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법부 파동을 보면서,
최근의 일련의 사태 즉 “국회의원 강 아무개의 공중부양
사건의 무죄”,
그리고 “용산사태의 준 살인마(특히
전철연 분자)? 들에 대한 무죄”, “PD수첩 관여자 들에 대한 무죄판결”, 그리고 “전교조 간부들의 정치 개입 사건의 무죄 판결” 등의 연이은 사법부의 상식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반하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며칠 전 내 후배로부터 소위 “친노” 파의 세력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할 정도로 이 사회 이곳 저곳에 침투해 있는 실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친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초기만 하더라도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곧 우리가 이들을 정리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반석에 올려 놓겠습니다 하며 주먹을 불끈 쥐든 후배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이 후 얼마 되지 않아
“참여민주당?”이라는 “노무현 귀신 정당”이 출현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후배가 이런
반 대한민국 적인 정당의 출현을 두고 얘기 했는지는 미리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자꾸 우려스러운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연일 보도되듯이,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황당한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기야 노무현 시절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 아무개조차 당시 그의 사상적인 편향이 문제 된 적 있고, 그리고 그의 변호사 시절 “돈 되는 일”은 마다하지 않는 노무현 식 행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우리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뒤
집어 보면, 이들 반동 친북세력들에 대한 우리 국민 대다수의 반감 또한 감지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묵묵히 우리 자유대한을 지켜온 세력 들 또한 만만치 않다는 역설도 성립한다. 얼마 전 전법무장관?이 주도한 “법치확립” 시민단체도 있었다.
물론 어떤 이슈에 대하여 공권력의 상징인 정부의
역할이 있는 반면, 소위 시민단체 즉 NGO들의 역할 또한
지금처럼 열린 사회에서는 무시 못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 국가적인 시위나 활동에 참여한 NGO들에 대한 정부 보조를 끊은 것은 잘 할 일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치는 이런 NGO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