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 올라간 아이.

지붕에 올라간 아이.

 

내가 서울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6.25 사변을 만나 고향으로 피난 길에 올랐다.
그리고 마산을 거쳐 마지막으로 5학년 때인가 대구로 전학을 갔다. 그런데 그 해 여름에 나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우리 형님의 처가가 있는 경남
김해 물금으로 놀러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 나보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웅성거리며 야단이다. 사연인 즉 홍수로 그 마을
앞을 지나는 강이 범람하여 그 물이 동네로 쳐 들어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내가 피난 갔던, 고향 경남 함안군의 경우도 장마 철만 되면
강이 범람하여 제방이 무너지고 홍수가 연례 행사처럼 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 동네로 가서 제방 위에서 누런 황토 물에 잠긴 들판 구경을 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대한 물이 내 눈 앞에서 동네를 덮칠 듯이 몰려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럭 겁이 나서 그 사돈 댁 지붕위로
나도 모르게 냉큼 올라 갔다. 물론 물은 동내 앞에서 머물고, 나를 발견한 안사돈 어른은 내려 오라고 나한테 애걸?하고 그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는 치수가 거의 되지 않을
상태여서, 이런 홍수는 연례행사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가 져야 풍년이 들던 시절이었다. 듣기에 좀 이상하겠지만, 장마가 지면 물론 수해를
다소 입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머지 천수답에서는 소출을 기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마가 져야 풍년?이 들었던 시절이다.

 

4대강 사업은 다 알고 있듯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갈수기의
목마른 강에 물을 채워 수량을 확보하며, 수십 년간 쌓여 온 강바닥을 준설하여 수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자연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면서 또한 극복하여야 할 존재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항상 그러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때로는 엄청난 피해를 끼치며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러한 목적을 가진 4대강 사업을 지금 소위 환경론자로 자처하는 자들은
무조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반대론자들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며, 그들은 우리 자연의 복원력을 간과하고 있다.

 

청계천을 복원하자 보이지도 않던 물고기와 동.식물이 나타남이 바로 우리 자연의
복원력을 실증하고 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치산치수가 되고 나니 오히려 이를 위한 제방을 없애야 한다든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러한 맹목적인 주장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전국의 고속도로 그리고 고속철도도 모두 폐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있는 홍수조절용 댐까지 파괴해야 할 것 아닌가?

 

아무튼 오죽하면 4대강 유역 주민들이, 며칠 전 정치권에 대하여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상경시위까지 했을까? 오래 전 이야기지만 우리가 영종도 공항을 계획 할 때 자칭 환경보호 권위자라는 서울대학교의 모
환경학 교수는, 영종도에 공항을 건설하면 지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공항건설이 불가하다고 반대하였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도 영종도 지반침하가
일어 나고 있다는 소리는 들어 보지 못했다.

 

또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소위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앞장서며 국민을 선동하여 전대미문의 광우병 파동
일으켰는데, 그 잘난 전문가?들은 지금은 주둥이를 닫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날뛰던 서울대학교 동물학과?
우 모 교수란 작자는 이제 슬슬 기자들의 인터뷰를 피한다.

 

이런 작자들은 지금 또 열심히 4대강 반대론으로 우리 국민을 선동하고 있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단체들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마디로 가관이다. 그들이 무얼 안다고 4대방 반대 시위들을 하고 있나? 이런
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자신들의 오만부터 반성하라고 하고 싶다. 4대강 사업은 우리가 반대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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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손에 놀아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

김정일 손에 놀아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

 

보도에 의하면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대표들이 모임을 가졌다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천안함 대책 중 대북 심리전 자제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재개 할 경우 개성공단을 포함 남북 통행금지를
고려하겠다는 김정일 도당의 위협을 의식한 행동이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확대 해석하면 우리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처해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인가? 더 확대하면 조국을 배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잇속을 차린 제국주의 시대의 기업관으로 돌아 가자는 이야기인가?

 

이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이들 중에는 월남하여
성공하였고 고향이 그리워서 진출한 기업가도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들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결정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월남
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 가기를 바란다.

