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보기

출산율 저하 문제는 우리나라의 큰 고민거리다.
많은 변수들이 서로 얽혀 있어,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하나씩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정부는 그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접했다. 국회에서 산전 임신부를 배려하기 위해 ‘초기임신휴가’
법률안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법률안 제출만으로도 비록 법안 확정이 안될지라도
공론화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필자는 예전에 ‘임신
5개월 이하는 무시하는 사회’ 라는 글을
통해 비현실적인 출산 휴가 제도의 수정과 우리 사회의 무지함을 비판한 적이 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쏟아 내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고, 또한 임신을
하게되면 초기가 더 중요함을 다 아는 사실인데, 실제 직장인 임산부를 위해 만든
제도는 출산 후 휴가 뿐이었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유산’ 비율은
의외로 많다.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 둘 수 없다보니 출퇴근과 업무 스트레스트를
통한 유산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임신 5개월이 지나 배가 나와야 이제서야 중요한
줄 알고, 사회 구성원 역시 그때서야 자리 양보나 배려를 해 준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결국 국회는 출산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유산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임신휴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3주(90일)
산전후 휴가를 준다. 이번 법률안을 보면 OECD 평균인 18주에 맞춰 30일을 늘리고
이 기간을 임신 초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 90일 출산 휴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30일 추가를 통해 임신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임신 5개월
이내에 융통성있게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취지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유산율 감소와 출산하려는 의지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일단 이번 법률안
발표를 듣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공신 입장을 표명했다. 황용현 홍보팀장은,

“임산부를 과중한 업무나 시간외 근로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새로운 휴가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연차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낫다”

경영자총협회라는 집단에서 나온 말이라 집단의
이익을 위한 발언임은 이해하지만 참 핑계가 치졸하다.

꼭 새롭게 휴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대책이라고 내세운게 기존 연차휴가 활용이다. (과중한 업무와 시간외 근무를
제외한다는 말은 비현실적이라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기존 연차휴가라는 것이 직장 다닌 개월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 다녀본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연달아 연차를 낼 수 있을까?
결국 하루 쉬고, 몸 좀 안 좋으면 또 하루 쉬고, 뭐 이런식으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말인데, 본 사항의 핵심을 너무 모르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임신 초기는 단순히 하루 힘들다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최소 임신 확인 후 5개월 사이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다. 뱃속에 아이의 생존
확률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시기에 산모의 스트레스가 딱딱 끊어지듯이 하루,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산모의 스트레스와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은 단순히
1일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 5개월 까지의 연속성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본 법률안 입법
취지를 전혀 모르고 말하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혹자는 기업이 이윤 획득을 위히 고용을 하는
건데, 과도한 휴가 남발은 이윤 획득 저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휴가가
늘수록 지원해 줘야 할 급여 문제로 국가 재정상태 악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를 위한 해당 기업의 인센티브는 정부가 책임 져야 할 것이다.
기업보고 무조건 희생하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결국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연구과를 보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도, 결국 출산율 증가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향후 세수가 늘어남을 뜻하기에 꼭 마이너스 효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연구결과를 보면,

임신 초기 휴가제도가 되입되면 연간 595억 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출산 증가율이 5% 증가할 때 연간 33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해, 산전휴가를 30일 늘리더라도 출산 증가율이 1%만 늘어나면 6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겨 산전휴가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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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정부와 국회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 같다. 이미 OECE 주요국도 산전, 산후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꼭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임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고민하는 수 많은 가정에 쫗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

3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우리 사회. 결혼이란 것은 단순히 계약적 범주일 뿐인가?

며칠 전 한 지인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몇 글자
적어보려 한다.

50대 중반인 이 아주머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남편과 평범하게 사는 주부다. 본인은 건물 청소를 하고, 남편은 개인택시를 하고
있다. 그닥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없이 살다가, 이번에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안
뿌리가 뽑힐 만한 일이 생긴 것이다.

올해 30살인 아들은 3년 간 곧 결혼할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서로 사랑하지만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선 동거부터 시작했고,
약속했던 3년 간 열심히 돈을 벌어 11월에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은
양가 집안의 허락을 받았고(허락 받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들과 딸을
믿었던 각 집안은 그 둘의 동거를 승낙했다) 별 문제 없이 열심히 살았다.

이제 어느정도 경제적 자립이 된 것 같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양가 집안도 큰 무리없이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뜻하지
않게 여자 집 쪽에서 상당한 무리수를 던지게 된 것이다. 특히,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내년 3월에 출산을 할 예정이다. 여자 쪽 어머니가 남자 쪽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부터 문제는 시작됐다.

“결혼도 안 한 아이를 아기부터 갖게 했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니 양가 집안이 허락했고, 날도 잡은 마당에
갑자기 아이를 미리 만들은 걸 가지고 남자 쪽 집안에 엄포를 놓기 시작했다. 지인은
그래도 두 사람이 열심히 살았고, 하나 뿐이 아들이기에 형편도 좋지 않은 상황에
열심히 모은 돈으로 결혼식 이후 새로 살 집을 장만까지 해주 었다. (2억 5천 만원
짜리 빌라를 사 준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지인 형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들을 위해 2억 5천을 들여 집을 사준 건 충분히 할만한 도리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자 쪽 어머니가 위 말을 한 이후 또 다른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한 것이다.

“말씀하신 예물은 너무 부족해요. 최소한 저의
딸이 원하는 정도로 해주세요”

딸이 원하는거? 도대체 얼마를 원했을까?

