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일어났다는 ‘교사 인육사건’의 진실은?

얼마 전 북한에 꽃제비를 잡아먹는 식인인간이 출몰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게 없다고 인육을 먹고, 인육이 거래되고 있다니…

물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으…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보다 앞서 북한 내 또다른 인육사건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 이랬습니다.

2월 초, 구정을 전후해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주초리에서 한 교사가 부인을 죽이고

그 인육을 먹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붙잡혀 그 실상이 알려졌는데,

팔과 다리는 항아리에 소금까지 뿌려진 채로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교사는 북한 노동당 산하 사로청(사회주의 로동청년 동맹) 소속 지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오랜 굶주림으로 정신이 이상해져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북한 내부 깊숙한 사정까지 잘 아는 한 탈북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 탈북자는 사건이 발생한 무산군 내 한 지도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서요.

 

북한 내 소식이라는 게 사실 확인이 무척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소식들이 전해지는 지…

정말 안타깝고 슬프네요.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진 캡쳐> 얼마 전 KBS에서 방영된 북한 꽃제비 여성

img1.gif

카테고리 : 북한
태그 : , , , | 댓글 4개

무엇이 MB를 무릎 꿇게 했나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치지 말라’.

쓸데없이 오해 살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죠.

 

마침 정부의 이슬람채권(수쿠크) 법안에 대한 개신교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통령 하야’ 발언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3월 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인도한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연 회장.

하필이면 수쿠크 법안에 가장 앞장서 반대하는 기관의 수장이네요.

 

주여,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네?

 

카테고리 : 정치
태그 : , , | 댓글 남기기

F1 티켓 ‘강매’와 ‘공짜’ 사이

2010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남 영암에서
열렸습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 대회를 전후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농협 등 유관기관 임직원까지 총동원됐던 F1티켓 강매
논란이 그중 하나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남도는 시단위에는 2억 원, 군단위에는
1억 원어치의 F1티켓을 할당했다고 합니다. 또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조합원들에게
F1티켓을 사도록 강매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농민 사이에 비난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무려 34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치르는 첫 대회가 흥행 참패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살림이 넉넉지 못한 지역 공무원과
농민에게까지 강매한 티켓을 국회의원에게는 공짜로 돌렸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경주용 차량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취재 결과 전남도 F1대회지원본부는 10월 초 호남지역 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광위) 위원, 국회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에게 F1티켓을 무료로 돌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짜로
제공된 티켓 매수는 의원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문광위 A위원실에는 ‘메인그랜드
골드’(이하 골드) 티켓 2장과 ‘메인그랜드 실버’(이하 실버) 티켓 8장 등 10장이
제공됐습니다. 반면 호남지역 B의원실에는 의원 부부용으로 골드티켓 2장만 배달됐습니다.
전남도 F1대회지원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에게 배정된 공짜 티켓은 평균 5~10장이라고
합니다.

F1티켓은 매우 비쌉니다. 골드는 부가세 별도로 92만 원, 실버는 86만 원입니다.
A의원처럼 골드 2장에 실버 8장 등 모두 10장을 받았다면 티켓값 872만 원에 부가세
10%까지 합쳐 무려 960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액수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의원 부부용 골드 2장만 남겨놓고 모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에 가까운데 이 정도면 뇌물이
아닌가 싶네요”라고 하더군요. 지역 공무원과 농민은 F1대회 흥행에 동원되고 의원은
공짜로 즐기는 세상, 참 씁쓸합니다. 의원은 ‘국민의 선량(選良)’이 아니었던가요?

 

<대회를 앞두고 전남도 F1준비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국회 문광위 위원들>

카테고리 : 이슈 따라잡기
태그 : , , , , | 댓글 1개

버스에서 ‘폭발’소리에 아수라장 된 사연

8월 9일 CNG(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 가스연료용기 폭발사고 이후 시내버스를
타기가 겁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또 다른 ‘폭발사고’를 직접 당한 이후 버스 타기가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CNG 폭발사고가 난 지 10일 정도 지났을 즈음입니다. 출근을 위해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2~3분 움직였을까. 갑자기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 안은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순간 승객들은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잔뜩 몸을
움츠렸다가 절반쯤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황급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무사한 자신의 몸과 주위를 확인한 승객들은 운전사가 황급히 버스를 도로 한쪽에
대고 문을 열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망치듯 내려 몸을 피했습니다. 혹시나 또다시
CNG 연료용기가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운전사가 확인한 결과 이날
폭발음은 타이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단순한 펑크였지만 승객들에겐 ‘폭발사고’나
마찬가지의 정신적 충격을 줬습니다.

