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작계 5029 논란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선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의원들간 북한 급변사태시 군사적 대비책인 작전계획(OPLAN) 5029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달 초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작계 수준으로 격상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며 윤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김정일 정권 붕괴나 대량탈북 사태 등 북한 내부에 돌발사태가 발생했을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계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송영선 의원은 미 태평양 사령부가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개념계획만 잘 발전시켜도 별 문제가 없으며 굳이 작계 5029를 만들지 않더라도 북한 급변사태는 작계 5026과 5027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윤 장관의 이러한 답변은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작계 5026 및 5027과 5029는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작계 5026은 영변 핵원자로 등 북한 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선제공격이 주 내용이고 작계 5027은 대북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입니다.
작계 5026은 북한의 뚜렷한 남침징후가 포착될 경우 괌 앤더슨 기지에 주둔중인 B-1,B-2 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첨단 공군력을 동원해 이를 사전에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지상에 배치된 다연장로켓포(MLRS)와 사거리가 300km에 이르는 에이테킴스(ATACMS)도 가세, 북한의 야포 전력을 파괴하게 됩니다.

작계 5027은 말 그대로 북한이 전면 남침을 감행하는 상황에 대비한 작전계획입니다. 군복무를 하신 대부분의 남성들은 한번쯤 들어보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작계 5027은 1단계=미군의 신속전개억제전력 배치, 2단계=서울 이북지역에서 북한군 남침 저지, 3단계=북한 주요전투력 격멸 뒤 북진, 4단계=평양 고립, 5단계=한국 주도의 통일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군이 2년 단위로 개정하고 있는 작계 5027의 핵심은 미 본토로부터 대규모의 증원군(지상군 69만명, 4~5개 항모전단)이 도착할때까지 한미 연합군이 약 한 달간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1974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작계 5027은 1994년판까지 남침한 북한군을 휴전선 북쪽으로 몰아낸 뒤 전선을 유지한 채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다린다는 ‘방어위주’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판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1998년판에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포함한 강력한 북진 통일전략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작계 5027에 대한 관련 논문 하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씽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박원곤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전시증원군을 자동으로 전개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한반도 전장에 무조건 개입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개입 여부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는 특히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예전보다 줄면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급변사태를 우선적으로 상정한 군사전략을 운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작계 5027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거나 아니며 이미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혁명적으로 변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증원군의 규모와 형태, 개입시기 등도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1급 군사기밀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란 힘든 실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한해가 한반도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북 화해협력도 중요하지만 ‘불안하고 위험한 김정일 체제’의 돌발사태에 대비해 면밀한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습니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획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1999년 8월 존 틸럴리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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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 테러위협 비상!

지난달 29일 (현지시간)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를 공격한 무기는 구 소련제 107mm 다연장로켓탄(MBRL:Multi-Barrel Rocket Launcher)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초 사건 직후 공격무기를 대전차포와 곡사포로 추정했지만 현지 한미 군 정보팀이 공동조사결과 107mm MBRL 4발이 발사돼 3발이 폭발하고 1발은 불발됐다는 것입니다.

합참은 장병들의 영외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항시 방탄복을 착용토록 하는 한편 감시초소를 대폭 늘리는 등 후속공격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지만 내심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선 그 동안 급조폭발물(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을 이용한 공격첩보는 포착됐지만 실제 공격이 실행된 것은 파병 이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공격이 자이툰부대에 대한 현지 저항세력의‘선전포고’일 가능성에 대해 군 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무장세력이 현지 언론이나 외신보도를 통해 자신들이 발사한 포탄공격의 실태를 파악한 뒤 테러효과의 극대화를 노려 보다 정확한 후속공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격을 계기로 자이툰부대의 방호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지 저항세력의 야음을 틈탄 원거리 기습포격에 대한 별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107mm MBRL은 중국과 북한 등 공산권 국가에서 대전차파괴나 인마 살상용으로 사용돼왔습니다. 이 무기를 차량에 탑재해서 발사하면 최대 8km 까지 떨어진 지점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 현지 저항세력이 주로 이용하는 60mm와 82mm 박격포의 경우 사거리가 4~5km 안팎이고 포의 각도를 조절해서 발사하면 최대 7km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이툰 부대원들이 3중의 경비망이 형성된 주둔지에 머물더라도 현지 저항세력이 기습적으로 다량의 포탄 공격을 감행할 경우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공격을 차단하려면 수시로 부대 주둔지 일대를 신속히 수색정찰 할 수 있는 전술무인정찰기나 공격헬기와 같은 첨단 감시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이툰부대는 주야간 고정 감시장비에 의존한 육안 감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K-200 장갑차와 병력수송용 트럭을 제외하곤 별다른 장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직후 현지 미군헬기가 포탄이 떨어진 지점 등 현장에 대한 수색정찰을 벌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자이툰부대의 경계장비가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엇습니다. 현재 자이툰부대 병력 중 2개 대대 규모의 경계병력이 갖고 있는 장비로는 유사시 대규모 포탄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자이툰부대의 방호시설은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테러 등 근거리 테러 대비책에 집중돼 포탄 공격과 같은 원거리 테러에 대한 대비책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같은 실정은 파병 추진과정에서 예산을 고려하고 아르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다는 초기의 평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만큼 적절한 전력보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달 초 부대에서 5km 떨어진 아르빌 시내에서 자살폭탄테러로 70여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자이툰 부대원들에 대한 테러위협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이툰 철수론’이 군 안팎에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군 일각에선 자이툰부대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평화재건임무를 충실히 달성한만큼 연말까지 예정된 파병기간이 끝나면 필수 지원요원만 남긴 채 철수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올초 이라크총선이 끝난 뒤에도 수그러들지 않은 현지 저항세력의 테러위협에 대규모 병력을 계속 주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로 예정된 부대 교체시기에 파병장병의 수를 대폭 줄이고 연말에 대부분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키는 방안이 검토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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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 국방중기계획 발표

