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폴리티쿠스's 리얼스토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린 경위나
과정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검찰 자신의 수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는 이번 주 ‘주간동아’에 검찰이 올해 2월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김씨의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주간동아 745호 기사참조: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0/07/12/201007120500007/201007120500007_pdf.html)

주간동아 지면상 모두 공개할 수 없었던 검찰 측 답변서 전문을 싣습니다. 답변서에
나타난 검찰 측 논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검찰도
분명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음과 같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2008년 문제의 ‘쥐코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
등 공개된 사이트에 올린 수십만명이 모두 범법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

답변서

사건 : 2009 헌마 747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 김종익(대리인 : 법무법인 청맥)

피청구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1)이 사건 동영상을 입수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곳은 수사기관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캡쳐한 화면이나 동영상이 담긴 컴팩트 디스크(CD)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돼야
하는 점, (2)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 (3)청구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

(1)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이 사건 동영상 캡쳐 화면이나 동영상이 담긴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국무총리실 공직자 윤리점검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이 입수됐고 그 후 경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의뢰됐던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증거가 사인(私人)
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다는 규정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인에 의한 현행법인체포, 사인의 고소 고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사인에 의해 수집된 증거도, 그
수집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동영상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있던 청구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돼 있었고,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점검반에서는 그 블로스에
접속해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 화면을 캡쳐했던 것이므로, 증거 수집 과정에
있어서 어떤한 위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캡쳐화면이나 동영상이
담긴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2)허위 사실 적시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아니하고,
자신은 이 사건 동영상 내용에 히위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는 무려 30개의 전과를 가진 범죄자이다, 피해자가
대운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가 대운하 개발예정지에 엄청난 땅을 사 둔 사람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국영기업을 1개당 수십억 불에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청구인 역시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비방할 목적 존재 여부

청구인은 자신은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하고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전과가 수십여개 있는
범죄자라는 취지,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정책을 무리하게 결정하여
추구한다는 취지(동영상 중 대운하 관련 부분), 피해자가 역사상 우리나라를 사상
최악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는 취지(동영상 중 ‘그 누구도 나라를 이렇게까지
위험에 처하게 한 적은 없었다’라는 부분), 피해자가 국영기업을 매각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취지 등이 적시돼 있고,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조롱하고
일방적으로 힐난하는 것으로 일관돼 있는 바, 이는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사건 동영상의 근저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접속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결국 적시된 내용, 표현 방식, 공표된 범위 내지 전파 가능한 범위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소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돼야 할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모두 수긍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 관련자들이
진술 및 이 사건 동영상 등의 증거에 의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며, 다만 청구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입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본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규명과 적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심이 상당합니다.

“모멸감과 비참함에 욕된 인생 마무리하고 싶었다”

요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 당사자인 NS한마음 전 대표인
김종익 씨의 아픔은 잊혀져가는 것 같습니다. 김씨에 대한 정치공세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한 구도로 얽혀가고 있지만, 김씨가 겪었던 고통은 한번쯤 곱씹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해 2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김 씨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은 동작경찰서 수사과 손 모 형사는 명예훼손 등 김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지었습니다. 당시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마지막
자필진술서는 국가기관의 불법사찰로 인해 상처받고 피폐해진 심경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종익
최후진술서 주요 내용>

이제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도 끝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신적 황폐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떠올리게 되며 다시 심사가 비감해지는 군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게 일어난 일을 때로는 분노한 심사로 때로는 반성적 성찰로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치자의 명예훼손 부분 : 좋은 통치자는 자신에 대한 조롱을 좀 더 나은 정치를 펼치기 위한 성찰의 도구로 삼았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피통치자가 통치자에게 드러내는 애증(愛憎)에 국가공권력이 간섭하는 일은 오히려 통치자의 덕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통치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통치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 통치자에 대해 깊은 애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치자에 대한 관심은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주권자가 가지는 관심 정도일 뿐입니다.

국가공권력에 대한 생각 : 단지 사적 블로그에 통치자의 통치 행위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걸어놓았다는 것만으로 국가 고위공무원들이 사적기업에 영장도 없이 이런저런 서류를 가져가고, 구체적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닌데 내사를 빌미로 직원들을 소환하는 것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에 저는 국가공권력은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무고한 시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겪은 실제의 국가공권력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기대거나 하소연하기에 너무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에 관한 부분 : 저는 어떤 정치인에게도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고, 그 (참여정부 시절 유력) 정치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제가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기라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국가공권력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한 개인이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권력기구의 내사를 겪으면서 마음에 이는 의문을 토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국가권력의 힘에 눌려 신음하거나, 모멸감과 비참함이 극에 달할 경우 죽음으로 이 원통함을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정말 하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밖의 생각(마무리를 위하여) : 오사카에 있는 후지나가 교수의 14층 아파트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래로 뛰어내려 욕된 생(生)을 마무리하고 싶은 충동에 몸서리를 쳤던 격렬함조차 지금은 제가 겪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아득하게 여겨집니다. 제 일에 관여했던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아버지 같고, 형 같고, 벗 같은 스승이 이번에 저에게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스승의 혼백(魂魄)조차 배웅하지 못한 저는 살아있는 동안 스승을 떠나보낸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려나 저는 인생을 망친 자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혼자 있어도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깥출입조차 망설이며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분한 마음에 칼날을 세워 이러 저리 휘두르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충동은 자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일이 커지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옛말을 떠 올리며 애써 자제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일로 더 이상 누군가가 상처를 입지 않기를, 그리고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가 상실한 것들을 회복해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 일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에 삶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늘이 있다면, 세상에 도리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바라는 것이 염치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끝)

하지만 사건은 김씨의 바람처럼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동작서 수사과장의 지시로 담당 형사가 바뀌고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이 달린 채 그해 3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당시 김씨를
수사했던 경찰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정상을 참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검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월권을
행사해 그 민간인이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관실은 또 그 결과를 직속상관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죠.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 측 변호사도 처음 이 사건을 접수했을 때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2008년 6월 촛불집회 당시 18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던
문제의‘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적어도 수십만명은
될 텐데, 지원관실이 그중에서 김씨만 콕 찍어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설령 김씨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지원관실이 불법사찰인 줄 알면서 관련 자료나
증거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원관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나
검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지은 마당에 수사기록을 내놓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 제기해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것 밖에없었습니다‘. 혹시나’하고 시작한 소송이었는데 ‘뜻밖에’
검찰은 관련 수사기록을 순순히 내놨다고 합니다. “검찰도 지원관실의 월권과 전횡이
못마땅 했을 것”이라는 게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그 월권과 전횡의 한가운데에 ‘영포회’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영일 지역 출신 고위 인사들의 모임입니다. 영포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관·재계 곳곳에서 막강한 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문의 진원지인 지원관실도 이미 영포회 멤버들에게 접수당한 상태입니다.

지원실 체제는 1국1과7팀. 이번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국장)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K팀장이 모두 영포회와 관련 있거나 포항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지원관이 직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호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 역시 영포회
회원이랍니다. 이들 모두 국무총리실의 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 라인으로 통합니다.
박 차장은 이상득 전 부의장 보좌관 출신입니다. 결국 또 이 전 부의장이 등장하네요.
그는 조용히 지낸다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