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혼선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는 국민보다 참으로 인정이 많은 국민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대통령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를 따르려는 지지자들은 밤낮없이 그의 뒷배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니 말이다. 불과 한 달 사이 연말정산,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국민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국가 정책들이 철회되거나 개편하려는 정책 혼선을 보면서 많은 것을 … 글 더보기

강정마을 철거는 박정희를 욕보인다?

3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 관사 공사장 앞 농성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반발하는 해군기지 반대측의 망루 시위가 약 14시간만인 오후 9시 종료됐다.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대집행에 맞서 이날 새벽 철거대상인 천막과 버스 주변에 나무와 철조망으로 만든 울타리를 설치했다.  반대측이 소형버스 위에 세운 높이 7m 가량의 철제로 된 망루에는 조경철 … 글 더보기

MB회고록 완전 진실만을 썼다?

다음은 Jtbc가 보도한 자료 일부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 북한에 추태를 보인 상황의 일부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내용이다.  조선중앙TV : 최소한 두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정상회담을 빨리 추진시키자면서 돈 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 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당시 … 글 더보기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신지요?

나이들수록 줄어드는 행복… 40대 미래전망 가장 비관적 “나는 행복” 30대 45% → 60대 30% … 소득 낮을수록 “불행하다” 답변 높아 ‘자녀세대가 더 행복해질까’ 질문에는 국민 53% “그렇지 않을 것” 우려  정부가 ‘국민행복’을 올해의 화두로 꼽았다. 그렇다면 실제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세계일보가 ‘행복에 대한 인식’을 … 글 더보기

건보료 백지화는 박정권 자살행위?

애초 정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7개의 모델로 나눠 내놓을 계획이었다. 각각의 모델은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임금외 종합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얼마로 할지 등에 따라 나뉜다.  모두 7개의 개편안 가운데 기획단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한 모델은 ‘최저 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낮은 … 글 더보기

이완구 총리후보자 국보위 훈장은?

      벌써 40년 이전부터 국가 최고위자가 되기 위해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준비해온 총리 후보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완구(李完求;65) 총리 지명 후보자(이하 후보자)는 자신의 군 입영 당시 신체검사 X-선(ray) 필름(film)과 차남의 미국 미시건 대학교 유학 중에 무릎 파열 필름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공개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그 두 필름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 글 더보기

연말정산 후폭풍 대통령사과 맞아?

       과반수이상 국민의 확실하고 온전한 뜻을 받들어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면서, 새로 대통령이 됐다고 국가 살림을 1년 해보지도 않고, 첫 해 국민 소득세법부터 칼질을 하고 나서는, 시행 첫 해 국민의 원성이 일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고친 세법이 잘 못이 있으면 또 칼질을 하자는 뜻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밝히는 의도는 뭔가? … 글 더보기

IS와 싸워야 하나?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에 억류되다 참변을 당한 일본인 유카와 하루나(湯川遙菜·42)는 위험지역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지난해 7월 사업 조사차 시리아에 입국했다고 한다. 한 때 민간 군수업체를 운영한 유카와는 그동안 아내를 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내고 사업조차 기울어 불운한 상태에서 시리아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카와가 IS에 붙잡혀 심문을 당하는 … 글 더보기

靑특보단 독재정치에 쓸 것인가?

      청와대 속에 비선실세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공공연하게 특별보좌관단(특보단)을 꾸리는 중이다. 특별보좌관(특보)이란 공식과 비선의 중간노선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아직 정무특보는 보류한 상태이고, 민정(이명재), 안보(임종인), 홍보(신성호), 사회문화(김성우)로 발표했다.    다음은 처음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한 청와대 특보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다.     7대 대선을 앞둔 1970년 박정희 … 글 더보기

이완구 총리지명자 앞이 캄캄하다?

      세상은 명예와 부(富)가 클수록 좋다고 한다. 그 게 큰 것만큼 위험과 화(禍)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 일반인[匹夫]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니 돈이 들어오거나 승진을 하게 되면 입이 귀에 걸리는 거다.    사려(思慮)가 깊은 이라면 그 명예가 주는 권력만큼이나 중압감을 느끼며 앞으로의 험로를 예상하여 웃음보다 근심이 먼저이기에 담담함을 표하는 … 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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