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계단

천안함 사테 이후 해군 지원병이 줄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 6.25사변 발발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가
6.25 남침 발발 60돐이라서인지, 벌써부터
유엔군으로 참전한 외국 병사들 그리고 그때 참전했던 우리 국군들의 回想記 등이 언론에 실리고, 그나마
이 참극을 제대로 기리려는 노력이 보인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엔 아예 기억 속에 묻혀 버린 날이었는데…

아무튼 TV에서도 6.25가
다가오자 특집 드라마나 특집 다큐먼터리를 내 보낸다. 그리고 유엔군으로 참전 하였던 노병들도 초청하고, 전사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계획도 밝히고 있다. 또 대통령은 참전국
16개국에 감사의 멧시지도 보내고, 무능한? 국회도 감사결의를 하였다 한다. 이제야 나라 꼴이 되어 가는 느낌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리를 하는 느낌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도 이런 장면.소식을 들으면 눈가가 적셔지는 것이 김일성
도당에 의해 촉발 된 민족의 참상 6.25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동안 세상은 변하여 6.25는 잊혀진 날이 되었고, 우리 국민 특히 젊은이 들의 안보의식은 흐릿해졌다. 그래서 군 복무
중인 젊은이가 “전쟁이 나니 아무개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전화까지 하는 놈이 생겨난 세상이 되었다. 따지고
보면 좌파 정권 10년은 확실히 우리 국민 세뇌하는데 성공한 시기인 모양이다.

연평 해전으로 6명이 전사한 참사를 뒤로 한 채 일본으로 월드컵 경기를
보러 간 놈이 김대중이었고, 노무현이란 놈은 아예 북괴 김정일
도당이 우리의 주적이란 개념조차 지우고 우리의 형제? 반열에 놓았다.
이들은 김정일을 끌어 안고 포옹하며 퍼 주기에 바빴고, 노무현이는 젊은이를 향하여 군
복무 기간을 줄여 가면서, 국민의 의무인 군 복무를 “세월을 허송”한다는
망발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으니,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이들의 안보관을 무력화 시키는 데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다.

또 보도에 의하면 천안함 사태 이후 해군 지원병이 대폭 줄었다 한다. 인간의
목숨은 고귀하다. 하지만 그 목숨을 국가를 위해 바치거나, 의로운
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희생 될 때에 빛을 발하며 고귀한 것이지, 결코 비겁한 목숨은 고귀할
수 없다. 거창하지만 生即必死라는 말이 있듯이 비겁한 자는 오히려 그 때문에 목숨을 잃게 마련이다. 인간의 목숨이 과연 그렇게까지 비겁해지며 그 목숨 부지에 매 달려야 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

목숨이란 어쩌면 당사자의 운명이다. 1년에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이가
거의 10,000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행여 목숨이 아까워
지레 죽음이 두려워 해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는 광우병이 무서워 미국 소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젊은이와 이런 국민에게 과연 축복이 있을까 하는 의문에 두렵기까지 한다. 지금도 6.25 참전 노병들은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전선으로 뛰어
들겠다는 정신만은 살아 있는데 말이다.

또 남의 나라의 자유를 지키다가 순직한 많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이 땅에 잠들어 있고, 6.25 휴전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한 살아 있는 그들
노병들은 그 참화 속에서 당당히 일어 선 우리를 칭송하며, 자신들의 참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한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국민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이 두려워 군 입대를 꺼린다면, 과연 우리민족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6.25 사태 발발 60주년을
맞이 하여 과연 목숨이란 이렇게 치사하리만큼 지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스스로 자문 해 볼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 그리고 또 다른 선택.

지금 6.2지방 선거 이후 그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던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 해 있다. 민주당이야 그렇다 치고 자신들의 중심조차
잡지 못하며 계파투쟁에 사분오열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들조차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정부에 미룬다. 역사적 사명감이나 제대로 된 가치관도 없이 말이다.

아무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적어도 더 부작용이 크고 국가 장래와 관련된
문제는 세종시 문제 쪽이란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는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 된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반면, 4대간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지, 이명박 정부는 아무튼 4대강 사업이 아닌 세종시
문제에서 발을 빼겠다는 선택을 하였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에 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슨 遠慮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앞에서 말한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이는 잘 못 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서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가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국가의 장래와 국익을 외면하며 수도가 두 쪽이
나도 좋다는 말인가?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지금 이명박 정부의 그러한 입장 표명에 국회에서는 수정안 부결.폐기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박근혜는 국회상임위원회의 표결로
이를 묻어 버리려 한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듯이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당연하고 타당하다. 관례가 어떻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수도를 두 쪽으로 내어 우리의 장래에 두고두고 크나큰 해악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일 국회 본 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수정안 부결된 채 정부로 넘어 온다면,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이도 여의치 않다면 이는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뜻을 지금이라도 국회에 대하여 선언
하여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경솔하게 포기 할 수도 없을 뿐 아니고,
그래서는 역사 앞의 죄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말이다.

