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드디어 총을 뺀다

카테고리 : 북한이야기 | 작성자 : Kang
북한 핵개발에 대한 국제제재가 드디어 종착역을 향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일에 유엔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결을 염두에 둔 전략입니다. 그동안 국제공조를 위해 대북제재 수위를 계속 조절해오던 미국은 이제 더이상 국제공조에 연연하는 정치쇼는 그만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이번에는 독자적 방식인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군사조치를 통해 반드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이제서야 비로소 북핵제재가 끝판까지 왔습니다.
사실 대북 경제제재를 아무리 해도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북한에게 퍼주는 한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국정부의 방조하에 진행되는 밀수 때문에 북한 김정은은 제재조치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차 핵실험으로 미국은 더이상 중국 눈치 보면서 수위조절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고 중국도 이제는 편법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돈을 버는 이중플레이는 하기 어렵게 될 공산이 큽니다. 중국은 자신들에게 실제로 피해가 올 때만 움직입니다. 이번 미국의 강경대응 예고가 실행되는경우 중국은 실효적 피해를 입을 것이고 결국 진짜로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면 죽으니까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강력한 조치에 다시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북폭한다고 공갈만 치더니 이제야 제대로 된 북한 죽이기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엔제재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고 미국의 공식적 대응도 살펴봐야 겠습니다만, 드디어 북핵 종착역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돌아서 온 것 같습니다. 홧팅.
그런데 무면허 운전자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은 운전대 잡았다고 희희낙낙하더니 어제는 미국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면서 반미정서을 자극하고 있군요. 개 데리고 산행하는거 기자들 동원해서 사진이나 찍으면서 사는 것까진 참겠는데 우리의 우방인 미국을 역으로 모욕하는 저 세력을 우리는 그냥 참고 견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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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11일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든 것을 넣으려는’ 미국과 ‘최소한만 허용하려는’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들 사이에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독자적 대북제재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 원유 공급 중단을 둘러싼 미중러 외교전

유엔에서 미국은 강경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전권을 쥐고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마련한 초안의 핵심인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이 부결되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대북 군사옵션 등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밀어붙일 명분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물밑 협상의 결과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안은 늘 진통을 거친 뒤 막판에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미국이 제재안 초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중러 3국은 유엔에서 11일 표결 시한을 넘길 경우 양자 외교회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 수장인 양제츠(楊潔지) 국무위원은 12, 13일 미국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요인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유엔 안보리 표결을 막아보되 안 될 경우 미국의 독자적 대중(對中) 제재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차관도 11, 12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각국 독자 대북제재 줄이어

중국은 최근 대형 국영은행에서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닌 중국 독자 조치”라며 “북한이 송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석유 제품 수입이 급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 조치는 중국 국영은행이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8일 대북 교역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필리핀은 북한의 교역 상대국 중 4, 5위권으로 지난해 대북 수출 2880만 달러(약 326억 원), 수입 1610만 달러(약 182억 원)를 기록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섬나라들의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은 8일 회원국 내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무역선과 어선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북한은 그동안 태평양 국가들에 선박을 등록해 대북제재를 피해 왔다. 또 호주, 뉴질랜드 등은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 자제령도 내렸다.

 

 

추방 명령을 받은 김형길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는 10일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손에 넣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자국 내에서 무술과 공군 훈련을 맡았던 북한군 고문단 19명을 이번 주 전원 철수시켰다. ○ 고립된 북한은 유럽을 향해 신경전

 


고립된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된 국가는 프랑스였다. 9일 AFP통신에 따르면 리덕선 북한 외무성 유럽2국 부국장은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프랑스 고위 정치인들이 수소탄 폭발시험에 관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핵무기가 그렇게 나쁜 것이면 프랑스가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과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 등이 “북한이 몇 달 안에 핵·미사일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핵·미사일은 미국을 상대한 자위용”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리 국장이 인터뷰를 진행한 지 몇 시간 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한 통화에서 “새로운 제재에 확고하고 단합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워싱턴=박정훈 / 파리=동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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