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당선자 인터뷰 전문

6.28.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 인터뷰 전문

 

-학부모들 가장 궁금한 것은 고교 진학방법이다. 어떻게 변하나.

=우선 취임 초부터 급격한 변화 주지는 않는다. 이미 시행됐는데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 이해당사자 설문조사도 하고. 예견됐던 부작용이 얼마나 극복됐는지, 예견됐던 부작용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실사구시적으로 연구 검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입시에서 지금 중3 학생들의 경우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이다. 교육에서는 충분한 예측가능성 있어야 한다. 내년도 고교입시, 고교선택제 대해서 큰 손질할 생각은 없다.

-중2들이 갈 때는 어떻게 되나.

=내년도 고교입시 전형이나 이런 게 늦어도 1학기 중에 나와야. 그래야지 2학기 중간 초입때까지 안개 속에 넣는 것은 대단히 잘못. 관련 TF 구성해서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 거쳐서 더 합리적 대안 있으면 그때까지 내놔야할 것. 내년 상반기 중에, 6월 이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대한 예측가능하게 해서 기대이익 저버리지 않게 해야한다.

-중3들은 현행 방법대로 가고, 중2들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그때 구체적 방안 나올 것이라는 말인가.

=그렇다.

-자율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지난해 처음 문 열었는데 정부는 올해도 자율고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학생 선발과 운영방식에 변화 줄 생각은 있는지.

=일관되게 추가 지정 없다고 말씀드려왔다.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다.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게 있다. 지금 자사고 문턱 높은 건 사실이다.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신중하게 볼 것이다. 여러 번 말씀 드렸기 때문에. 내신 제한 50~1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 50%다. 동성고는 100%로 가려고 한다. 가톨릭인데 성적 상위 50%가 필요한건 아니지 않은가. 신앙은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 합목적적으로 보인다. 다른 학교에도 좀 더 협의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방적인 협의라고 할까. 그러나 그걸 강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특목고(외고 과학고 등) 올해부터 지필 못보고 입학사정관, 자기주도, 외국어 수업 시간 늘리고 본연의 자세로 가라 이렇게 강제 조항을 뒀다. 외고 과학고 입시와 학교운영 방식에 변화 줄 생각은 있는지.

=외고에 입시 기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전 과목 내신 아니라 외고는 외국어만 잘하면 된다. 입학 기준 바꾼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 이것이 또 사교육 증가세를 주춤거리게 할 기대도 한다. 그런데 외고가 실제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과도하게 입시 학원화. 꼭 외고만이 아니고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그냥 잡아놓고 아이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부정한다거나. 비단 외고 뿐만 아니고 많은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학교 공통 사항으로 바로잡아나갈 생각인데, 이것이 외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지도감독이라 생각하고 특별하게 외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주는 건 아니다. 학교 전체 공통으로 되는 것 중에 갖가지 야간 강제자율학습, 언어 모순이긴한데. 그런 걸 바로잡을 생각 갖고 있다. 특히 입시 경쟁에 매몰된듯한 그런 외고에는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외고에 겨냥한 것은 아니다.

-강제 자율학습, 자율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학교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자율학습은 학생이 선택해야 하는 건데 강제로 하고 있다. 강제자율학습의 문제는 아이들이 멍때린다는 것이다. 빛나는 청춘기인데 이 귀중한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붙잡혀있다는 것. 아무것도 안한다는 거다. 자기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는 것이다. 선생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낭패감과 당혹감 느끼게 하는 것이다. 애들이 자는 교실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는 것. 옛날처럼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방치해야 하는 서글픔을 생각해보라. 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가야한다.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가 그와 같은 인프라나 제도를 갖춰야 한다. 동아리 활성화 같은 것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멍때린데서 해방된 아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지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독서도 못하고 스포츠도 못하고 국영수 문제풀이 해야 한다. 그게 싫으면 멍때려야 한다. 이건 잘못된 일이고 비효율적, 반인권적, 반교육적이다.

-교사들은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저녁까지 남아서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 남아서 자는 애들 향해 강의하고 감독한다고 서성이는데 그게 무슨 낙이 있겠는가. 같은 교육활동이라도.

