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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통일을 해야 하냐면

  통일을 왜 해야 하느냐는 어느 분의 항의성 질문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헌법이 남한정부에게 부과한 책무입니다. 둘째는 북한김정은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국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이유 이외의 … 글 더보기

문재인의 위험한 평화론

조선일보의 오윤희라는 젊은 여성기자가 쓴 글입니다만, 매우 날카롭게 한국의 대북정책문제점을 적시했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을 추는 대북정책은 정권의 홍보수단일 뿐입니다. 진짜로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국제사회에 가서 평화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우선 대북정책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합의를 이우러야 합니다.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없이 닥치고 … 글 더보기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바보들에게

#1. 전쟁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란 것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과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만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의견이 아니고 국제정치학의 교과서적 이론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것은 맞지만,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 글 더보기

내가 생각하는 대북전략

북한 김정은은 남한의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남한이 잘살아도 김정은이 눈에는 자기 발밑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남한이겠지요. 주체신앙의 유일한 후계자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 글 더보기

김정은은 박지원의 씨 다른 동생인가?

  쌀 풍년으로 인한 쌀 값 하락을 이유로 박지원이 북한에 쌀을 퍼주자고 주장했다. 망나니짓을 해도 형제라는 말로 북한의 김정은을 은근히 옹호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야당의 대북관이 얼마나 경솔하고 위험한지 다시 한번 나타냈다.   사실 박지원은 대북 불법송금의 주모자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죄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 짝사랑의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 하는 이유가 … 글 더보기

진보진영의 북핵에 대한 진지한 주장

  북핵 논쟁과 관련하여 비록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긴 하나 그동안 읽었던 진보진영의 반대의견 중 가장 읽을만 하다고 판단되어 퍼왔다.   이정도의 진지함은 있어야 토론이 되는 것이다.   ————————————————-     ['문재인 외교안보 멘토' 이수혁과의 激論… '核무장 과연 가능한가?'] 이수혁(68)씨는 문재인 전 대표의 ‘외교·안보 멘토’다. 공식 직책은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일위원장. 노무현 정부 … 글 더보기

주한미군 분담금 이슈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이 해외 미군파견으로 수천억 달러의 순익을 남긴다는 괴상한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이 논문에서는 해외 주둔 비용의 50%를 절감하는 경우 미국 무역규모의 18%가 감소하여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보고서 원문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해외 주둔 비용을 반으로 줄이면 무역 규모가 왜 18%나 감소하는지의 이유를 신문기사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일반 상식으로 볼 … 글 더보기

핵폭주의 결말은 재앙, 이를 막을 방안은 레짐체인지

  북핵의 완성판은 핵탄두 소형화와 ICBM개발 성공이다. 북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게 될 것이다. 첫째, 북핵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방위에서 손을 뗀다, 미군 철수. 둘째, 북핵을 원천 제거하기 위한 최후의수단을 동원한다, 선제공격.   북한은 전자를 기대하고 열심히 핵개발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 글 더보기

미국의 북한 흔들기 본격화, 한국은 뭐하나

  북핵의 근원처방은 레짐체인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처방하는 칵테일요업이 최선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북한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인데, 미 국무부가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동안 탈북인단체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시행되던 풍선 띄우기 등의 낙후된 방식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좀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과학적 방식을 … 글 더보기

서울대 김병연교수에게 처음으로 박수를 보낸다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으로 항상 나의 비판대상이었던 서울대 김병연교수가 이번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글을 써서 주목을 끌었다.   미국 전술핵이 대부분 폐기처분되어서 한국에 배치할 여분이 별로 없다는 정보는 아주 잘 읽었다. 북한의 광물수출과 인력송출을 중단시킬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을 돌보기 위한 인도적 … 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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