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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옆 사람과 시비되어 주먹다짐하다가 파출소까지 가게 되고 형사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운전중인 사람을 때리면 엄청 무겁게 처벌된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핸들을 놓쳐 차가 중앙선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충돌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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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어느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어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의 여아 사망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인천 남동구청, 용역관리업체, 사고운전자 등 셋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도 세 배일까? 즉, 책임질 주체가 하나일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100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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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치료비 지급보증으로 치료받으면 내 돈 안 내서 좋긴 하지만 병원이 보험사의 눈치를 봐야 하기에 환자가 제대로 치료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병원은 자동차보험환자는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다. 내 돈 내고 치료받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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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흉터가 남은 환자가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 등을 받고 75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사에 영수증 제시해서 그 돈을 다 받았다. 그런데 한참 후 보험사가 그 병원을 상대로 자보수가분쟁심의회에 치료비가 너무 많다고 분쟁심사청구를 했다. 그 결과 260만원은 불필요한 치료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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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자동차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해 주면 병원이 보험사의 눈치 때문에 환자에 대해 제대로 치료 못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컨대 통원치료시 목과 허리 두 곳 물리치료를 받고 싶은데도 보험사에서는 하루에 한 번만 물리치료비를 인정하므로 목 허리 둘 중에 하나만 치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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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가 50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가 300만 원이상 못 주겠다고 할 때 자보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그 결과 적정 치료비가 300만원이라고 결정되면 병원은 500만원어치 치료를 해 주고도 보험사로부터는 300만원밖에 못 받는다. (나머지를 환자로부터 받지도 못한다. 다만 기왕증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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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진단 나왔지만 2주가 지나도록 다 낫지 않아 계속 아파 더 입원하고 싶은데도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뼈가 부러져 8주 진단이 나와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통원치료하라고 강권하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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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만화로 보는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앗!차차” 라는 책을 펴냈다. 한문철 변호사에 의하면 어린이도 알기 쉽게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고 예방과 대책과 보상에 대하여 자세히 만들었다며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적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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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 차를 끌고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따라서 운동장 김여사를 미필적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려면 ‘내가 차를 운동장에 끌고 들어가면 사고날 위험성도 있다. 하지만 내 차에 누군가가 사고나 죽거나 다쳐도 좋다’ 라는 마음이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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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 사고란 시장 군수 등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 구역을 정해 놓은 곳을 말한다. 학교 운동장은 도로가 아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스쿨 존 사고가 아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은 보도(인도)의 연장선상도 아니다. 따라서 운동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