-혁신학교 이야기 많이 하셨다. 여전히 혁신학교 궁금해 하는 학부모 많고.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 학교 지정되는지. 혁신학교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혁신학교는 창의성 인성 적성진로 교육 전면화하는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교과지도에서는 창의성 교육을, 생활지도에서는 인권 존중과 다문화 교육을, 여러 가지. 적성진로 교육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활용하는 그런 것이다. 수업지도, 교과지도의 창의성.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거의 해방시켜주고. 선생님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모델이다. 여기까지는 혁신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혁신학교가 혁신학교인 이유는 이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 창의성 필요하다 말한다. 그런데 현실 공교육서 못하고 있는 것 하려면 첫째로 교장, 선생님들의 혁신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 것. 한편으론 신청을 받아 하는거고. 어디서부터 지정할 것이냐. 이건 낙후지역부터 한다는 이야기. 교육복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란게 경제적 낙후지역 아닌가. 낙후지역의 학교는 저절로 낙후한 학교가 되지않는가. 낙후지역일수록 이 아이들이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낙후지역 학교는 풍요로운 지역보다 더 좋아야 한다. 이 원칙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이 원칙을 밀고 나갈 것. 그렇다면 혁신학교는 낙후지역의 동네학교다. 그런데 3가지 전면화하는 것. 공교육의 새표준을 가장 어려운 집안 아이들부터 적용한다. 이런 아이디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들을 선택하지 않고 동네 사는 누구나 가는 문턱없는 학교다.

-수업방식은 자율권 많이 주는 것인가.

=그렇다. 현행법상 자율학교로 신청하고 지정해줘야 한다.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교과과정 자율성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교장공모제 대상이 된다. 교장공모제 실시하고 혁신교사팀을 영입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들이 수업 전념하려면 행정부담 줄이는 재정지원 해줘야 하고. 일련의 조치들이 따르게 돼. 낙후지역부터 하니까. 낙후지역 학교를 더 좋은 인력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1년에 한 학교당 2억씩 지원. 아주 큰 돈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게 교장과 선생님들 혁신 의지, 철학. 두 번째로는 선생님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협력, 그리고 세 번째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 교사들의 수업 및 생활지도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줘야. 학생들의 배움 공동체를 넘어서 교사들의 끊임없는 배움 공동체가 돼야한다. 그리고 지역내 기관, 단체 협력관계. 필요하다면 학생 개인별로 튜터 멘토가 붙게 하고 방과후를 특기적성 교육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네 번째가 학습부진 꽉 잡고, 비행일탈 꽉 잡아주는 집중 지원 체계 이런 것이 완비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복지학교다.

-2학기부터 지정 들어가나?

=그럴 수만 있다면 좋은데. 준비된 곳이 있나 살펴봐야하지만 쉽진 않아보이고 2~3개라도 하면 좋겠다. 부임 후 6개월은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불씨를 갖고 있는 교사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불을 안갖고 있는 교사들은 혁신학교에서 너무 힘들다.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중에 혁신의지 갖고있는 분들, 경기도에서 보면 공부해야지 지역주민 찾아다니며 MOU체결하러 다녀야지… 몸은 힘들지만 자부심과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렵다.

-300개는 초중고 다 하는건가.

=중학교에 주력할거다. 왜냐 중학교는 사춘기고 질풍노도기. 특히 형편이 나쁘면 나쁠 수록 중학교라는 격랑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중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어서 사춘기를 잘 관리하고 왕성한 호기심 활동력을 비생산적인 것으로 가지 않고 교육적인 활동. 초등학교는 오히려 혁신적 교육을 받는데 중학교에서는 확 흐트러져.

 고교는 입시제도에 종속돼있어 헤어나오기 확실히 어려워. 상당히 고교같은 경우는 대안적인 형태 될 것. 대안학교처럼. 고등학교는 조금 더 모델을 생각해봐야 한다. 전문계고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인문계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교는 좀 더 모델이 다양하게 나와야할 것 같고 숙고 과정 필요할 것 같다.

-취지 좋은데 부모들의 마음이 자기 애가 좀더 좋은 학교 진학하고 그런 마음인데. 혁신학교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사실 혁신학교 학부모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거로 생각한다. 혁신 중학교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한다. 그 중에는 공부가 주특기인 애들도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적성도 수월성도 살려줘야 한다. 혁신학교가 만약 이 아이들의 수월성 살리지 못한다면 시스템적으로 실패한 거다. 지금 경기도 혁신학교들이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가고싶은 학교는 됐는데 학력신장하는 학교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지 씨름하고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 모델 만들어야. 혁신학교 하나해서 되는 시스템도 있지만 주변 학교 클러스터, 이런 안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심화하는 코스도 만들 수 있어. 이게 상처와 낙인 주지 않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영수사과 등 주지과목 주특기인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 적성 살려주는 방향으로 조직할 수 있다. 단위학교 아닐지 몰라도 몇 개 학교 묶어서 심화코스 같은 경우를 일주일에 한나절 하게 한다던가. 보통 영재교육일 수도 있는 것.

