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친북자주파 정권의 퇴화

카테고리 : 정치평론 | 작성자 : Kang

 

김순덕 논설주간이 글을 참 맛깔나게 쓰는군요. 문재인 친북자주파 정권의 삐뚜러진 역사관을 한방에 보내버리는 아주 시원한 글입니다. 어릴 때 ‘해방전후사회의 인식’과 같은 이상한 레드 글에 탐닉하게 되면 평생 눈이 사팔이 되어 고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로 자주를 외치지요. 그런데 자주를 외치는 세력은 퇴화하고 개방을 외치는 세력은 발전합니다. 이건 인류역사의 진리입니다.

 

미국 가랭이 사이를 굴욕을 참고 기고있다고 신파조의 반미감정을 부축이는 자가 바로 문재인 오른팔입니다. 중국에겐 경제폭력 당하고, 일본과 미국에겐 왕따 당하고 러시아에겐 비웃음을 당하고서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랑스러워 하는 우리의 대통령 문재인의 정신세계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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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우리 이니’가 터프한 푸틴에게 “연배도 비슷하고 성장 과정도 비슷하고 기질도 닮은 점이 많아서 많이 통한다고 느낀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굳이 찾자면 비슷한 점이 없진 않겠지만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기질이 소련 정보기관 출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닮았을 것 같지가 않다. “북한에 원유 수출 않겠다”는 동의를 얻어내고 싶었던 간절함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1907년 고종의 밀사 이준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로 갔다. 1897년 정유(丁酉)년 음력 9월 17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까지 러시아공사관은 1년간 ‘망명처’를 제공해 해양세력 일본의 팽창을 견제했다. 어쩌면 문 대통령은 중국 대신에 같은 대륙세력인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을 제어해줄 것으로 믿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북한만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 철도와 시베리아 열차 연결을 시작으로 한반도는 다시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6일 신(新)북방정책의 비전을 발표했다. 

귀국한 대통령이 9일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완료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에게 밝힌 것이라지만 중국과 한편이 돼 쌍중단(雙中斷·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체제 협상 동시 추진),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읊은 러시아에 대놓고 한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중-러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났다면 그야말로 전화위복이다. 

한반도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으로 해석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극찬을 받았던 책이 배기찬 당시 비서관이 쓴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였다. 이번 대선에서 문캠프의 안보상황단에 참여했고 유럽연합(EU) 특사로도 뽑혔던 그는 “패권국가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민족의 흥망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0여 년 전 고종은 패권도전국 러시아에 의지해 실패를 자초했다. 그때 패권국 영국의 동맹으로, 지금은 미국의 동맹으로 알뜰히 국익을 확보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다시 유라시아 패권을 꿈꾸는 러시아를 미국이 경제 제재하는 상황에 한-러 경제협력은 한미동맹 균열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배 특사가 진언은 안 했는지 의문이다.

사드 문제도 문 대통령은 민족사, 문명사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대담집에서 밝혔다. 구한말 한반도를 놓고 해양세력 일본이 대륙세력 중국 및 러시아와 청일전쟁(1895년) 러일전쟁(1905년)을 일으켰듯이 사드는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러시아의 충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연기시킨 진짜 이유다.

문캠프의 상임고문이었던 한완상 전 통일부 장관도 2016년 한 기독교 잡지에서 “사드로 인해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구체적인 반미사관(史觀)을 드러냈다. 일본보다 더 큰 해양세력인 미국이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참전한 대륙세력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지도 위에 38선을 그어 한반도가 분단됐다며 “학교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안 가르치니 우리 민족은 억울한 분단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산다”고 했다. 그럼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해 김일성 왕조국가를 세웠어야 억울하지 않겠단 말인가. 

한반도가 대륙과 바다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다는 ‘반도의 숙명론’은 제국주의 일본이 이용한 식민사관이기도 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7년까지 127회의 전쟁을 분석한 경희대 지상현 교수의 2013년 논문에 따르면 ‘반도국이 비(非)반도국에 잦은 침략을 당한다’는 건 역사적 사실과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체주의적, 팽창주의적 속성을 꿰뚫고 미국과 동맹을 맺어 대한민국을 대륙지향 국가에서 개방과 개혁의 해양세력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룩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혜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전략은 10년 전과 무섭게 달라졌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전면 퍼주기를 약속한 2007년 10·4선언 같은 ‘고장 난 레코드판’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륙세력의 땅이었던 한국을 대륙에 돌려주고 남중국해를 차지하는 밀약을 중국과 맺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를 배반하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해선 문 대통령도 후손에 죄짓지 않을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
  
김순덕 논설주간 yuri@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70911/86260301/1#csidxe02454e7e5f2d35bc4ae53d852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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