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 국부 반토막 위기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한국 경제도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자료

 

 

 “국부(國富)가 반 토막 날 수도 있다.”

 

  섬뜩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지금의 절반 밑으로 떨어질 거라니…. 한 중견기업 고위 간부인 한 선배의 얘기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추락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경고였다.

 

  그 선배는 기자에게 물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휘청거리면 누가 좋아할까?”

  정답은 가까운 일본과 우방 미국이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일본 등 외국 휴대폰 업계가 그 틈새를 파고들 것이고, 현대차 역시 그간 고전하던 일본 미국 자동차업계가 현대를 무너뜨리려 할 거라고 했다.

 

  경제를 잘 모르지만 그 선배의 얘기는 피부에 와 닿았다. 실제로 이들 대기업은 수출 등에 빨간 불이 켜졌다. 다른 대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하다는 거다. 거기에 임직원 인사까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한다. 신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모든 게 ‘최순실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진 결과다.

 

  대기업이 추락하면 그 파장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고용 불안 등 내수 경제 침체로 서민들의 수입도 크게 줄어든다.

  이른바 국가경제 파탄으로 대한민국이 3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게 그 선배의 얘기였다.

  그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된다”라면서도 “다만 외국 업계의 한국경제 침공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른바 경제 영토를 뺏기게 된다는 말이다.

 

  대기업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대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려온 게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 논란, 해방 이후 특혜 등으로 몸을 불린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사태로 규모가 반 토막이 나더라도 또 다른 권력에 줄을 댈지 모른다. 어떻게든 대기업 대부분은 정치권과 밀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선배는 요즘 정국을 두고 이런 말도 했다. 매주 주말 열리는 대통령 하야 집회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아우성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중도 퇴진 만이 정답인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결과다. 그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이를 중도 퇴진으로만 윽박질러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5년 단임제’로 선택한 인물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다. 우선 정치권에서 탄핵을 하거나 개헌을 하도록 한 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식물 대통령’을 인정하되 대신 법적인 문제로 다가가자는 취지다. 모두 동의할 순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혼란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 계파 싸움에 빠진 집권여당이나 대권 주도권 경쟁으로 총리 인선과 탄핵 추진 등에서 시기를 놓친 야권이나 과연 이 난국을 풀 능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지금의 탄핵 국면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진실을 가려야 한다. 더 이상 민간인 최순실의 이름 석자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을 지켜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황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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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최순실 파문, 국부 반토막 위기”

  1. hl1mse 2016-11-24 at 6:25 pm #

    문제는 최순실이 아니다. 박근혜가 문제의 원천이다…국가의 위기상황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때문에 발생한것이며 박근혜 때문에 국가가 혼돈속에 빠저 있는것이다.그리고 황당하게도 본인자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체를 모르는것 이다.

    판단력 결핍증 인간으로 보인다.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박근혜문제를 최단시간내에 해결하여야한다.
    하야든 탄핵이든 최대한 빨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국가수반을 교체하고 박근혜를 처벌하여야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것이다. 다른 대안은없다.

  2. rinyang 2016-11-24 at 10:29 pm #

    박근혜대통령이 선출 되었을 때… 쌍욕을 해 대던 인간들과
    박근혜 대통령 집권내내 발목잡고 늘어지던 무능한 야당…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서 우격다짐으로 한건 하려고 하는 짓은 참으로 헬조선 그 자체를 보는 것 같다.
    그들의 안중에 국가와 국민은 없었다.
    나라가 반토막 나도 그들은 더 좋아졌다고 미사여구를 동원해 정당화 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자부심이고 반푼어치 능력일 뿐이다.
    박근혜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미개한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져야하는 고난이다.
    역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복하며 굴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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