-수월성 교육 어떻게 될거냐 이런 오해 많았는데 수월성교육 욕구 어떻게 충족시킬것인가.

=혁신학교 얘기 잠깐 돌아가면 상대적 열세 있는 아이들. 혁신 중학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중간밖에 못하더라. 이러면 여전히 지역 극복 못한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할 혁신학교가 그렇다면 제대로 안된 것. 방책을 구해야.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 특성화 하는 학교군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꾀를 내야 한다. 획일적 기준이나 쉬운 기준은 없다. 아이들이 최상의 학습 받을 권리. 교육청은 이걸 찾아낼 책무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

  내가 문제삼는 수월성은 오로지 주지과목에 대해서만 문제풀이, 정답찾기 방식 수월성교육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건 지긋지긋한 반복을 통해 문제 찍기에 선수를 만드는 그걸 수월성 교육으로 이야기하니까. 수월성 교육 자체는 필요. 다만 모두를 위한 수월성이어야. 어떤 재능도 귀중하니까. 모든 재능은 자기를 위해 있지 않아. 공동체를 위한 것. 그러니까 모든 재능은 최고의 상태로 발현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모두를 위한 수월성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주지과목 점수 획일성을 뛰어넘어서 수평적이고 다양한 수월성.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구르는 수월성을 갖게 해주는 것.

-그럼 공부가 재주인 아이들을 위한 영재학교도 필요한 것인가

=지금 있는 영재학교가 다 그런 것 아닌가. 교육청에 보면 체육이나 예술은 홀대받아. 그렇게 홀대받으면 거기에서 수월성도 꽃피기 어렵다. 체육도 체고 몇 개 빼놓고, 예술도 예고 몇 개 빼놓고 일반 학교에 있는 재능있는 아이들은 마음껏 솜씨 발휘할 시스템 안 돼있어. 이걸 꽃피운다면 문화 민주주의 성큼 온다. 수평적이고 조금 더 교과교실, 대학처럼 운영하는 것. 속성반도 인정하고 월반이지 월반. 나중에는 학년제 개념도 희미해질 것이다. 일정하게는 열어놔야 한다. 조건이 워낙 안돼있는 상황에서는 우열 심화. 기회 불균등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계속 특화니 다양화니 하는 순간에 정말 우열 심화반밖에 안나와. 제가 하는 방식은 기회 균등을 실질화한다는 전제 하에 그와 같은 노력이 전면화되고 실질화되고 가시화될 때 몇 년 후에 올 수 밖에 없는 변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시기상조.

-정부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보는 건가.

=학교 군이 있다면 오후 한나절은 바꿔가면서 끼리끼리 해봐라. 한 학교도 아니고. 상처와 낙인이 존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이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교원평가를 서술형으로 한다. 정부의 교원평가 어떤 문제 있다고 보는가.

=지금 현재 교평은 동료교사 및 학부모 중심 평가. 방식은 수업 참관이고. 학생은 참고자료에 불과. 한 학기 두 번 공개수업하고 동료교사, 학부모가 참관해서 평가한다는 건데. 공개수업은 그야말로 보여주기 수업. 다 보는데 그 앞에서 준비안된 수업 할 교사가 있겠는가. 이건 전시성이다. 전혀 객관성도 없어.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교사는 냉소적이고 학부모는 봐도 통 모르겠다하는 거고. 동료교사들끼리는 사실 같이 공부하는게 최고다. 학습조직 만들어서 서로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 교류하고 노하우 공유하고 모범사례 공유하고 이러면서 자꾸 바꿔보고. 이러면 되지 동료교사끼리. 교사 6~7명이면 몰라도 음악교사 1명인데 다른교과 교사들이 와서 평가해야 된다. 학부모가 잡다한 과목을 공개수업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건 합목적성이 없다.

