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계단

세종 시 원안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세종 시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제기 하고자 한다. 정말 사심을 그리고 자신만의 이해를 떠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 해 보자. 그리고 그 모순 점을 내 나름대로
하나하나 짚어 본다. 여기에 그들은 진정으로 사심을 떠나, 명분을
떠나,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정당당히 대답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첫째로 그 해괴한 안이 나오게 된 동기부터
보자. 이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하여 이 땅에서 좌파 한풀이를 해보자는 무리들이, 오로지 그리고 오직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 그 중심의 노무현도 그렇게 실토했다.

두째로 노무현 패거리들의 좌파들의 이러한 황당무계한 발상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 노무현 패거리답게 그들은
희한한 꼼수 즉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국회 등을 제외한 행정기관 대부분을 옮기는 탈법으로 탄생된
것이 세종 시 아닌가?

셋째로 또 하나의 꼼수 포퓰리즘 적인 명분이 바로
지역균형발전 이었다. 그런데 세계 어디를 쳐다 보아도 인위적인 지역 균형발전은 그렇게 법률이나 제도로
성공한 예가 없다. 이태리가 그렇고 브라질 호주가 그렇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는 세계화 지구촌 개념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국경위주의 국가개념(적어도 경제적으로는)이 모호 해지고,
도시위주의 도시국가?적인 추세가 득세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아니고 서울, 동경, 북경, 샹하이 이런 식이다. 즉 한 나라 만의 지역균형발정은 우물 안 개구리(그것도 청 개구리) 사고방식이다.

넷째로 이런 지방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수도 분할을
계획하였다가 오히려 이를 취소 변경하는 것이 이 시대의 추세다. 일본이 그렇고 심지어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에
수도기능을 어쩔 수 없이 분할한 독일의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다. 본은 불과 인구 30만 명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는 분산의 결과 본-베를린의
항공기 왕복이 년간 5,500회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도통합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수도분할이라든지
정부기능을 분산 할 것이 아니고, 세종 시에 걸 맞는 수정안을 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지역이 울산, 포항, 거제도 등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발은 기업도시화 하는 길이 정도이며 첩경임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거의 버려지다 싶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파주 및 그 인근의 휴전선 지역이, 또 아산의 탕정 지구, 그리고 충남 당진지구가 가장 촉망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동차
및 조선 그리고 화학공업이 울산을, 포스코가 포항을, 조선업이
거제도를, 삼성반도체가 탕정 지구를, LG LCD가 파주를, 현대제철이 당진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산업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제2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연구개발 및 교육, 그린산업,
통신을 포함한 IT, 그리고 국제협력의 허브, 등
새로운 미래지향형 산업 분야가 시급하고 허다하다. 이러한 새로운 물결의 중심으로 세종 시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러고도 정부. 행정기능을 분할해야
하겠는가.? 진정 그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첩경이라고 할 것인가? 매국노가
따로 없다.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자가 매국노이다. 제2의 노무현이 되고 싶단 말인가? 박근혜와 충청 인은 정신차리기
바란다.

지금 박근혜는
자신이 세종 시를 지지한 원죄를 벗으려고 안깐힘을 쓰는 꼴이다. 그래서 정총리의 면담도 거부하고 누구와도
이 문제에 대해 토의를 벌리려 하지 않는다. 참으로 옹졸한 처사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하나 모르는 것이 있다. 솔직히 이러이러하여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 혹은 그때의 자신의 태도가 옳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했다고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용기 있게 우리 국민에게 비쳐 질지를… 정부보고 자신이 아니라 먼저 충청도민을 설득하라 한다. 이 나라엔 충청도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정부는 그리고 여당은
이 세종시의 문제점이 들어 난 이상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세종 시 수정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특히 정부는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최후에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세종 시 수정안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박근혜도 마음을 비우고 어느 길이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한다.

헌재의 미디어 법 판결을 보며.

당초에 이런 분야가 내겐 생소하고 또 눈꼴 사나운
우리국회의 행태라 그래서 관심도 없었다. 무슨 권한쟁의? 뭐라나
그런 명목으로 헌재에 판결을 구하였고, 그런 걸 보니 법적으로는 무슨 그런 핑계거리?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결론은 절차 상 하자가
있지만, 그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 라는 역시나 알쏭달쏭한 판결이었다.

아무튼 법리적으로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주체은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외연을 넓히면, 언론, NGO 이런 정도이다. 그런데 권한쟁의? 뭐 이러면, 이건 이런 권력주체간의 다툼이라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국회 자신 들 내의 문제를, 권한쟁의? 뭐 이런 걸로 제 3자인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겐
우습다.