예물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무리하라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인은 사실 집을 장만해 주느라(약간의 빚을
졌지만 그래도 하나 뿐인 아들이기에…) 집 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다.
솔직히 동거도 했고, 서로 간략하게 하는 것을 원했기에 지인은 기분상으로 5백 만원
정도의 예물을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자 쪽 어머니가 대략 3천 만원 정도의
예물을 원했던 것이다. 그것도 예물을 살 때 양가 어머니와 아들, 딸이 같이 다니면서
구입했다고 한다.

결국 지인은 집 장만을 위해 진 빚에 예물 3천
만원을 맞추기 위해 더 빚을 지고 말았다.

사실 필자는 이 말을 듣고 가장 화가 났던 점은
아들의 입장이었다. 분명 어려운 형편에 집도 장만해 주고 본인은 간략하게 할 것이라고
여자와 이야기를 맞춘 상태인데, 갑자기 여자 쪽 어머니가 나타나 3천 만원 가량의
예물을 원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아이를 만들어 놨다고 엄포를 내면서 말이다.

지인에게 물었더니 아들은 연신 죄송하다라는
말과 한번 설득해 보겠다는 의지만 보였지 실제로 돌아온 결과는 없었다고 한다.
괜히 경사스러운 일을 앞드고 시끄럽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지인은 여기저기 돈을
구해 결국 예물을 맞춰 준 것이다.

요즘 사회에서 결혼이란 제도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숫가락 2개, 젓가락 2개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이미 집안끼리 허락한 동거 속에 아이가 생겼고, 약속한
3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았으며 결국 결혼에 이르기까지 한 것인데, 이제와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씁쓸하기만 하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도 다 못해주겠냐마는,
자신의 능력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해 줘야 한다는 부모가 갖는 압박은 정말 안타깝고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우리의 자화상이다. 중간에서 적절한 조절을 못한 아들은
다시 한번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거 때 아무 말 없던 여자 쪽 집안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생각을 꼭 해봤으면 한다. 예물이란 것이 정해진
금액도 없는 것인데, 뻔히 사정 알면서도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것은 결혼이란 순수한
약속의 결합에 금을 가게 만드는 행위임을 알았으면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1973005

레바논에 파병된 국군 동명부대에서 남녀 장교끼리
성관계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은 작년에 있었는데,
이 부대 소속 공보장교 A대위와 군수장교 B대위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해 10월 부대 안 성당, VIP 숙소, 여군
화장실 등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장교 C대위는 같은해 12월 15일 새벽 D상사와 방문자 숙소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신체접촉행위를
했고,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여군숙소 앞 등에서 세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합참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대위와 B대위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C대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에 대한 기준은 “남녀 군인간 신체접촉은 악수 정도만 허용하고 있고, 남녀 군인이나 군무원 2명이 단독으로 사무실에 있을 경우 반드시 문을 열어 놓아야 하고,
교육이나 임무수행 중 팔짱을 끼거나 껴안는 행위 등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는
국방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이번 조치가 너무 과도한 점이라는 것인데,
해외에 파병나가서 성인끼리 서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갖은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군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점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것인데, 국가가 형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시선은 당연한 결과인데,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이 많은 것에 놀라워 하는 시각이다. 군이라는 집단은 일반 집단과
다른 곳이고, 또한 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슬람 문화권의 사회인데, 미군이나 영국군에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이번 군의 형벌은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선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본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1. 성관계를 한 장소와 시점

2. 성관계를 한 당사자들의 처지

위 기사를 보면 A대위와 B대위가 성관계를 갖은
장소가 사무실, 부대 안 성당, VIP 숙소, 여군 화장실이라는 점이다. 비록 시간(근무
시간인지 아니면 근무 후 시간인지)은 나오지 않았지만 장소 자체가 프라이버시와는
거리가 먼 업무 장소, 즉 부대 안 시설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당연히 군이라는
집단이 사기와 기강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곳인데, 저런 공공의 성격이 강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분명 다른 군인에게 목격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방부가 말하는 신체의 과도한 접촉을 금지하는 것에 위반 된다는 것이다.

C대위와 D상사도 마찬가지다. 방문자 숙소라는
곳은 프라이버시를 우선시 할 수 없는 장소가 분명하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할 지라도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감안할 때 성관계 장소는
적절치 못했다. 만약 성관계를 한 당사자가 업무를 마치고 호텔이나 군부대 외부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 받았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일이
밝혀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 파병 상태이고, 언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지 모르는 상황에 업무 이외에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본능을 억제하지 못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두번째 관점은 분명 기사를 보면 관련자는 총
네 사람이다. 그런데 결국 징벌을 받은 대상은 세 사람인데, D상사는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왜 그럴까?

기사에는 그 이유가 나와있지 않지만, 일단 A대위와
B대위는 기혼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불륜의 여지가 컸을 것이다. 단순히
장소로 인한 성관계에 대한 형벌에 기혼자 간 성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군 내부에서는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D상사는 왜 징벌에서 제외되었을까?

일단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은 C대위와 D상사라는
점인데, C대위가 간호장교이기에 여성일 확률이 높고, 기혼자일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단순히 계급이 대위가 높기에 상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해서 군이 D상사를
징계에서 제외시켰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기혼자인 C대위가 미혼인 D상사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징벌의 수위를 더 높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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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되었던 군은 기강과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집단이다. 이런 집단 내에 그것도 해외에 파병된 부대 안에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장기간 파병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본능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은 다소 가혹할 수 있겠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환경이 더욱 중요시 된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일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주장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이라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