  교실에서 선생님 지도 모습을 온몸으로 느끼고 하는 것은 학생들. 학생들이 가장 정확한 평가 할 수 있다. 적어도 중학교부터는. 그럼 이거는 1회성도 아니고 보여주기성도 아니고 상시적, 지속적인 참여관찰자. 가장 정확하다. 이번학기 제일 좋았던 것 싫었던 것 아쉬웠던 것 이 점은 재고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서술형으로 쓰게. 이게 30장씩 모이면. 이 기회를 주면 학생과 선생님의 정말 소통의 수단, 아이에게는 의견 개진과 소통의 수단으로. 선생님에게는 성찰과 자극의 수단으로 쓰여서. 이걸 갖고 교과 모임이나 생활지도 모임에서 같이 연구한다. 서로 바꿔나가고 전체 학교가..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되게 부지런하고 우수하다. 교사는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다. 조금 게으르고 조금 낫고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선생님에게는 열정이 사실 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올 A클래스 된다고 생각. 그런데 여기에 어떤 성과급이 있는가. 사실 선생님들 점수로 줄 세우는데 가르치는 일에 초중등교육에서 가르치는 일의 성격 및 아이와의 관계, 이런거에는 역행하는 처사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못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선생님, 몇점 드릴까요”앞에서 이런단다. 선생님 제가 몇점 드렸음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5·6학년 아이들 만족도를 직접 점수화는 피해달라는 얘기 많이 들었다.

  초등학교 아이들 평가 변별력 없다. 그러니까 간단히 만족도 조사하면 몇점 드릴까요 이런 애들 나타나고. 초등학교 아이들과 관계는 전인격적이지 않은가. 이런 특성을 잘 감안하되 더욱더 소통의 필요는 커. 초등 아이들도 보는 눈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한다. 이쁜 애들만 좋아한다 이런걸 다 알아. 이런걸 말씀드릴 필요는 있지만 점수는 아니다. 이번 시행 결과를 종합적·객관적·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핵심은 최대한 살려내고.

  이번 평가는 1학기까지는 손 안대고 간다.

-교사들 헌신적이란건 다 공감. 몇몇 일부 게으르고 무능력한 교사들이 전체 판을 흐려놔. 그게 화가난 학부모들이 교원평가 지지하는거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학교 교직사회가 온정주의, 연고주의적 측면이 강해. 이게 부적격 교사가 지키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재앙이다. 범죄행위 교사는 잡으면 엄단하는 문제고, 이건 일탈이니까. 있으면 안되지만 이건 교원평가로 잡을 수 없다. 성적조작 등 교원평가로 범죄적 교사 잡아낼 방법은 없다. 범죄 교사는 최고로 응징해야. 선생님 학생만한 신뢰관계가 없는데 이걸 깨면 엄벌.

  아픈 교사들. 아픈 교사들,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우울증 증세 있다거나. 교실에는 까닭모른 정적 불안이 있을 것 아닌가. 이건 동료교사들이 다 알아. 온정주의 문화. 이 분들은 적절한 상담, 치료 거쳐서 잘 써야. 교사 양성 비용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가 온정주의적으로 감싸고돌고 이런건 아이들을 멍들게 해. 이런 부분에서 교원평가가 도움을 주긴 줘. 서술형으로 한다면. 애들 다 알거든요. 오히려 이런걸 더 찾아낼 수 있어.

  

-의지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정부는 교원평가로 의지 북돋는 다는 건데 교육감의 생각은.

=왜 교사들의 열정이 잦아들고 타성이 자라나는가 원인 진단이 중요하다. 학교가 지나치게 행정중심 학교로, 승진중심 학교로 바뀌어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승진제도, 점수따서 자격얻는 이 제도도 상당히 손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 안에서 교사들간의 수업 잘하고 평가받지 않고 각자 교실 안에 들어가있으니까. 행정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이러면서 수업을 등한시해도 되는 나태해져도 큰 들통날 일이 없는 교직문화가 형성된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간에 교과 수업 잘해야. 선생님들 간에 교원평가 하면 ‘수업 잘해야 한다’는 생각 생겼을 거다. 교과 및 생활지도 연구모임. 가치 공동체에 속하면 굉장히 건강해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건강성 되찾을 것. 일부 타성에 젖은 교사라할지라도 교직 학교문화 변화와 함께 첫사랑 되찾을 수 있다.

