복 전에도 겉모습 화려한 공산주의 전치꾼에
          많은 애국자 가 홀렸었지

          • 뭐여 2017-02-23 10:57 am

            멍청한 소리 왈왈거리고 있네
            그럼 너는 개누리 놈들 헛소리에 홀려서 사냐? ㅋ
            그냥 입 닥쳐 등신아

          • 뭐여 2017-02-23 10:58 am

            보면
            등신들 참 많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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