 

그 외의 인사들은 말 할 것도 없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라. 이도 아니면 가만히
있거라. 더 이상 김정일의 손아귀에서 놀아 나지 마라. 그리고 조국에 보상이라든지 더 이상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동이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선의로 생각하여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판단에 의해 북한 땅에 들어 갔다.
이제 그 부담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떠 넘기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 왜 그들의 손해를 우리 국민이 져야 하는가? 이는 廉恥 없는 행동이고
요구이다. 그리고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김정일 술책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북 심리전 재개를 서둘러야
하며, 이들 입주 업체에 대한 무책임한 보상 같은 생각은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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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만사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세상만사는 상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툼과 갈등이 있어도
상식적 그리고 합리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그리고 나름 그렇게 살아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내가 이런 생각이 옳다고 하며 나름
살아 왔지만, 이런 상식?과 합리성이 항상 통한다는 보장은 없고 통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 했음도 솔직히 고백한다.

 

하지만 지금 지나간 세월과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바를 반추 해 보면, 비록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오해 받고 의심을 받은 경우도 비일비재 하였지만, 지금 생각 해 봐도 내 생각이 옳았음을 느낀다. 물론 후회되는 기억도 있다.
인간은 어차피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이러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살아 가면서 갈등을 겪는다. 그래서 다투고 삿대 질을 한다. 그러나 결국은
상식으로 회귀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이 무엇인가? 너의 상식이 무엇이며 나의 상식이 무엇인가를 한번만 생각 해
보면 답이 나온다. 하기야 이런
상식적인? 상식
깨닫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상식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쩌면 인간의
양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항상 양식과 상식이 항상 통하는 그런 사회란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 할 수도 있고, 인류의 발전을 어떤 면에서는 저해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갈등과 반성에서 우리 인류는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흔히 개인과
기업이 살아 남고 국가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위기와 실패를 이겨 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되고 적과도 동침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또한 적자 생존이라는 생태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불변의 원칙이며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 격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 해야 할 문제가
많다. 천암함이 김정일 테러리스트에 의하여 격침 당하였고, 그 함정의 우리 수병 46인을 비롯 55인의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우리는 당연히
흥분 해야 할 자격이 있지만,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은 침착하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해법의 중심엔 상식이
존재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의 김정일 테러 집단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응징 요구에 아직 동조를 주저하는 이웃 나라가 있고, 그 바로 중심에 중국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이러한 중국이 반 세계평화적인 김정일 정권 두둔하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크며,
따라서 오랫동안 이런 원칙?을 중국 나름 지키기에는 지구촌의 양심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중국 입장으로서는 안개 속이며 방황의 계절이다.

 

그렇다고 우리도 너무나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다른 한 편 우리가
국제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끈질기게 설득하면 머지 않아 중국도 상식과 양심의 나라로 돌아 설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도 상식으로 돌아 올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중국이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이런 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방한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회담이 그렇게 실망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보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주장이 대의명분에 맞고, 중국이 끝내 이런 우리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으로는, 좁게는 동북 아시아 넓게는 이 지구촌의 리더국가로 올라서기는 불가능 하다는 점을 중국 그들이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21세기는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또한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외교의 성과임은 말 할 것도 없다. 자존과 자주성을 찾는 길은, 나 혼자 잘났다고 뻐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웃과 동맹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걸 김대중 노무현은
죽어서라도 알아 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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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김정일 정권 흔들기이다.

이제는 김정일 정권 흔들기이다.

