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815경축사에 숨겨진 뜻 읽어보기

카테고리 : 정치평론 | 작성자 : Kang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재인의 815경축사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장은 언뜻 보면 진정한 자주한국을 위해 용틀임을 하는 멋진 대통령다운 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주’가 사실은 북한의 ‘주체’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집 앞에 조폭들이 횟칼을 들고 가족을 죽이겠다고 진을 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태권도 3단이라고 자부하는 그 집 가장이 이 문제는 나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설쳐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파출소 경찰들이 권총을 들고 조폭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 가장은 경찰들에게 니네들이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 이 문제는 내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우리집 앞에서의 폭력은 결코 내가 용서치 않겠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봅시다.

 

결국 열이 받은 경찰은 철수를 하게되고 그 가장은 조폭두목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소주병과 안주거리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조폭두목도 빙긋 웃으면서 대화하자고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동네 공원으로 손잡고 갑니다. 드디어 대화로 해결이 되는구나 하고 안심을 한 가족들이 외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집밖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조폭 똘마니들이 안주머니에서 횟칼을 꺼내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 혼자 해결하겠다고 설쳐 대다가는 온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와지는 법입니다. 저 무면허 음주운전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심각한 안보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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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것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전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이라며 “국민주권은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라 백 년 전 1917년 7월 동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에서 독립운동 이념으로 천명된 것”이라는 말로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됐고 정부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어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며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고 말하며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 3대까지 국가가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사회로 나와 상생하며 경제발전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며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핵문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도 설명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광복절을 맞아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이라면서도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역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고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면서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부의 구분이 무의미했듯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뛰어넘어야 한다”며 국민통합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으며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 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천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文 “안보, 동맹국에게만 의지할 수 없어…한반도 군사 행동 대한민국이 결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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