 

타이어는 버스를 포함해 모든 차량의 가장 기본적인 부품입니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할 곳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타이어 펑크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CNG 폭발사고 이후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진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사고가 난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폭발사고 직후 사고버스와 같은 2001년식 시내버스 159대(8월 9일 현재)를
운행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1년식이 아니더라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안전한 버스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7500여 대의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는 1400여 대라고
합니다. 가스연료용기가 버스 상부에 위치한 저상버스는 일반 CNG 버스에 비해 그나마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행 중단한 버스가 교체되는 모델은
저상버스보다 일반 CNG 버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CNG 버스의 근본적인 안전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서울시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스연료용기 위치를 상부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형식승인이 나야 하는데 아무래도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아서요.”

 

당분간 저상버스만 골라 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정부 관계당국자나 버스회사 관계자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다시 안전 불감증에 빠져들 수도 있으니까요.

 

img2.gif

 

<주간동아> 752호 ‘사기충천’에 실린 글입니다.

 

 

카테고리 : 세상 살다보니...
태그 : , , , | 댓글 1개

김종익 씨 헌법소원에 대한 검찰 답변서 전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린 경위나
과정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검찰 자신의 수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는 이번 주 ‘주간동아’에 검찰이 올해 2월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김씨의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주간동아 745호 기사참조: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0/07/12/201007120500007/201007120500007_pdf.html)

주간동아 지면상 모두 공개할 수 없었던 검찰 측 답변서 전문을 싣습니다. 답변서에
나타난 검찰 측 논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검찰도
분명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음과 같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2008년 문제의 ‘쥐코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
등 공개된 사이트에 올린 수십만명이 모두 범법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

 

답변서

사건 : 2009 헌마 747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 김종익(대리인 : 법무법인 청맥)

피청구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1)이 사건 동영상을 입수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곳은 수사기관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캡쳐한 화면이나 동영상이 담긴 컴팩트 디스크(CD)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돼야
하는 점, (2)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 (3)청구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

(1)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이 사건 동영상 캡쳐 화면이나 동영상이 담긴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국무총리실 공직자 윤리점검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이 입수됐고 그 후 경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의뢰됐던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증거가 사인(私人)
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다는 규정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인에 의한 현행법인체포, 사인의 고소 고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사인에 의해 수집된 증거도,
수집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동영상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있던 청구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돼 있었고,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점검반에서는 그 블로스에
접속해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 화면을 캡쳐했던 것이므로, 증거 수집 과정에
있어서 어떤한 위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캡쳐화면이나 동영상이
담긴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2)허위 사실 적시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아니하고,
자신은 이 사건 동영상 내용에 히위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는 무려 30개의 전과를 가진 범죄자이다, 피해자가
대운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가 대운하 개발예정지에 엄청난 땅을 사 둔 사람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국영기업을 1개당 수십억 불에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청구인 역시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비방할 목적 존재 여부

청구인은 자신은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하고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전과가 수십여개 있는
범죄자라는 취지,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정책을 무리하게 결정하여
추구한다는 취지(동영상 중 대운하 관련 부분), 피해자가 역사상 우리나라를 사상
최악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는 취지(동영상 중 ‘그 누구도 나라를 이렇게까지
위험에 처하게 한 적은 없었다’라는 부분), 피해자가 국영기업을 매각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취지 등이 적시돼 있고,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조롱하고
일방적으로 힐난하는 것으로 일관돼 있는 바, 이는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사건 동영상의 근저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접속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결국 적시된 내용, 표현 방식, 공표된 범위 내지 전파 가능한 범위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소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돼야 할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모두 수긍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 관련자들이
진술 및 이 사건 동영상 등의 증거에 의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며, 다만 청구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입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본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규명과 적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심이 상당합니다.

