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haus님의 블로그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건축소송에서는 보통 시공자가 공사비의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하면, 건축주가 하자나 미시공이 많으므로 줄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건축주가 하자나 미시공,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보상을 요청하면, 시공자는 추가공사가 있다고 추가공사금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송의 형태,행태이다   그런데 오늘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건축주가 주장하면, 보통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드리는가를 경험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건축사이고 건축감정인이지만,[…]

서대문구청 바로 옆에 홍제천이 흐른다   서대문구민들과 구청이 하나가 되어 홍제천을 살리는 노력을 했다       나름대로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   장마철의 물살에도 살아 남은 들풀,꽃,바위들이 대견하다    물이 흐르니 고기가 놀고       백로가 놀고          오리도 노네       나비가 날고       메뚜기도 놀러 왔구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 집 짓기- (태양열주택,친환경주택,담틀집,스트로베일하우스,흙집,목재주택,황토주택,스틸하우스)     란 간단하고 쉽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간다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일이며,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써 꼭 한번 해볼만한 일입니다. 비전문가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정말 남을 돕는 일은 보람있고 기쁜일이다. 블러그에 글을 올리니 여러분이 상담전화나 직접 저의 회사를 찾아 오셨다. 물론 상담에 대한 것은 무료였었다. 법원에 감정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찾아 오신 분도 있고, 건축소송을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감정에 대해 물어보셨던 분들도 꽤 있었다. 현재도 진행형이다. 정말 마음이 흐믓하였습니다. 찾아 오셨던 분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고 ,[…]

법원 건축 감정인 소개                                           ㈜ 신문화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 건축사 許 保(허 보) 약력                                                   학력                                                                                                                       1975년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1976년  -  옴니디자인 대표 1985년  -  건축사 자격 취득 1986년 ~ 현재  – ㈜ 신문화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법원감정인 약력                                                                                                             고등법원 감정인 역임 서울행정법원 감정인 역임[…]

시공자 – 법원건축감정 대처 방법 – 2 (추가공사 확인)   건축 소송에서 건축주가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시공자가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건축주가 추가공사비를 주겠다고 해서 추가 시공하였는데, 건축주가 나중에 추가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가 추가공사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건축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시공자 – 법원건축감정 대처 방법 -1 (풍부한 경험있는 건축감정인 촉탁)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근래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있는 건설회가가 아니면 대부분 소송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별도의 부서를 만들거나, 전문직의 직원을 고용해서 대처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건축하자감정 구체적 이야기 – 1 (건축주가 하자감정을 신청할 경우)   법원건축하자 감정에서 제일 많은 감정 신청이 건축주가 신청하는 하자보수비 산출 감정입니다.. 정말로 건축물에 하자가 많아서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시공자가 공사 잔대금이나 추가공사비를 요청할 시 건축주가 건축주의 생각에 지불할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불할 공사비를 감액하기 위해 하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어떻든 이[…]

전국 건축사 분들 돌아오는 10월에 법원 건축 감정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전국 각 법원의 건축감정인 등록이 보통 10월말이나 11월초에 전부 마감됩니다.     요사이 건축사분들이 법원건축감정에 도전해 보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잘 몰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등록은 되었는데 감정업무가 1년에 1개 정도 밖에 주어지지 않아 재미를 잃은 분도 있고, 2~3개[…]

                법원 건축 하자 감정의 유형      아래의 구분은 블로거가 오랜 경험에 따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법원 건축 하자 감정의 유형은      첫째 – 공사비 산출 유형으로 분류하면       1) 대체적으로 하자 보수비 감정이 주류를 이룬다     2) 그 다음에는 공사비 감정인데, 공사의 공정율을 산출하는 감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