 

좌파 정권 10여 년 동안 우리가 김정일 도당에게 퍼준 호의가 결국 우리 군에
대한 테러로 돌아 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화하여 개별 국가별로 치열한 외교 전을 벌려 왔으며, 이제는 그 외교의 장을
UN으로 옮겨 주력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 발표다. 더욱이 오늘은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방한하며 그의 입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천안함 대책은 당연한 것이며 넓게는 우리의 자위 권에 속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당면문제 해결 식 대북조치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과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한다. 즉 수동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
흔들기 운동 말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 집단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진 대북 무력시위, 금융제재
강화, 대북심리전 재개 등을 병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귀중한
안보자산인 탈북자 및 그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사회를
교란시키는 한편 하루 빨리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리며 북한주민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탈북자 단체들을 보다 조직화하고, 이들과
연계하여 북한 내부에 지역적인 민주화 세력의 거점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탈북자 단체 조직화 내지는 활동 강화 및 북한 지역 내 민주화 세력 거점 마련 시도는 실행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지역적으로 그 활동의 중심지역으로는 중국 동북부 지방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중국의 묵인을 얻어 내기가 우선 쉽지 않을 것 등이다. 하지만 방법은 실정에 맞게 찾아야 하고, 찾으면 길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김정일 정권 흔들기는 통일을 대비하여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즉 이러한 북한 내 주민의 의식화 및 탈북자 단체의 조직화 및 북한 내 거점 마련은, 김정일 집단의 갑작스런 붕괴가 현실화
되었을 때 불필요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도 유용 할 것이다. 말하자면 막상 이런 사태가 일어 났을 때 북한 주민이 적어도
중국이 아닌 우리대한민국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김정일 정권 붕괴 시 혼란에 빠진 북한 사회의 조속한 안전을 위해서도, 북한
내부의 민주화 세력과 함께 이들 탈북자들의 노하우를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대북관계 개선이 없어도 좋다고 하면서 관계 재정립을 주문 했다 한다. 이는 옳은 선택이다.

 

아무튼 천안함 사태를 기화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 하는 이때, 우리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인 탈북자 단체의 조직화
및 기타 유용한 수단들을 최대한 가동하며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적대감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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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의 수명? 그리고 김정일.

독재정권의 수명? 그리고 김정일.

 

독재정권의 수명이란 말이 있을까? 있다면 실제로 추정이 가능할까? 세상만물이 그런
것처럼 독재정권 역시 무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수명이란 말은 있을 수 있겠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현상이 그렇듯이 이를 계량화 하여 공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대상황에 비추어 추측 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대에 들어서의 대표적 독재정권의 몰락으로는, 구 소련연방 및 그 위성국가들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철의 장막으로 철저히 폐쇄된 레닌.스탈린으로 이어지던 공산 독재 정권이 90년을 버텼죠. 하지만 정말로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 그 생명을 다한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독재가 가능 했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구촌이 미.소 양대 진영으로 대립하며 겪었던 냉전 탓일 것이다. 그렀다면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독재정권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것이 내 생각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같이 공조하던 공산진영이 이미 모두 몰락한 점이다. 말하자면
울타리가 사라진 셈이다. 그리고 둘째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이웃이며 그들의 종주국이던 중국이 개방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김정일 독재정권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 및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이다. 개방된 중국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통신의 발달과 중국의 개방으로 나타난 단적인 현상이
탈북자들의 엄청난 증가가 아닌가 한다.

 

결론적으로 아직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김정일 독재정권은 마지막
코너를 돌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단적인 증거가 김정일이 자행한 이번 천안함 만행이 아닐까 한다. 말하자면 세상 돌아 가는 것에 눈을 감고 김정일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증거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일 정권 흔들기를 강화한다면 그 장래는 더욱 장담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의 길을 걷게 되겠지. 아니면 살아서 국제전법재판소에
서게 되던가? 아무튼 여러분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10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잘 하면 내 평생에
통일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70-80년은 버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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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출구전략을 생각할 때이다.

이제 출구전략을 생각할 때이다.