 

 

 

카테고리 : 이슈 따라잡기
태그 : , , , | 댓글 남기기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경찰 최후진술서

“모멸감과 비참함에 욕된 인생 마무리하고 싶었다”

요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 당사자인 NS한마음 전 대표인
김종익 씨의 아픔은 잊혀져가는 것 같습니다. 김씨에 대한 정치공세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한 구도로 얽혀가고 있지만, 김씨가 겪었던 고통은 한번쯤 곱씹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해 2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김 씨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은 동작경찰서 수사과 손 모 형사는 명예훼손 등 김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지었습니다. 당시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마지막
자필진술서는 국가기관의 불법사찰로 인해 상처받고 피폐해진 심경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종익 씨

 

<김종익
최후진술서 주요 내용>

 

이제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도 끝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신적 황폐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떠올리게 되며 다시 심사가 비감해지는 군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게 일어난 일을 때로는 분노한 심사로 때로는 반성적 성찰로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치자의 명예훼손 부분 : 좋은 통치자는 자신에 대한 조롱을 좀 더 나은 정치를 펼치기 위한 성찰의 도구로 삼았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피통치자가 통치자에게 드러내는 애증(愛憎)에 국가공권력이 간섭하는 일은 오히려 통치자의 덕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통치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통치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 통치자에 대해 깊은 애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치자에 대한 관심은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주권자가 가지는 관심 정도일 뿐입니다.

국가공권력에 대한 생각 : 단지 사적 블로그에 통치자의 통치 행위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걸어놓았다는 것만으로 국가 고위공무원들이 사적기업에 영장도 없이 이런저런 서류를 가져가고, 구체적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닌데 내사를 빌미로 직원들을 소환하는 것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에 저는 국가공권력은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무고한 시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겪은 실제의 국가공권력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기대거나 하소연하기에 너무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에 관한 부분 : 저는 어떤 정치인에게도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고, 그 (참여정부 시절 유력) 정치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제가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기라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국가공권력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한 개인이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권력기구의 내사를 겪으면서 마음에 이는 의문을 토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국가권력의 힘에 눌려 신음하거나, 모멸감과 비참함이 극에 달할 경우 죽음으로 이 원통함을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정말 하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밖의 생각(마무리를 위하여) : 오사카에 있는 후지나가 교수의 14층 아파트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래로 뛰어내려 욕된 생(生)을 마무리하고 싶은 충동에 몸서리를 쳤던 격렬함조차 지금은 제가 겪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아득하게 여겨집니다. 제 일에 관여했던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아버지 같고, 형 같고, 벗 같은 스승이 이번에 저에게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스승의 혼백(魂魄)조차 배웅하지 못한 저는 살아있는 동안 스승을 떠나보낸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려나 저는 인생을 망친 자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혼자 있어도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깥출입조차 망설이며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분한 마음에 칼날을 세워 이러 저리 휘두르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충동은 자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일이 커지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옛말을 떠 올리며 애써 자제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일로 더 이상 누군가가 상처를 입지 않기를, 그리고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가 상실한 것들을 회복해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 일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에 삶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늘이 있다면, 세상에 도리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바라는 것이 염치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끝)

 

하지만 사건은 김씨의 바람처럼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동작서 수사과장의 지시로 담당 형사가 바뀌고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이 달린 채 그해 3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당시 김씨를
수사했던 경찰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정상을 참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검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 이슈 따라잡기
태그 : , , | 댓글 남기기

[私·記·충·천]이재오와 자전거 그리고 거짓말

<과거 [私·記·충·천] 중에서 / 2009년 5월 12일자>

 

 이재오 전 의원이 귀국 후 타고 다닌 자전거(출처=이재오 전 의원 홈페이지)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는 자전거입니다. 그가 자전거를 탄 지는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1996년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라니,
최소 13년 이상은 탄 셈이죠. 그는 선거 때나 의원 시절에나 지역을 돌 때면 주로
자전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2007년 9월에는 4박5일간 ‘한반도 큰 물길 자전거탐방길’ 560km를 달리면서
한반도 대운하의 당위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맞붙어 낙선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도 그의 곁에는 늘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3월28일 귀국 후 그는 다시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 자전거로 지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4월25일에는 서울시가 주최한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에 은평 지역 내 자전거동호회인
‘은맥회’ 회원들과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회 직전 그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의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자전거 실력을 뽐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교통사고 후 실력이 정상으로 돌아왔나 보려고 워싱턴DC의 자전거
대회에 나갔는데 8등을 했다. 30km를 달리는 거였다. 비가 왔는데도 600명이 참가했다.”

