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와 4대강 사업, 그리고 아무래도 그 뒤에는 …
나라 빚이 급증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출범후(2008~2010년) 국가부채의
증가율이 31.7%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들 수준이다. IMF는 한국의 2010년 국가채무가
4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7년의 29.6%보다 12.4% 증가한 것이다. 이명박정권 5년 동안에 총 200조원의 빚이
늘어난다. 특히 4대강 사업, 경인운하 등 쓸모도 없는 환경파괴적 땅파기 재정지출로 나라 빚이 늘고 있어 문제이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늘자 이명박 정권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고,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채무에서 제외됨을 악용하여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4대강 사업비 22.2조원 중 8조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2.25조원 중
1.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세상을 속이고 있다. 연매출 2.4조원의 수자원공사는 10조원의 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 결국 수자원공사의
적자누적은 수돗물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모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2009년 말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70~80%에 이르는
선진국 수준을 밑도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77조원에 이르는 297개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이 비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아져 OECD 회원국 평균치 75%와 같아진다.
공식적으로 국가채무에 포함되고 있진 않지만 공공부문의 부채는 국가채무와 같다.
문제될 경우 결국 국가와 국민의 빚이 된다. 여기에 국가 보증채무도 있다. 이는 민간 금융기관 등이 해외로부터 돈을 빌릴 때 국가가 상환보증을
서는 경우에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로 투입된 공적자금(168.6조원) 중 채권, 차관 등 정부가 지급보증한 104조원의 원금
25.8조원을 상환하고 이자로 59.2조원을 지급했다. 원금보다 이자가 2.3배나 많다. 2010년 만기의 원리금은 28.4조원이다. 특히
정부는 상환자금이 부족해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한 ‘돌려막기’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가보증채무 및 공기업부채 등을 합친 국가채무를 1,439조원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 이후 6년만에 공기업 부채는 173조원이 늘었고, 공기관 부채는
2004년 이후 4년만에 265조원이 늘었다.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우리의 국가채무는 80.7%가
증가했다. 미국은 8.3%, 일본은 16.5% 증가에 그쳤다. 노무현 정권(2003∼2007년)에서는 주로 서민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 지출로
국가채무가 늘어난 반면, 이명박 정권(2008∼20012년)에서는 자연파괴와 땅파기 삽질로 건설재벌들의 금고를 채우는 것으로 국가채무가 늘고
있는 점이 다르다.(<그림 1-2>)
<그림-1
> 노무현․이명박 정권
10년의 국가채무 증가추이
자료:ⓒ 새사연
<그림-2> 노무현․이명박 정권 10년의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추이
자료: ⓒ 새사연
이처럼 빚을 져가며 금수강산을 파헤치는 만행의 주원인은 이 나라 권력자의
운하병에 만고에 없는 오만과 고집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살아있는 강을 죽었다고 우겨대며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가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행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흑막이 있어 보인다.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미끼로 건설재벌들로부터 수치
미상의 대선자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 차라리 건설재벌들에게 22.2조원을 그냥 주어버리고 강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2010년 3월 10일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현대건설 시절부터 빚잔치로 덩치를 키웠고 주인(정주영)에게 인정을 받았었죠 결국 그가 떠난 현대건설은 부도가 났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