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의 3가지 대안

카테고리 : 북한이야기 | 작성자 : Kang

 

 

트럼프가 결국 이번에도 막판에 꼬랑지를 내리고 말았다. 말(mouth)은 람보인데 행동은 닭(chiken)이다. 이번에는 정말 총을 뽑는줄 알았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이번 유엔결의안을 보면서 한반도의 운명은 결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변 열강들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한국인 모두는 뼈져리게 실감했을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평화를 얻겠다는 망상적 대안은 물론 배재하고 말이다.

 

첫째, 아래 조선일보의 기사와 같이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자신들의 큰 업적으로 여기고 있는 문재인정권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는 점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북한 김정은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한국민도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성사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무효가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명분도 상실된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오히려 이 조치를 내심 크게 환영할지도 모른다. 

 

둘째, ICBM 실험성공까지 미국이 한번 더 양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입장에선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밟은 것은 아니란 뜻이다. ICBM 실험발사가 성공하는 순간 미국은 이번에 제시했던 ‘북한 목졸라 죽이기’를 유엔 공동으로든 미국 단독으로든 강력하게 진행할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셋째, 북한이 미국에겐 타협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더이상의 핵/미사일 실험발사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유엔 및 미국의 주도로 행해지는 모든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미군 철수나 한미훈련 중단 및 평화협정 등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의 무능한 대통령들이 지난 수십년동안 김씨 일가에게 매맞고 피터지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핵현실이 결국 눈앞에 오고야 말았다. 사실 한국입장에선 이미 오래전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임을 감안할 때 지난 대통령들의 무능과 직무태만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천암함 폭침에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던 겁쟁이 이명박, 안보 잘한다고 자만하다 결국 친북자주파에게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준 박근혜가 문재인 정권의 일등공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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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예상대로 ‘허풍’으로 끝났다.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오히려 김정은이 국제 제재에 대한 자신감만 갖게 만들었다. 미국은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러에 같은 요구를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 정권을 지키는 쪽에 섰다. 북핵 없애자고 북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등장으로 유엔에서 무언가 실효적인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결국 중·러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이제 김정은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와 필요할 경우 폭발 위력을 더 높인 7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미국과 담판하려 할 것이다. 담판 테이블에는 한·미 동맹 종료와 주한 미군 철수까지 올라올 것이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핵을 가진 폭력 집단의 위협 아래 놓였는데 국제사회는 속수무책이다. 북한이 고립무원이라고 하지만 현실적 안보 위협 면에서는 우리가 더한 고립무원일 수도 있다. 대북 제재는 장기적 인내를 갖고 끝까지 추진하되 핵 인질이 된 국민을 지킬 현실적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정계와 군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던 그다. 북의 6차 핵실험 후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미국발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미 의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신호다.

이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입장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논의를 제안하면 전술핵 재배치는 구체적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몇 년 전이라면 타당한 얘기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고지(高地)가 눈앞에 왔다고 믿고 있다. ‘진짜 끝장 제재’라던 유엔 제재가 사실상 허풍으로 끝나는 것도 보았다.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다’는 진리를 따라 당장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군사력 균형을 회복해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에야 의미 있는 대북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1/20170911027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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