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세종시
그리고 이명박대통령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이후, 세종 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내부의 기류는 4대강 사업은 계속 할 것이며, 세종 시 문제에는 다소의 융통성을 둘 수도 있다는
것이라 한다. 그 이유는 4대강 사업은 이미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예산까지 국회를 통과한 사업이며 이를 계속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반면, 세종
시 문제는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있는 마당에 국회통과 여부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박근혜까지 원안을 고집하는 마당에, 물리적으로도 수정안 고집은 거의 불가능
해 보인다. 참으로 묘한 상황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청와대의 기류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이런
길을 갔을 때 향 후 국민과 역사의 판단이 어떠할 것인가 이다. 즉 이 시점에서 과연 누가 칼자루를 쥐었으며 누가 칼날을 잡았을까이다. 나는 단언
하건데 칼자루를 쥔 측은 민주당과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란 생각이다.
지금 언뜻 칼자루를 쥔 듯이 보이는 민주당과 박근혜의 주장대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간다고 치자. 과연 충청민심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이를 끝까지 찬성 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이 세종 시 문제는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세종 시 원안 대로 정부청사 移轉 위주로 가고 일정한 기간(예를
들면 1년 정도) 지났을 때,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민심은 말 할 것도 없고, 충청도민도 그때는 자신들이 정치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닳을 것이 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정부 청사가 가서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과 판단이 고개를 들 것이다. 어느 지역 어느 안건이나 찬.반 세력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나는 지금 잠복하고 있는 세종 시 수정안 지지세력의 반란과
반론이 폭발 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물론 즉각 원안지지를 하던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또한 이와 맞물려 원안을 주장하던 정치인
세력의 내부에서조차, 스스로 과연 이 방향이 국가 백 년 대계를 위해서 옳은지 또는 자신들의 판단이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인지에 대한 자성론과
회의론 내지는 내부 분열이 생길 것이다.
문득 이러한 상황에 처하고 보니 기막히게 대비되는 일이 생각난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현대그룹에 몸 담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할 즈음, 우리나라는 극심한
외화부족과 과도한 부실기업 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던 시기이다. 그래서 그 당시 국면 전환을 위하여, 전두환 대통령은 국보위를 앞세워 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시도 하였다.
그래서 국제그룹이 공중분해 되었지만, 그 당시의 이런 산업 재편의 중심에는 현대그룹과
대우그룹 그리고 현대양행(산업은행 소유. 지금의 두산중공업)의 새로운 사업 재편문제였다. 말하자면 “자동차 산업”과
“현대중공업.현대양행의 발전설비 산업”의 재편이었다. 그 당시 국보위의 복안은, 자동차 산업은 대우그룹에 넘기고, 그 대신 현대양행(지금의 두산중공업)을 현대그룹에 넘기면서
발전설비 산업을 현대그룹의 현대중공업에 몰아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모두들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룹의 성격도
그렇고, 그 당시의 현대자동차는 아주 초기에 고전하고 있던 단계인 반면, 발전설비산업은 한국전력이라는 판로까지 보장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보위 출두를 앞둔 정주영 회장의 고민은 깊어 갈 수 밖에 없었고, 정주영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의 안이 상식을 뒤 엎는 것이었다. 즉 현대자동차를 버릴 수 없다는 것과, 차라리 이를 지키기 위해 발전설비 산업을 포기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지만, 발전설비 산업을 현대양행에 몰아주며
이를 대우그룹에 넘기자는 이런 결단은, 대우그룹은 이런 규모의 중공업을 영위 할 능력이 없으리라는 판단과, 동시에 현대그룹은 시장(한국전력)이
보장 된 발전설비 산업에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우리들은 판단 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현대자동차를
지키면서 말이다.
이 건의를 받은 정주영 회장은 바로 그 건의를 받아 들이고, 그 모든 권한을 이명박
씨에게 넘기며 아예 국보위 담판 자체를 위임한다. 그리하여 정주영 회장 대신 이명박 대통령이 국보위에 출석하였으며, 국보위의 갖은 설득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를 관철시켰다. 그 결과 현대양행을 뜻하지 않게 넘겨 받은 김우중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예상대로 결국 1년 만에
손을 들고 회사를 산업은행에 반납?하게 된다.
의도하던 아니든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 “민주당과
박근혜” “4대강 사업”, “세종 시”,를 그 당시의 “현대그룹”, “대우그룹”, “현대자동차”, “현대양행”에 대입해 보면 기막힌 우연의 일치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세종 시 문제가 여의치 않아 원안으로 갈 수 밖에 없을 현실을 당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1년 후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생각하면, 나는 그 절묘함과 우연의 일치에 탄복하며 혼자 웃음을 짓는다.
이제 누가 칼자루를 쥐었으며 누가 칼날을 잡고 있는지는 명백하다. 결론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박근혜는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6.2전투의 최종 승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며,
그의 대승을 점친다. 즉 어려움이 다소 있겠지만, 4대강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세종 시 또한 수정안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런 민심의 흐름에 다음 정권도 보수 우파의 정권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박근혜는 아님이 분명하다.
더구나 6.2선거 이후 침묵하던 청와대에서
당장의 각료 및 비서진 개편 같은 깜짝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평소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중심을 잃지 않고 정국 주도권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장기 포석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이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에 와 닫는 말은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