 

그 동안 세계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위기에서
탈출하였다고 평가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과, 주로 정부 및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기상조론 및 신중론이 맞서 왔다. 그러나 최근 강력한 경기회복력에 기초하여 년간 경제성장률 자체를 상향조정 하는 데까지 이르자, 이제 출구전략으로
금리인상 및 유동성대책이 본격 논의되는 시점이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 모든 정책에는 나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차피 선택의 문제이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름 계량? 해서 우리는 선택 할 수 밖에 없다. 신중론자
들의 주된 논리는 아직 국제금융질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출구 전략을 시행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경제 금융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을 전제로 하며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이 주장을 인정하드라도 경제는 또한 어째든 선택의 문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보다 경제문제인 출구전략이 혹시라도 경제외적인 동인에 의해 표류하지는 않느냐가 더욱 관심이다. 경제문제엔 경제외적
특히 정치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간단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천안함 사태 대책과는 별도로 출구전략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지금 시중에는 갈 곳을 못 찾는 유동성이 넘친다. 그래서 증권시장이 활성화(과열)? 되고, 몇몇 인기 있는 회사의 상장에는
수십 조 원이 일시에 몰리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경기 진정정책으로 부동자금이 갈 길을 못 찾고 헤맨다. 그런데 이런 부동자금은 언젠가는
빈틈을 찾아 폭발하기 마련이다.

 

아무튼 부동자금의 이런 비 정상적인 증가는 우리 결국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잇는 시한폭탄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출구전략 즉 금리인상과 긴축을 통하여 이런 핫머니에게 길을 열어 주면서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비록 최근 며칠 간 남 유럽 발 경제위기와
김정일의
협박 때문에 우리 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이 일시 출렁거리긴 했지만 이 또한 다시 정상을 찾아 가고 있으니 말이다.

 

매사가 그렇듯이 출구전략이 시기를 상실하고, 과도한 유동성에 기대어 부실한 기업이 계속 연명해 나가는 사태는 우리경제 체질을 망친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이제는
균형을 잡아 폭발의 뇌관을 키우고 있는 부동자금을 다스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경제를 제 자리에 올려
놓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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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마치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 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UN의 승인을 얻은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그 근본적인 국체로 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참으로 기상천외하게 이 땅을 좌파정권에 넘겨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혼란을 겪어 왔다. 어느덧 이 땅에 반국가 정당이 생겨나고, 시민단체 언론의 탈을 쓴 반 국가
단체 들이 횡행하는 현실을 목도 해 왔다. 물론 이들은
과거 10여 년 동안의 좌파정권에 의한 암묵적 혹은 공공연한 방관 내지는 지원 하에서 일어 난 일들이다.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는 어느덧 소리 없이 무너져 갔으며, 우리 국법을 짓밟는 행위를
하는 자가 인권운동가?로 변신 둔갑하였고,
김일성의 지령을 받던 적색분자의
딸년과 사위란 자자가 우리 나라의 권부를 차지 하는 치욕을 그냥 쳐다 볼 수 밖에 없던 시절도 겪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의 정의감과 조국애가 희미해지는 몰 가치관의 참담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선지 어언 2년을 지나면서, 이제 이들 반국가세력의
척결에 정부가 나서는 느낌이다. 공무원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 해 오던 자들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고, 때마침
김정일의
불장난인 천안함 격침사건까지 경험하면서, 그 후속 대책으로 남북관계의 전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물론 아직
첫 걸음마 단계이지만 말이다.

 

바로 그저께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후속대처에 대한 대국민 성명이 있었고, 이
선언을 구체화하는 국방 통일 외교부의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이 열렸다. 그 회견에서 우리 국군의 자위 권 행사를 포함한 국방의 장상화, 통일부의
대북 민간인 출입금지 경제교류 및 투자제한 등의 조처가 발표되었으며, 외교적으로는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들의 협조 아래
김정일
정권의 불법성을 추궁하기로 했다.

 

따지고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으로서는 응당 해야 할 조처들이다. 말하자면 김정일 집단은 우리의 主敵이며, 정부 허가 없는 그들과의 교류는 이적행위임을을 천명하고, 우리 영토(특히 바다)의 주권확립과 대북 심리전 역시 제자리를 찾겠다고
했다. 이제야 원래의 자유대한민국의 모습을 되 찾아 가는 것이다. 특히 이슈의 국제화와 동맹국들과의 빈틈 없는 공조를 통해 중국 러시아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에 급속히 기울여 오게 한 우리의 외교는 백 번 칭찬 받을만하다.