-무상급식. 재원이 만만치 않다. 오세훈도 예산상 힘들다고 얘기했고. 서울시장 지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계획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친환경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광의의 개념이고. 무상급식은 문자 그대로. 나는 아이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아이도 없다고 본다. 부모가 그럴 뿐. 아이 누구나 소질과 재능 다 계발해서 훌륭한 하나의 인격체 사회 일꾼으로 키우는 것. 공교육은 눈을 가리고 있다. 부모가 누구건 지역이 어디건 균등해야. 요즘은 한쪽 눈은 뜨고 있어야 할지도. 어려운데 추가지원 해야 하니까. 무상급식은 무상의무교육의 내포다. 무상급식 의제설정을 통해 학교는 군대가 그렇듯이 똑같이 해주자.

  친환경은 조금 사는 집은 무상급식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게 친환경이라고 한다. 네가 오늘 먹는 것이 3대를 결정한다는 말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 그 학령기에 친환경 급식을 하는건 대단한 의미.

  재원은 첫째 서울 재정자립도 일등. 경남 전남 하위권. 그래도 경남 전남은 무상급식 한다. 의지의 문제라는 것은 확실. 서울시교육청, 구청 간의 협력해서 미래의 시민들에게 건강밥상 주자는 것. 서울시가 뒤로 빠지는 것은 사실 서울시가, 시의원이나 돈줄 쥐고 있는건 시의원인데. 시의원이나 구청장 압도적 다수가 친환경 무상급식 인정.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시 재정자립도 1등이고, 학부모들 절대 다수 지지를 받고 있어 낙관하고 있다.

-시장 압박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시의회, 구청장, 시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기대나 요구를 분출할 것. 저같은 경우에는 시장 쪽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오세훈 시장이 합리적인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접점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인권조례 제정 , 애들 더 말안듣는 것 아니냐 걱정하기도.

=학부모들 자식 사랑 한결같은 분들인데 학생인권조례 내용 알고 나면 반길 것이다. 자유, 안전, 평등, 복지, 참여 이 다섯가지를 권리로 보장한다는 것. 사람의 권리로. 이걸 반대할 부모님이 어디있겠는가. 교육 철학적으로 봐도 자유와 책임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토대로서 학생인권을 만드는데 반대할 분은 없다. 우려사항이 있는 것. 이 우려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위조절이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것도 일방적으로 거저주면 소중한 것 모른다. 아무리 소중한 자유도 위에서 주면 중요한 것 몰라.

  그 귀중한 투표권도 막걸리랑 바꾸지 않은가. 옛날에. 가장 중요한 것, 가치를 인식하고 맘 속으로 깨닫고 여러 가지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힘은 참여에 있다. 학생들이 두발자유에 대해 학생회에서 책임있는 규칙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자율, 더 많은 책임으로 가야하는게 맞다. 자기 결정권 보다 실질화하고 보다 확대하고 전면화하고. 바람직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다이내믹스가 결여된 채로 경지 못올라. 학부모들도 경험으로 아신다. 아이들이 축구보고 싶으면 새벽 3시반에 일어나. 애들을 세시 반에 깨우는 힘은 흥미와 자발성. 참여를 통해서 자발성, 자기 주도성,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럴때 길러지는 덕목. 엄마가 필요로 한다고 해도 자기 주도성 생기진 않아.

  학생이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시말해 학생을 사람 취급 안했다는 뜻이다. 서글픈 이야기다. 그럼 뭐 취급했는가, 공부기계 취급 했다는 것이다. 공부기계일땐 불안하지 않았는데 인간이라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것.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음모와 반란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것. 음모와 반란을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인권이라는 것. 인간으로서 필수불가결한 내용. 인간성의 속성에 기반한 것. 언론을 터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 당장 골치아프게 할 것 같은데.

=교원징계에 대한 원칙. 징계라는건 원래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엄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고 특히 징계의 원인이 기본권 제한과 관련될 때는 더욱 신중해야. 이건 기본 원칙.