물론 핑계는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다 이런 해석으로 말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입법기능을 가진 존재라 하드라도, 이를 뛰어 넘어 입법기능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이들의 집합체인 국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종국적으로는 입법기능은 국회가 갖는 것이지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질 수는 없다는 논리다. 즉 그런 국회가 자신의 결정을 사법에 맡긴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아닌가?

폐 일언 하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하니, 그리고 헌재가 이런 소를 처음부터 기각하지 않고 심의를 했다니,
내가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성질은 못 되는 듯 하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추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국회도 그런 문제를 국회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광주 직할시 모텔의 다락방과 계단

오랜만에 우리 회사 계단 및 난간의 시공사진을
올려 본다. 시공은 지난 여름에 했다.

이 모텔은 특이하게도 40개의 객실 전부에 다락방을 두고 있고, 여기에 우리회사의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였다. 상부 다락방의 난간도 우리회사 제품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지금 정부에선 소규모 아프간 재 파병을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 재건지원단(RPT)의 규모를 130명 정도로 늘리고, 이들의 보호 경비 임무를 담당할 약 300명 정도의 전투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였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이를 기정 사실화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또한 당장 새로 출범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써는 가장
골치 아픈 아프간 전쟁에의 증파를 고려하는 시점이기도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을 해외
재배치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또한 동시에 한.미 동맹 강화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나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응분의
기여를 찬성하는 축이다. 그 기여하는 방법은 분쟁지역의 전비를 어느 형식으로든 분담하는 것이고, 그 분담 방법으로는 해외파병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파병도
비 전투병이 바람직스럽지만 때로는 전투병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우리 국군이 세계에서 유래를 잦아 볼 수
없을 만큼 强軍이고 또한 현지 주민들의 慰撫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 우선 분쟁지역들이 대부분 서구와의
분쟁이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서구인들과 다른 또는 그들이 敬遠視하는 초 강대국의 군인이 아니라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우리가 기여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당연히 높아지는 효과 또한 무시
못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우수한 인력자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수하고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해외파병을 외면만 하여서는 안
된다. 최근의 이라크에의 파병도 성공적인 파병이었고, 우리는
그 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덤으로 우리는 해외파병을 통하여 실전경험 및 신무기 새로운
전술 경험을 쌓는 부수효과도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와 세종 시.

박근혜는 세종 시에 관한 한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세종 시 원안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여기에 자족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플러스 알파를 주장한다. 물론 이는 얼토당토 않은 정치적 자질이 의심 받을 만한 제안으로써 일고의 가치가
없음은 두 말 할 필요 없다.

이 말을 두고 나는 작지 않는 역풍을 만날 것이라
예언? 했지만, 벌써 그 역풍이 만만치 않다. 이문열씨가 포퓰리즘으로 평가 절하했고, 인면진씨는 당장 철회하라고 압박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 해 보면
박근혜의 세종 시 원안지지는 아예 승산이 없어 보인다.

첫째 국민여론이 그렇다. 갈수록 세종 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며 역사의 죄를 짖는 것이고, 기왕에
수 조원의 나라 재정이 투입 된 이상 과학도시, 연구도시, 여기에
첨단 산업까지 유치하여 산학벨트를 만들고 이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학부라 등 일부 정부부처를 옮기자는 수정론을 지지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인 것 같다.

둘째 정치적으로도 그렇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씨가
세종 시 처리방향을 수정론으로 굳히고 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국가 장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책임을 회피하며 소신을 접고 적당히 넘어 갈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표현도 여러 번 했다. 국회도 그렇다. 감히 국회의원 중에서 극 소수를 제외하고는 세종 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당장은 친박 진영만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조기 이슈화를 원하지 않으며, 정중동에서 방안을 찾으려 노력
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종 시 원안과 수정안이 정면 대치하였을 때 이들은 그 때는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희망 없는 박근혜에게
맡기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의 시기는
멀지 않아 갑자기 도래 할 수도 있다. 총리실 산하에 세종 시 문제를 다룰 TF가 구성되었고 머지 않아 여기서 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피해가거나 뒤로 제쳐 둘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다. 지금 이미 세는 기울었다고 보아야 한다. 박근혜로써는 승산 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과연 이
역풍을 어떻게 감당 할 지 도고 볼 일이지만…. 탈당? 이건 그녀의 최악의 선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