 

이와 아울러 비록 이번 대국민 성명 등에서는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
땅에서 암약하는 반국가 단체 언론 정당의 해산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찾아가는
우리 정부의 조치에 힘을 보태고, 그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축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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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정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정일.

 

천안함 격침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이에 잇따른 우리 정부의 구체적 후속조치에 관한 3부장과의 기자회견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카드를 80% 정도 던졌다. 이에 반발하는 김정일 집단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지만, 속된 말로 “이판사판”으로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김정일의 종말의 그림자를 본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출발점인데, 김정일
집단은 이성을 잃고 도저히 상상하지 못 할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

 

모든 남북한 관계를 끊고 모든 통신을 끊으며 “리명박 폭도??”가 있는 동안
절대로 남북한간의 교류나 대화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폐쇄는 오늘도
미루고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아직 김정일이 머뭇거린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번 김정일에 의한 천안함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책 및 보복?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동맹국 우방국은 말 할 것도
없고 마지막 걸림돌인 중국에 대하여 김정일 집단에 대한 책임추궁에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일에게는 이제 남아 있는 “패”가 없다.
김정일은 이미 마지막 카드를 서슴없이 펼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미 게임은
끝났다. 우리는 겨우 40% 정도의 카드를 던졌는데도 말이다.

 

김정일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목을 죄고 있다. 김정일이 간첩을 파견하며 종북주의자
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이를 이용 남.남 갈등을 부추기던 “빨치산” 전법은 이미
통하지 않는다.

그런 반면 우리는 “패”가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리는 친구가 많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우리의 친구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단언 하지만 김정일의 유일한 후견인 중국조차 이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
말하자면 이제부터 우리가 나머지 60%의 카드를 들이 밀 시점이다.

 

즉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일은 이번 사태를 뛰어 넘는 장기대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빠르면 1-2년 내에 망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며 통일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 국민을 우롱하며
조국을 김정일에게 바치려 한 김대중 노무현이 불쌍하다. 우리 역사가 어떻게 판단하며
평가 할까를 생각하면 말이다. 제2. 제3의 이완용의 수모를 미리 마음 속에 준비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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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부품.소재산업과 방위산업.

우리 나라의 부품.소재산업과 방위산업.

 

김정일이가 우리 초계함을 격침시키고, 대남 협박을 연일 쏟아 내며, 우리 대한민국의 친북주의 무리들이
아무리 설쳐도, 우리 산업계는 눈부시게 발전한다. 그 이유는
남 유럽 금융위기 사태와 김정일의 위협 등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국제적
헤지펀드가 공격해 올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가 이를 무난히 대처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나라 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 제조업의 진정한 힘은, 그 나라의 소재산업 및 부품산업의
경쟁력에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조국 근대화의 길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걸어 왔으면서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소재.부품 산업에서만은 일본을 미쳐 따라 잡지
못하였고 이는 우리에겐 영원한 숙제로 남아 왔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수천억 불의 대일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부품.소재
산업이 꼽혀 왔다. 그리고 비록 절대 액으로는 부품.소재
산업의 한.일 무영역조가 줄어 들지는 못하였지만, 최근 2-3년 동안 적어도 적자폭의 확대만은 줄어 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금년 1/4분기 동안 중국시장에서, 우리 소재.부품 산업이 일본을 드디어 추월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즉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수출액이 중국시장에서 2008년 대만을 추월
한 후 드디어 일본도 추월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소재.부품 수출이 작년 1분기 44.8%에서
금년 1분기 50.9%를 점하였다는 참으로 의미 있고 반갑기
그지 없는 보도이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적인 기반을 굳혀가고 있으며, 조그마한
세계적인 경기 변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체질을 갖추기 시작한 느낌이다. 금융업, 서비스업, 모두 중요치 않은 산업이 없겠지만, 제조업이야 말로 한 나라 경제를 떠 받치는 든든한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국제적인 금융위기에서 실감하였다.