더구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국회 국토해양부 상임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번 역사와 대화하며, 진정 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또 한번의 결단하여야 한다.

기성세대의 책임임을 각성 해야….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많은 60(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지난 번 6.2 지방선거 결과를 심정적으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결과였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터넷 특히 요즈음 유행하는 “트위터”란 인터넷
공간과 그 주류세력인 젊은이들을 그 범인?으로 지목하며 비난 했다.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는 분명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런데 군대에 있는 국군 복을 입은 녀석들이 집에 전화를 걸어 “엄마 전쟁이
난대. 그러니 xxx를 찍어” 이렇게 전화 한 놈들을 누가 그렇게 키웠나? 또 그렇게
방치한 책임은 과연 누구일까?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책임이라고? 그럼 그런 좌파
정권은 누가 탄생시켰나? 특히 그 원조인 김대중 정권을 만든 이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기성세대이다. 그래서 작금의 혼란도 젊은이의 잘 못 된 선택도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스포츠에 대한 거리응원에서 이를
뭔가 느껴야 한다. 이를 보면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섣부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세력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전교조” “민노총” 등 이적이념
단체를 합법화시키며 방관?하고 그 세력을 키운? 주체가 기성세대이다.

그 원흉인 김대중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골수 친 김정일 주의자인 노무현을 우리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도 바로 기성세대이다.
그렇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 역시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다. 설사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입각하여 그 “근본 악”인 좌익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더 이상 젊은이만을
책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광장에 모인 그들 젊은이들을, 또 그들의 에너지를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 수호에 기여하도록 인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명박 정권은
막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안보정신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엄정한 법치를 확립하여야 하며, 일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감안하여, 독일처럼 별도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도
고려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제 기성세대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히 얘기하여야 한다.
시민운동에도 간접적으로나마 개입하여, 좌파 시민단체에는 정부 지원을 철저히 끊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단체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세종시 법안 국회의 표결.

세종시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 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결과를 받아 드리겠다고 한 이후, 설왕설래하다가, 여.야 원내대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도가 불과 그저께인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국토해양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짖자는 의견이고,
여당 내의 친박 계열에서도 은근히 이에 동조하는가 하면, 한나라당 지도부 및 친이 계는 상임위에서의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로 처리하자고 하는 모양이다.

이는 우리 국회법에도 87조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국회의원 30인의 동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길이 보장되어 있으며, 실제로 상임위원에서의 결과가 본 회의에서 뒤집힌 경우도 두 번 있었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 회의에서 수정되는 경우는 더욱 비일비재하다 한다. 그런 점에서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고도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 문제는 노무현 정권시절 수도권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법을 피해가는 편법으로 탄생한 망국적인 결정이었다(나는 이조차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이와 관련(다른 헌법
조항 위반을 내세웠지만), 노무현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까지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친박 계가 상임위의 결의로 이를 끝내자는 억지주장의 배경에는 두 가지 정도의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경우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되고 남아 있음을 두려워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역사에의 기록은 무서워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이들이 정략적으로 비록 수정안이 아닌 원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도 명분이
약하고 원안추진이 국익에 심히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말하자면 이들 원안 추진자 들은 세종시 문제를 정략적으로
두루뭉실 그냥 덮어 버리고 가자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꼼수이다. 이렇게 우리 국가의 장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사실상의
수도분할”인, 그래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의 중대한 법안임을 생각하면, 이런 파렴치한
정치인의 작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만일에 국회로부터 정당하고 합법적인 결정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든가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일국의 최고 국정 책임자라면 잘 못 된 결정임을 알면서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 된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도 이 망국적인 수도분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으로 갈 경우, 수정안에서 제시된 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혜택 부여를 주장하는 등 망언을 일삼는 무리 들도 있는 모양인데, 이는 언어도단임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나마 그런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정부 방침은 백 번 옳은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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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에게 당 한 김대중.

김대중이 죽어서

지옥엘 갔다.

가보니 노무현이가 정다빈, 최진실, 이은주 등 빵빵 한 애들과 놀고 있었다.

김대중은 자기 자리로 가 보니 여운계 등 허접 한 애들 밖에 없다.

열불?이 난 김 대중이 노무현 에게 가서, “왜
넌 빵빵 한 애들과 놀고, 난 허접 한 애들과 놀아야 하나?” 하면서 항의를 했다.

이에 노무현 왈,

“우린 모두 인터넷 자살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