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 그리고….

세종시 국민투표 그리고….

 

세종 시 수정안은 누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심이라든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면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 정치현실은 그리 녹녹해 보이지
않는다. 즉 수정안을 위한 세종 시 관련 법 개정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고, 현 정부가 수정안 쪽으로 선회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 서민 대중이
알 수 없는 배경과 나름의 방책을 생각하고 있으리라 본다. 또한 특히 이 수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우리 국민의 여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권 거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잇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여론의 동향에 따라 어떠한
타협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면 우리 정부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주장도 간간히 나온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과연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의견도 갈리는 모양이다.

 

그런데 당초 아예 수도이전을 노무현이 정권 장악을 위한 사술이었고, 그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포기하여야 할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꼼수로 이를 피하면서 편법으로 사실상의 수도이전인
행정복합도시도로 위장하였다. 사안이 이렇다면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런 편법 역시 위헌 판정을 내렸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상식은 최소한의 법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투표에 붙여 이 참에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말하자면 국민투표에 못 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국민투표 불가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우리 헌법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경우로 국가 안보 등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남북 대치는 갈수록 첨예화하고, 북측이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까지 개발 한 극히 “비 이성적인 집단”이다. 이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의 수도이전인 혹은 그보다 더 비극적인
세종 시 안은 우리나라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세종
시 안을 만든 주체가 오히려 월권이고 “위헌”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런 국가 중대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못한다는 헌법학자야 말로 헌법정신을 망각한 사고의 소유자라 본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만약 이런 길이 여의치 않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 시 건설을 미루라. 그러는 동안 국민의 생각 여론이 바뀔 수도 있고 세종 시 수정안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국책사업치고 원안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사례는 없다. 내용이 변경되고(새만금 사업이 그 전형이다. 즉 당초 농지 70%가 30%로
바뀌었다), 공기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 할 정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월에 따라 환경은 변하게 마련이고, 그 바뀐 환경에
의해 국익 또한 변하며, 따라서 장기 국책사업이 변질되는 것은 하등 이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임이 불가능한 대통령 책임제이다. 이는 우리 헌정사의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그 반면 대통령은 다음
정권을 걱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초연이 대처할 여건을 갖추었으며, 이 또한 대통령의 책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잘 못된 국정집행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