 

또 한편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도 그 경쟁력이 수면위로 부상하며, 우리나라의 K-20 탱크와 고등 훈련 기 K-50 수출이 적극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K-20탱크의 경우는 이미 터키 수출이 결실을 맺은 반면
아직 우리 고등 훈련 기 K-50은 작년 UAE에서 이태리
방산업체에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역시 이태리와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요르단 방산품 박람회에서 우리나라의 K-11 복합형
소총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의 K-11 복합형
소총은 은폐된 적군의 거리를 레이져로 자동 측정하여 발사되며, 그 총탄이 적의 상공에 도달하여 공중
폭파함으로써 은폐물 뒤의 적군을 효율적으로 섬멸할 수 있는 최신 첨단 소화기이다.

 

더구나 이번 전시회에서 UAE에 시험수출 40기를 판매하였다 한다. 물론 큰 문제가 없으면 곧 뒤이어 본격적인
수출이 기대 됨은 물론이고, 이는 우리나라 다른 방산품의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제조업의 진정한 힘은 바로 소재.부품산업 및
방위산업임은 우리가 수십 년간 뼈저리게 느껴온 바이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독립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그리고 튼튼한 경제체질을 우리 경제가 갖추어 가는 느낌이다.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흡수통일만 남은 기분이다. 어쩌면
그런 기회가 천안함 사태로 의외로 빨리 촉발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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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이명박정권의 경제위기탈출 해법.

김대중과 이명박정권의 경제위기탈출 해법.

 

얼핏 보면 김대중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경제위기 특히 외환부족 위기를 탈출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킨? 공적에서 표면적으로는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외환부족 즉 외환위기로부터의 탈출 방법의 상이.

 

1.  외환부족이
초래 된 원인에서 다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전 정권인 김영삼 정부의 서투른 경제 운용의 결과 즉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고 환율 유지 정책
및 준비 없는 자본자유화의 무모한 도입 등으로 우리나라는 외환부족에 시달려야만 했다. 물론 외환부족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는 국제적인 헷지펀드
들의 먹이 감으로는 안성 맞춤이었다.

 

그 반면 이명박 정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어떤 점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의 정책실패로 인한 금융위기에서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제 헤지펀드 들의 먹이 감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2.  김대중과
이명박 정부는 이 위기를 벗어 나는데 그 방법상 결정적으로 대비된다. 김대중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외화 지원을 애걸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그들의 지침에 따라 천문학적인 고 환율과 지나친 긴축 및 고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기업 및 자산을 외국인들에게
넘겨주며 막대한 국부유출을 초래 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이와는 판이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즉 끊임 없는 헤지펀드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정권 초기부터 공고히 해 온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그리고 한.일 및 한.중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에
성공함으로써 국제 헤지펀드 들의 공격에 정면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벗어 났다.

 

말하자면 김대중 정권은 정책 빈관과 무능한 경제관료 때문에 스스로 정책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힌 반면,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발상으로 이를 정면으로 돌파 한 점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이다.

 

둘째로 경제회복에 대한 방법상의 차이이다.

 

김대중 정부는 일단 외환위기를 벗어나자 다시 찾아 온 우리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카드 사용을 장려하여 결과적으로
카드 대란을 일으켰으며,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한 것이다. 이는 말
할 것도 없이 다음 정권인 노무현에게는 커다란 짐을 넘겨준 꼴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 선택 및 정책 집행의 효율화와 시기상의 적절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경기부양을 기도하지 않았다. 즉 손 쉬운 부동산 경기 확장이나 카드사용 장려 같은 응급 책을 동원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원칙에 입각한 정도를 걸으며 경기회복에 성공하고 있다. 이는 물론 다음 정권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순리를 선택하였다.

 

이에서 보듯 우리는 김대중 정부는 그들의 아둔함과 정책빈곤, 그리고 임시변통의
변칙을 동원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원리를 따르며 그에 걸 맞는 순리적인 정책선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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