 

600명 가운데 8등이라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떤 대회인지를
알아봤습니다. 대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Bike DC is a ride, not a race’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주’가 아니라서 등수가 전혀 의미 없는 ‘타기’행사였던
것입니다. 위원회 측은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히려 속도를 내려는 참가자들을
앞에서 통제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에서 이 전 의원은 어떻게 등수를 알았을까요?
이 전 의원 측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니 선두그룹에서 8번째로
들어갔다는 말이지, 8등에 의미를 둔 게 아니다. 몸이 회복됐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때 국내에선 이 전 의원이 미국에서 구입한 자전거가 1000만원대를 넘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가 요즘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바로 미국에서 구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미국에서 23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6만원 정도 주고 산 자전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입자전거 전문가들은 ‘08년식 Trek Fuel EX 8’ 모델로, 소비자가가 300만원대인 명품자전거라고 하더군요(자전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평범한 가격대랍니다). 아마도 이 전 의원의 서민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둘러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자전거대회 8등’의 성적을 올리고, 300만원대의 명품자전거를 26만원대 자전거로 둔갑시키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인가 봅니다. 참 씁쓸합니다.

 

카테고리 : 정치
태그 : , , , | 댓글 18개

[私·記·충·천] 마약 수렁에 빠진 북한

 

며칠 전, 잠시 중국에 머물고 있다는 국내 탈북자단체의 한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국 내 북한 인접지역에서 만난 다수의 북한
사람들에게서 전해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사회엔 요즘 마약에 중독돼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은 물론 10대
남녀 학생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약제조창 밀집지역으로 알려진 함경남도 함흥을
중심으로 함경북도 회령·청진, 평안남도 평양, 황해도 사리원 등 북한 전 지역에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 북한에 만연한 마약은 페닐아세톤이나 페닐초산, 염산에페드린, 싸이나 등 화학물질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원료의 공급지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북한에서 제조된 마약은 다시 중국으로 밀반출돼 판매됐으나, 중국에서 적발 시 총살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판로가
막히자 결국 이 마약이 북한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약을 ‘얼음’ 또는 ‘현대약’이라 하고, 형태에 따라 이름도 달라진답니다. 납작한 모양은 ‘판사’, 콩알 크기는
‘총석’, 손가락 두께의 크기는 ‘막돌’이라고 부른답니다. 신종 은어도 생겼습니다. 마약을 찾을 때는 ‘한코’ 또는 ‘한방’을 달라고 한답니다.
북한 내부에 이처럼 마약이 만연한 이유는 힘들고 고단한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랍니다. 마약이 그다지 해롭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점도 문제랍니다.

북한에는 체내 마약성분 검출장비가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설사 현장을 적발해도 당 고위간부와 지역 유지가 상당수 연루돼
있어 이를 공개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랍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금 마약통제 불능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제2의 천안함 사건은 없어야
할 텐데, 저러다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정말 걱정입니다.

카테고리 : 북한
태그 : , | 댓글 1개

[私·記·충·천] 영포회, 상상 그 이상의 권력?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월권을
행사해 그 민간인이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관실은 또 그 결과를 직속상관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죠.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 측 변호사도 처음 이 사건을 접수했을 때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2008년 6월 촛불집회 당시 18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던
문제의‘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적어도 수십만명은
될 텐데, 지원관실이 그중에서 김씨만 콕 찍어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설령 김씨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지원관실이 불법사찰인 줄 알면서 관련 자료나
증거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원관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나
검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지은 마당에 수사기록을 내놓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 제기해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것 밖에없었습니다‘. 혹시나’하고 시작한 소송이었는데 ‘뜻밖에’
검찰은 관련 수사기록을 순순히 내놨다고 합니다. “검찰도 지원관실의 월권과 전횡이
못마땅 했을 것”이라는 게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그 월권과 전횡의 한가운데에 ‘영포회’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영일 지역 출신 고위 인사들의 모임입니다. 영포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관·재계 곳곳에서 막강한 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문의 진원지인 지원관실도 이미 영포회 멤버들에게 접수당한 상태입니다.

 

지원실 체제는 1국1과7팀. 이번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국장)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K팀장이 모두 영포회와 관련 있거나 포항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지원관이 직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호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 역시 영포회
회원이랍니다. 이들 모두 국무총리실의 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 라인으로 통합니다.
박 차장은 이상득 전 부의장 보좌관 출신입니다. 결국 또 이 전 부의장이 등장하네요.
그는 조용히 지낸다는데 말입니다.

 

 

 

카테고리 : 이슈 따라잡기
태그 : , , , |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