 그러나 이걸 말이 아닌 실제로 정신을 관철시켜야 하고, 이중기준, 정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라는 것. 정의의 한 편에는 근데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는 것이다.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정의는 없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때만 정의를 논하는 것. 그래서 규범 통제가 아닌 사건 통제라고 하는건데. 이것은 징계권 남용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징계권 남용은 두가지로 이뤄지는데. 하나는 징계해야할 사람을 하지 않아. 연고주의,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숱해. 한편으론 미운털 박히면 철퇴를 가해. 둘 다 부정이다. 모든 일제단속 모든 원스트라익 아웃 이런 거에 대해서 법학자로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공정택 인사비리 연루돼서 교장선생님들 쉰 몇 명 파면 해임됐는데. 일회성 회오리성 엄벌주의 거의 운수떼기로 정의가 대체되는 것 질색한다.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 쉰 몇 명이 백만원 이상이면 원스트라익 아웃으로 배제징계다. 하도 썩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런데 같이 돈을 주고 받아도 구체적 정황이 다 다르고 정황에 따라 배제징계 안할 사람도 있다. 정의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그건 인민재판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사람들이 신임 교육감이 강성이라 다 잘랐다는거 아닌가. 괘씸하다고 그랬다. 있지도 않은 강성의 손에 피를 묻히고 본인들은 손 씻고 “저 사람때문이다”라고 말해. 근데 저 사람은 본인은 이렇게 얘기 안해. 이런 어처구니 없었던 것.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배제징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황을 구체적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 경징계 감인지, 정직 감도 있는지. 배제징계는 과도하고.

-학업성취도평가,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좀 충돌. 충돌이 얘기되는데, 학부모들은 충돌은 둘째. 애들 피해갈까봐.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그냥 순전히 구경만 하는 분들은 충돌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는 구경꾼 아니고 충돌은 언제나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가급적 충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핵심만 걸러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게 옳고. 그리고 그 충돌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예측가능성과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것. 설령 제 입장이 있더라도. 물론 제가 가진 권한 안에서 현재 교육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력한다.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해서는 학습 부진 학생 걸러내기 위해 도입된건데 실제는 학교간 서열화 학교 평가에 수단으로 전락. 학교간 서열화 부추기는, 이런 수단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일제고사를 앞두고 교과과정 파행운영이 불가피해. 어느 초등학교 갔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나. 일제고사땜에 시간 없어 못살겠다고. 적어도 파행 운영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겸손하게 인정해야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파행운영을 막고 학습 부진학생을 가려내서 지원하는 목적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면 나온다.

-문제지 받아오는거 보면 신경도 안쓰고 문제 쉽다고 그런다. 성적표 받아오면 보통 우수 미흡 이런데, 시험은 봐놓고 점수 안주니까 기분 나쁘더라. 이게 뭐한건가. 그런 학교도 있어. 그 속에서 진짜로 미흡한 애들 어느 학교가 떨어지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원래 공교육에 학교 배정 원칙은 동네학교. 이게 왜 평등교육에 맞는가 하면 모든 지역사회 학교를 질높게 만들란 이야기. 현실적으로 이게 깨지면 기회균등에 적신호가 들어온거다. 이걸 어떻게 고칠까 봐야하는데, 깨진건 전제로 해서 좋은학교 보내자 이게 된거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게 틀림없다. 강력한 기회균등 조치 취해지지 않고서는 부익부 빈익빈 초래한다.

  미흡한 학생은 교과 과목 교사들하고 담임 교사가 시험 치면 다 알지 왜 모르는가. 이미 전국 단위의 고사라는건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지역간 도농간 학력격차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걸 전제한다. 사실 일제고사 이런게 왜 필요하느냐는 입장에서는 ‘다 안다’는 것. 학력수준 떨어지는 이런 데에서는 이런바 명문대 못갈 형편이 됐다. 이러면 심각한 것. 여러 가지 징표로 다 알고있는건데, 구태여 전국단위 일제고사 파행운영 뻔한데 이걸 예측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할만하냐. 이런 비판을 할만한 것. 저는 그래서 기회균등 실질화 조치에 대한 과감한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 없도록 초등학교 중간 쯤 되면 학습부진 발생하는데 초등 1,2,3학년에 바짝 투자해서 예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일제고사 결과 공개하고 학교 선택하게 하면 부익부빈익빈이지 어떻게 되느냐.

-학업성취도평가가 문제된건 원칙은 충돌했는데 법과 원칙 하에서는 보도록 하는게 원칙인데 이걸 틀렸다고 해서 안 보게 하는 교사들 있다. 원칙을 깬 것 아닌가.

