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와 방산비리 악취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正義)에 두고, 합목적성(合目的性)과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인간 가치의 차별성에 의한 평등을 근거로 하는 공정한 정의라 할 수 있는 배분적 정의(配分的正義)와 평등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합목적성은 법이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 글 더보기

참된 미인은 정조관념이 확실하다

      부제;  가도사벽(家徒四壁)과 미인 탁문군        2006년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된 중국 드라마(drama) ‘봉구황(鳳求凰)’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봉구황’이란 ‘수컷 봉황새가 암컷 봉황을 찾는 다는 뜻’이다.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 전한(前漢)시대의 팔방미인이자 여류시인인 탁문군(卓文君)과 당대 제일의 문장가 사마상여(司馬相如; BC 179 ~ BC 117)에 대한 사랑이야기를 극화한 것이다.        … 글 더보기

삼일독립운동과 일본과 슬픈 수교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18년 1월 8일 연합국 측을 대표한 미국의 제28대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856.12.28 ~ 1924.2.3) 대통령은 전후 처리 지침으로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당시 한민족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본다. 해외에 나가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최대한 살리기로 하고 대동단결을 부르짖는다. 중국 상해에서는 … 글 더보기

차떼기 비서실장이 왜 필요한가?

      “위대함의 가치는 책임감이다(The price of greatness is responsibility).”라고 말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1874~1965)은 독일 나치주의에 영국 시민들이 물이 들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치를 떤다. 독일의 히틀러는 1940년~41년 겨울, 영국 런던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를 순차적으로 포격을 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영국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 처칠은 1941년 2월 … 글 더보기

간통죄 위헌과 인간 욕망의 한계

       인간에게 가장 큰 욕심이라면 식욕, 성욕, 물욕, 이 삼욕이 무섭다고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삼욕 이외에 추가를 한다면 남 앞에 서려고하는 명예욕과 삶을 연장하려는 생명 욕을 따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노자(老子)께서는 쓸데없이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욕심 그 자체를 갖지 말라고 하신다. … 글 더보기

깜깜이 인사, 소통부족, 검은 마음?

      중국 역사도 우리나라와 서로 닮아 절설 속의 임금이 있다.    그중 요(堯), 순(舜), 우(禹)임금으로 이어짐을 볼 때 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닌, 민주주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이 선양(禪讓)의 정치를 했다는 것에 더 정감을 갖게 하는지 모른다. 그 중 너무나 잘 알려진 화려한 정치를 펼친 요순(堯舜)시대의 정치를 세계 모든 국민들은 … 글 더보기

불어터진 국수와 일 못하는 장차관

       박근혜 정권은 설 명절을 잘 못 쇠었을까?    대통령이라는 이의 입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해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 터진 국수였다”는 소리가 튀어나오질 안나, 자신의 거짓과거사는 돌아보지도 못하는 이가 국무총리 됐다며 24일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완구 총리는 “장차관에 대해 연 2회 … 글 더보기

김영란법 막는 새누리당 저의는?

      김영란 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제안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 글 더보기

전두환, 이완구 아주 훌륭한 총리!

      ‘욕심이 턱까지 올라 있다’는 얼굴을 지닌 이가 국가 총리직에 올라 있으니 앞으로 구설수는 따 논 것 같다.    박근혜 정권은 대권 후임자로 이완구를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 이완구 총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휘호 여사, 그리고 5·16 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 전 총리를 예방하며 폭넓게 … 글 더보기

담뱃갑 경고그림 찬반 논란 아냐?

      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이며 정신 병리학자로서 정신분석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프로이트(Freud, Sigmund;1856 ~ 1939)는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즐기는 애호가였는데, 한 때 담배를 끊으려다 우울증이 걸려 코카인(당시엔 합법이었다)을 복용하기 시작해 이후 코카인 중독자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코카인을 끊기 위해 또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결국 구강암이 걸려 턱까지 잘라내고 인공 턱을 … 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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