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과 세계적 반응은?

       16일 진도 맹골수도를 지나면서 변침(항공기나 선박 등이 항로를 전환 시키는 것)을 시도하면서, 배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세월호는 심한 유속의 골에 침몰하고 말았다.     그리고 5일째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제(19) 오전 처음으로 침몰된 세월호 객실 창문을 깨고 시신 3구를 인양한 것이 첫 번째 시신 수습이다. 현재 사망자는 3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세 구의 시신을 제외하고 모든 시신이 자연적으로 수면 위로 오른 시신으로 파악된 상태이다.     물살이 거세고, 30cm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탁한 물 때문에 잠수부가 세월호에 접근하려면, 두 손을 더듬어 가까스로 찾아낼 수 있는 난관에 부딪쳐 더 어려운 구조작업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 대표는 인양보다 생존자를 구조하는 쪽으로 강력히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도 그 의지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망자는 36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266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구조 인원은 처음과 동일한 174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21일부터는 잠수부 50명이 동시에 한 배에 기거하며 작업할 수 있는 바지선이 도착하기로 된 뉴스도 있다.      한편 실종자 가족 중 뇌경색을 일으켜 쓸어진 남성이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있다.    자녀를 찾는 실종자 가족 중 말기암 치료까지 포기하고, 나와 있다는 내용도 있다. 거의 모든 실종자 가족들이 안자고 안먹어 지친대다, 심리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니 하니,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19일 현재 진도 실내체육관 내에는 대략 700여명의 실종자 가족이 군집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세월호 참변은 세계적인 뉴스로 연일 등장하고 있다. 미국 CNN 뉴스를 포함, 뉴욕타임스, LA타임스는 물론이고, 영국의 BBC,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 가장 먼저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17일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보내드니, 19일에는 392만 명의 팔로워(follower)를 보유하고 있는 트위터에 세월호를 위해 기도에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뉴스다.     영국의 엘리지베스 2세 여왕도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의 말을 보내왔다고 한다.  21일부터 이보다 훨씬 큰 바지선이 등장할 계획이라 한다.   좀 더 빨리 손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 아닐까 본다.  

더는 아니다. 산 생명위해 크레인 써야

      하늘이 무심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구조할 방법이 없는지, 생존한 사람을 구출했다는 반가운 소식은 없고, 시신만 늘고 있다는 소식뿐이다.    벌써 29명이 사망이고, 실종자는 267명이라는 수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세월호 사고가 16일 발생하고, 벌써 나흘의 날짜가 흐르는데 생존자 구출 작업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 글 더보기

속수무책 참사현장, 천지만 통곡

       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째가 다 지나가려 하는데, 잠수부들이 침몰된 세월호 안에서 성과를 올렸다는(생존자 확인) 소식은커녕, 그저 바라만보고 있는 상황 같다.    17일 대통령까지 진도를 방문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신속한 구조지시를 했는데도, 이렇다 할 구조 상황은 알아보기 어렵다.    단지, 17일에는 슬픔에 찬 궂은비까지 세차게 내리고 바람까지 몰고 와, 구조작업을 … 글 더보기

진도 세월호 참사와 승무원의 자세

      자그마치 290명의 목숨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런데 선장을 비롯해서 승무원들이 뭍으로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뉴스에 더 치를 떨게 만드는지 모른다. 물론 승무원들도 똑같은 인간의 생명임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승객들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일 아닌가? 여러 뉴스를 보고 있지만, 살아남은 승객들의 … 글 더보기

검찰의 국정원수사는 최선의 선택?

     시작은 장대한 것처럼 요란을 떨었다. 하지만 결국 꼬리자르기에 불과했다. 그 누가 봐도 검찰을 시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조사하라는 것 자체부터 정구죽천(丁口竹天=可笑)할 일로 여겨왔던 것을 안다.    검찰은 법을 지키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국정원은 법으로 완벽한 철벽을 2중3중 쌓아올려 논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국가 대통령이라는 분은 국정원에 대고 검찰의 수사에 … 글 더보기

목성이 지구에 생명체 형성에 협조?

           태양계의 큰 형님으로 불리는 목성에 의해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날 수도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서울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태양의 위력만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를 다시 한 번 인증하려는 내용 같아 눈길이 간다. 자연이 어찌 태양(우주의 군왕)만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만물이 다 화합해서 서로 밀고 당기니, 이 한 … 글 더보기

드레스덴 선언과 남북한의 용트림

          잘 영근 벼이삭이 머리를 깊이 숙이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서로를 견제하는 남북한은 언제든 서로가 다 잘 낫다고 하니 벼이삭으로 치면 풋풋한 이삭을 보는 것 같다. ​      지난 3월28일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하여 남북통일을 위해 소견을 발표했다. 1.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 글 더보기

아동학대는 다 내 탓 아니오?

      보통 초등학생들을 보면, 고사리 같은 손과 작고 귀여운 발을 지니고 있다. 아직도 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어린 부분이다. 모든 신체 부분들이 작아, 어른들과 쉽게 판독이 되는 부분이다. 물론 다른 아이들보다 숙성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신체를 유지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부분들이 잘 … 글 더보기

담배사 승소는 비흡연자도 치명적?