=물론이다. 성취도평가를 좀 교사는, 학생 학부모는 의무는 없다. 더군다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낙제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법령 준수와 관련해서 안보겠다고 선동한다던가 그럴 수는 없다. 만약 그런 교사가 있다고 할 때 그 교사의 행동이 어느 정도의 가벌성을 갖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가벌성 안에 형사 처벌도 있을 수 있고 징계 문제도 있고. 그 두가지에서 다 어느 정도의 가벌성이 대상이냐. 이건 여러 가지 정황 논거들을 살펴봐야지만 가능한 것. 교사들은 선택권 없다.

-인수위, 사공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우선 첫째는 준비위원회는 전적으로 개인으로 구성된 것. 개인 전문가들이 어느 단체의 대표일 수도 있고 중요 직책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위원들을 제가 개인 베이스로 위촉한 것이다.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요구를 받은 게 전무하다. 밤새가며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헌신성만 본거다. 이 분에게는 도움을 받아야겠다. 전혀 단체가 조금도 끼질 않았다.

  그 점을 처음부터 명확히 했다. 개인의 전문성, 역량 보고 모셨을 뿐 아니라 소속 단체도 있겠지만 단체의 위임 기능은 전무하다. 오해하지 말라. 단체들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다. 당신들은 개인이지만 당신들만 여기에 관여하면 외부의 공론화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달라 이랬다. 그런게 오히려 별로 없어서 좀 아쉽기도. 피드백 받는 그러면 더 좋을텐데.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같이 나도 교육감 코너.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 시민의 목소리도 수용하고자 한 거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현대 행정은 민관 거버넌스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야 관료주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개인 베이스일 수 밖에 없다. 개개인이 수장일 수는 있다. 이번에 필요한건 단체 대표성이 아니라 개개인 전문성이었다.

-교육비리 구상

=원칙은 투명성과 참여성. 개방해서 투명하게 만들고 참여하게 한다. 유리알 행정을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사 부문 건설을 납품 부문, 찬조금 학교운영 부문. 이런 쪽으로 다 적용시켜야 한다. 그 때 나온게 아까 말씀드린 협조체계와 또 연계되는데, 시민과 학부모 참여 감사제도. 학부모 감사청.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어. 이미 법적으로 가능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책무.

-학교를 가장 많이 방문하지 않았는가. 간담회를 많이하고. 현장 다니면서 느낀 것. 가시면서 느꼈던 것. 취임 후 학교에서 이거부터 해야겠다. 어떤 것이었나.

=현장을 가야 가슴이 뛰더라. 배울게 많다는 생각을 늘 하고. 전 앞으로도 선생님과의 대화 학부모와의 대화 교장과의 대화 교육청 직원들과의 대화를 계속 해나갈 거다. 한바퀴 도는데 적지 않게 시간 걸리고. 꾸준히 해나가도 시간이 제법 걸릴거로 보고 현장이 내 스승이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중요한건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오늘 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설렌다. 우리가 손바닥만한 정원이라도 가꾸면 어떤 꽃이 피어날지 되게 기대되는 것. 오늘은 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설렌다. 이런 가고 싶은 학교. 이건 아이나 선생님이나 마찬가지. 그럴려면 학교가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자기주도, 자발적인 교육 활동, 삶의 기술에 대한 교육활동 결국은 우리가 비행일탈이라는 것은 삶의 기술의 결핍이다. 삶의 예술로 가야 할 에너지가 그걸 만나지 못해 비행일탈로 가는 것. 자기주도적이고 자발적인 교육활동의 장으로 가기 위한게 첫 번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거기에 지원해줄 것. 넘치는 에너지가 학령기 사춘기에 넘치는 에너지가 반사회적으로 가지 않고 정말 사회적으로. 본인과 사회를 살찌우도록. 우리 박재동 선생이 늘 하는 말씀이 그러면 애들은 운동장에 집도 지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자발적인 교과수업 및 생활지도 연구모임. 학습공동체 모임. 선생님들간 동아리모임 이런 것들 활성화하고 지원해드려야겠다. 이걸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학생이건 선생님이건 학부모님들도 아주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기획을 한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것. 그러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예산 지원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게 큰 돈 드는 것 결코 아니다. 이게 학교를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성의 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창의력은 풀어놓으면 무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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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곽노현 당선자 인터뷰 전문

  1. 노명숙 says:

    정말 좋은 글 오랫만에 느껴보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드려도 됩니까? 늘 건강하세요…

  2. 노명숙 says: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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