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많은 새누리당

카테고리 : 뉴스(News)와 생각 | 작성자 : 湖岸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서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가진다. 또한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다고 시사상식 사전 앞머리에 쓰여 있다.

무엇보다 깨끗한 마음과 품행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국가 이익을 위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로만 규탄하고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한 일 아닌가?

지난 4월21일 일본은 부총리 등 일부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에 했다. 그리고 현 일본 총리 아베신조는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1995년 8월 15일)에 발표했던 무라야마 담화를 일부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없이 하고 나섰다. 무라야마 담화란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했던 기념사에서 발표자인 무라야마 총리의 성을 따서 ‘무라야마 담화’라고 부른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교적으로 볼 때 일본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적극적으로 사죄한 내용 중에 가장 확실한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군 위안부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우리로서는 못마땅한 담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아베 일본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뒤바꾸려하는 말을 서슴없이 토하면서 전쟁이 필연이었다는 뜻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일본의 전쟁 기념관 Commemorating Japan’s Military) from Image Results

그리고 금년(2013) 4월23일 일본 국회의원들 168명이 대거 신사 참배를 하는 등 과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의 국가로서 그 전쟁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29일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예상했던데 반해 한 명이 기권한 것이다.



국회는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기권표를 행사한 1명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는 민주통합당 소속인 초선의 김경협(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결의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더 세게 나가야 한다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각료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 사항도 넣자고 주장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국금지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새누리당이 반대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오늘 결의안 통과에 기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도 일본 각료들이 망언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규탄 결의안 형식을 취했다”며 “이번에는 좀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의미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는 입국을 금지시키자는 결의안을 냈다”고 했다.

그는 “입국금지 조치를 통해서 일본 내의 군국주의 움직임이 고립될 것이라 봤고 그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며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번 결의안에 빠졌다”고 말했다. (조선일보;2013.4.29.)

김경협 의원 생각처럼 무슨 조치 없는 국회규탄은 그저 말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바에는 안하는 것보다 무엇이 다르겠는가?

기왕에 할 것,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일본의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러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

강하면 부러진다고?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한 번 해볼 의사가 없는가?



그래 노자께서도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좋고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하신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길이 아닌 함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주위 사람들에게 헛된 말로 유혹하고 잘못을 잘할 것으로 미화하려고 하는 사람을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일깨우지 못한다면 사람이 아니다.

예수께서 눈 먼 사람이 눈 먼 사람을 인도하면 같이 함몰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신 것은 그래도 한 사람은 똑발라야 한다는 것 아니셨던가?

일본에서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말과 행동으로 전쟁을 미화하는 신사(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정신적으로 가다듬고 있는 것에 맛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로만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당신들 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뜻을 고치기 전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과 차이를 모르는가?

물론 국회의원들이니 너무 잘 알 것으로 미룬다.

알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일본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면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의 뜻도 관철하는 것이 옳았을 것 아닐까?

생각이 깊은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강력히 나가지 못하면 깨우쳐주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때가 분명 있다.

지금 새누리 당 의원들은 지래 겁먹고 입만 가지고 일본정부를 규탄하겠다는 것으로 끝내고, 국민들에게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는 할 일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고가 된 원문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9/2013042901958.html?ns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87&docId=66497&mobile&categoryId=114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05&docId=928773&mobile&categoryId=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