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주 물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생각처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13일 국토해양부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으면서 국토부 관계자는 유독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지난해(25만9000여 채)보다 7만 채 가량 줄어든 18만8000여 채로 예상했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20만8000여 채라는 것입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들도 많이 남아있고 실제 분양은 했지만 미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을 포함하면, 입주물량이 심각하게 적고 그에 따른 악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가량 줄어들기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택은 10% 정도만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는 수도권 아파트가 35% 이상 급감한다고 전망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설문조사 등으로 조사를 하지만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해준 물량과 금융결제원이 분양승인 공고를 낼 때 받은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 숫자이기 때문에 오차가 적고 훨씬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이 입주 물량 차이가 논란이 된 것은 전세금이 많이 오르고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로 입주 물량 감소가 거론돼 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적어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 및 시기별 전·월세 물량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등 중개업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실제로 거래된 전·월세 가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빚어진 전세난도 심리적인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고 입주 물량도 줄어든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불안심리로 전세를 미리 선점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럴수록 더 호가(呼價)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간에는 정확한 정보제공조차 안됐으니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더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 전체 주택의 입주 물량이 10%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면 국민들의 우려가 더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 물량을 두고 혼선을 빚은 데는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못해온 국토부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올해 입주물량 통계를 좀더 일찍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또 앞으로 공개될 전·월세 통계를 그동안에는 왜 내지 않았는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시장 등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집주인과 주변 사람, 공인중개사 등이 ‘부르는 게 값’인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라도 관련 통계 등을 매달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지만 앞으로 공개할 통계도 정확해야 시장의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