        1999년부터 장장 15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담배피해소송이 10일 결국 흡연자들에게 대법원은 원고 패소 확정을 하고 말았다는 뉴스다.      철부지 시절 어른들이 하얀 연기를 깊이 빨아당기면서 맛있어하는 그 유혹에, 친구들과 어울려 해서는 안 될 담배질이 화근이었다. 그로부터 한 인생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줄줄이 이으며 수십년을 살았다.   심지어 새벽에 깨어나기가 무섭게 담배먼저 붙여물고 화장실로가는 퇴색된 인생은 어느날 기침을 요란하게 한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호되게 기침을 하던 그는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다. 눈동자의 흰자가 누렇게 변하다 못해 조금 전 강렬했던 기침 탓에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다. 머리가 욱신거리고 정신도 몽롱하다.     아침 밥 맛조차 없어진 그는 가족들 눈치볼 일만 남았다. 그래도 가까스로 진정된 기침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밥상머리에 앉아 시원하게 보이는 콩나물 국에만 수저가 들락거린다.    밥은 겨우 한 술이나 입으로 들어간지 모른다. 수저를 놓고 나가려니 아내가 몰아세운다.   “내가 뭐랬수? 더 이상 담배를 가까이 하지 말랬지? 의사 선생님이 나머지 삶을 잘 살려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응? 왜그래? 도대체 뭣땜에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게야? 응?”     아내의 눈물은 뽀얀 볼을 타고 주루룩 밑으로 굴러내리드니 뚝 떨어져 내리고 있다.      담배에 잘 못 입문된 사람들 중 별의 별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의 문장에서 보듯 분명 의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환자에게 묻는 질문 중 3대 금지 물질이 있다. 그 중 제1위가 담배다. 그리고 술. 다음이 요즘은 커피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담배는 여러 질병의 원인 인과성 물질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간단하게 담배만이 암의 원인이 아니란 판결을 내고 말았다. 물론 암의 원인을 볼 때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심지어 우리 몸에 가장 완만하게 좋다는 채소에도 독을 다 품고 있으니 암의 인과성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 묻더라도 채소를 잘 못 먹어 암에 걸렸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면 채소에도 암을 유발하게 할 물질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중적 사고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담배는 이제 마약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학계 연구도 있다. 그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는 일정량의 니코틴이 몸 안에서 축소되면, 자꾸만 그 양을 채워 달라고 담배를 요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흡연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꼭 그 간격 시간만 되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다.      암은 환자들의 습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일종의 습관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 그 행동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따라 나쁜 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게 암으로 변하게 된다는 학설이다.     좀 전의 그 환자 눈의 흰 부분은 니코틴에 의해 누렇게 변질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보다도 더 가는 핏줄에 니코틴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새포 속에도 그 니코틴의 일부가 작용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십 년을 입과 목구멍 그리고 폐 속에 연기를 빨아들여온 습관적인 오염물질이 인체를 살벌하게 자극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나쁜 습관으로 인해 암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그게 담배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환자의 모호한 습관에 따라 일어난 것인지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흡연자들이 피우는 담배가 원인이 되어, 암이 인정되는 비흡연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걱인가? 이들은 기호품을 누려보지도 못하고서, 담배에 의해 암을 얻게 된 것이라면, 그 문제도 담배가 원인이 아닌 다른 인과성 물질로 인정할 것인가?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암에 걸린 수십만 명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법원에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3월10일 일반적으로 흡연이 폐암을 유발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담배에 국한시킬 수 없고, 외부 요인도 검토해서 인정해야 한다며, 담배 제조회사가 담배의 유효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채 팔았다는 위법성이나 담배 제조, 설계, 표시상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도 추후 확실하게 파헤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999년 김모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뜬 이후 그 유족과 30여 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그 당시 담배갑에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확실한 경고가 없는 것을 중점을 둔 것에 대법원은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밝혔다.     … 글 더보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잠식하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먹어들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기초연금법에 정부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야당은 한 발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는대 반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 노령 인구들은 7월에도  기초연금 받기는 틀린 것 같다.     지난 2월에는 당시 민주당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해서 노인들이 야당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이 되면서 조금 뒤로 후퇴를 했다.     기초연금법을 박 정권이 한 번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지 ’국민연금 연계’ 방법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연계 방식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보험을 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다분한 내용이다.    정부는 재정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라는 것을 끌어들였다. 이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지급해온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처사다. 국민연금을 낸 날짜가 긴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적게 주고, 그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제대로 줄 계획을 하고 있다. 얼른 들으면 국민 연금을 적게 탄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주겠다는 것 같이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려고 하는가다.      문제는 박 정권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잘 못된 사안이다.   2012년 12월 대선이 한참 무르익어갈무렵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사이에 격차가 오락가락할 무렵이다. 박근혜 후보는 기초연금 공약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65세 이상 모든 노령자들에게 구분없이 매월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화장실에서 볼일 다보고 나온 사람으로 변해서, 국가에 돈이 없다는 핑계를 붙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붙여서 지급하겠다는 식이다.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열심히 보험료를 오래동안 잘 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겠는가.    지난해(2013) 9월25일 이 문제를 위해 복지부는 연금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하위층 70%로 제한하겠다고 하며, 기초연금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10만원부터 시작해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발표했다.   물론 있는 이들은 아무 소리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느닷없이 그 방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에서 더 치를 떨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합당을 한 이후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해서든 노령 인구에게 기초연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방법을 바꿨다.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연금연계 차등지급’이 아닌 ’소득연계 차등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즉 소득 하위 60%까지는 무조건 20만 원을 지급하고, 60-70% 사이는 15만 원을 지급하자고 한 내용이다. 거기에 9일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수정안까지 제안했다고 하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끝까지 ’국민연금가입기간연계’에서 한 치도 물러설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다.     만인이 다 고르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사람 생김새가 다르듯 모든 이들이 일정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연금을 기다리는 노인분은 정부든 여당이든 또는 야당도 모두 한 통속이라 할 것이다. 돈을 주고 싶지 않으면 좋게 그렇게 말할 것이지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노인들은 보수가 좋다며 박정권이 하는 일은 좋다고 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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