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획정하면 농어촌 쇠락할까?

지난달 말 현재 경북 영천 인구는 10만622명, 인천 서·강화갑 선거구의 인구는 34만7611명이다. 인천 서·강화갑 인구가 영천의 3.5배에 이르지만 국회의원 수는 각각 ‘1명’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영천에 사는 유권자가 행사한 ‘1표’는 인천 서·강화갑에 사는 유권자의 ‘1표’보다 3.5배 가치를 가진 셈이다.  ■ ‘1표’의 가치… 2배 이하로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 글 더보기

196일 만에 찾은 주검은 형체를 알 수 없어?

석 달 열흘 만에 잃어버린 가족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원망을 쏟아냈다.   가족들은 사고발생 초기부터 해당 구역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며 우선 수색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수색을 완료했다며 반복·교차 수색구역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수색이 소홀했던 4층 선미 좌현(SP1)에 수색인력을 집중했다.  이날 시신이 발견된 4층 중앙 … 글 더보기

박근혜 정권 경제살리기는 말 뿐!

   박근혜 정권을 옥죄어 오는 일이든 말이 나오면 ‘경제살리기’라는 말로 새누리당과 현 정권은 말 바꾸기에 바빴다. 하지만 결코 국민을 위한 경제를 살렸다는 소식은 단 한 차례도 들려오지 않았다.        7·30재 보궐선거 이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다음과 같은 부동산 경제정책을 발표한 이후 증시에만 반짝 경기가 들어서려다 말고, … 글 더보기

대북 전단 살포는 이이제이로 반환?

      아주 오래 전 강원도 철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다. 북한에서 보내온 삐라(전단지)를 야산에서 수시로 발견할 당시 학교에서는 삐라를 발견하는 즉시 학교 교무실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금 생각으로서는 확실치 않지만 많이 가져가는 학생에게는 상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 한 장도 내 손수 주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동료들이 주어온 것을 … 글 더보기

전작권 전환 못하는 대통령 뭐에 쓸까?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후보는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23일(미국 시간) 발표하고 말았다.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은 없고 아직도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형국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 글 더보기

국가 안전은 국회 안행위가 똑똑해야?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의 국정감사(국감)에서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에 따른 안전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집중 추궁이 벌어졌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장이 국감장에서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의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붓는 것에 비웃어버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져 진풍경을 보였다는 뉴스다.      자신의 지역에 대한 사고에 따라 감사를 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 글 더보기

환상적 통일대박? 통준위는 현실을 보라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대박 가능하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첫 공개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자료를 통해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다.  발제자로 나선 통준위 김병연 경제분과 전문위원(서울대 교수)은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로 7만3천747달러(남한 8만2천421달러, 북한 5만7천396달러)를, 연간 … 글 더보기

남북 총격전에도 고위급 회동 가능하다?

남북이 19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총격전을 벌였다고 군이 밝혔다. 앞서 18일에도 강원 철원 군사분계선에서 남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한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한 바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전 8시10분부터 북한군 10여명이 경기 파주 지역, 판문점 서쪽에서 6㎞ 떨어진 디엠제트 내 군사분계선에 접근함에 따라 대응지침에 의거해 7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사격하겠다’는 … 글 더보기

끊일 수 없는 사고 자본주의가 원인?

      먼저 자본주의(capitalism, 資本主義) 특징에 대한 것부터 알아본다.      자본주의의 특징에 있어서는 첫째로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둘째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네 째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다섯 번째로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 글 더보기

판교 환풍구 붕괴도 안전불감증이 원인?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행사 축하 공연 도중 환풍구 덮개가 붕괴, 관람객 27명이 20여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소한 공간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의 축하무대를 진행하면서도 사고가 난 환풍구 주변에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 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16명 사망…11명 부상   17일 오후 5시53분께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 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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