국방부가 26일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군의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중기계획은 2003년에는 2004~2008년 중기계획, 2004년에는 2005~2009년 중기계획… 이런 식으로 매년 발표됩니다.
국방중기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군 전력이 어떻게 변모할 지를 예측할 수 있어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 많게는 수조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 무기도입 사업이 다수 포함돼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보도한대로 이번에 발표된 중기계획에 따르면 신규사업은 20여개, 지속사업은 270여개입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장거리 정밀 타격능력의 강화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09년부터 F-15K급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사업을 착수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통합정밀직격탄(JDAM) 900여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합동원거리 공격탄(JASSM)도 다수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신예 전투기에 JDAM을 장착하면 휴전선 인근에 집중된 북한군 장사정포의 대처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 동아일보는 두 사업의 추진 방침을 각각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 자리에서 FX 2차사업의 명칭을 둘러싸고 국방부 획득실 관계자와 출입기자들간 ‘작은 설전’이 오갔습니다. 기자들은 2009년부터 시작되는 차기전투기 도입이 ‘FX 2차사업’이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관계자들은 FX 사업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FX 1차 사업으로 2008년까지 F-15K 40대가 들여온 뒤 추가로 차기전투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2차사업이 당연하다는 게 기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국방부측은 F-15K를 도입하는 FX 사업과 별개인 차기전투기 추가 확보사업으로 아직 기종과 도입방식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가 이처럼 ‘FX 2차 사업’ 명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당초 중기계획에 F-15K급 고성능(HIGH) 전투기 40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FX 2차 사업계획을 포함시켜 NSC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도입 가격과 전력 연계성을 감안할 때 F-15K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공군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NSC는 굳이 F-15K급에 국한시키지 말고 다양한 기종을 검토해보라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국방부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는 5~6조원대로 추산되는 FX 2차 사업에 특정기종이 유리하게 거론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NSC의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던 대형공격헬기(AHX) 사업의 재추진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이는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모두 독자 생산한다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이 기동형만 생산하는 한국형헬기(KHP) 사업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예견된 조치였습니다.
국방부는 2개 대대 36대 규모의 대형공격헬기(AHX) 도입 사업을 2008년부터 착수, 늦어도 2011년까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롱보(AH-64D), 유로콥터사의 타이거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중입니다.

이와 함께 1300억원들 들여 대포병레이더 6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도 주목됩니다.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군 야포의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 다연장로켓포(MLRS)나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등으로 즉각적인 대응공격을 하기 위한 핵심장비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10여대 수준인 AN-TPQ 37기종의 대포병 레이더를 추가로 도입, 전방에 있는 군단급 전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어서 북한군 대화력적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군 대포병작전’은 한국군이 주한미군에게서 넘겨받는 10대 주요임무 중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임무는 주한미군 미 2사단이 전담해왔지만 올해 8월 한국군의 수행 능력을 테스트 한 뒤 이르면 연말경 한국군으로 완전히 넘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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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의 최후승자는?

## 공군 조기경보기(EX) 사업의 유력한 두 후보기종. 사진 위로부터 미 보잉사의 B 737-700 기종과 이스라엘 IAI사의 G-550 기종

최근 일부 언론에 국방부가 공중조기경보기(EX) 사업의 기종선정 방식을 변경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EX 기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해외무기 도입 시 적용해 온 ‘종합평가’ 방식 대신 시험평가와 협상만을 통해 기종을 결정하는 ‘조건충족 최저비용’ 기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충족 최저비용 기법이란 대상 기종이 군의 요구 성능(ROC)만 충족한다면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가격과 운영유지비가 낮은 기종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선 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최대한 유도해 도입비를 큰 폭으로 깎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초 해상초계기 8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에 이 방식을 적용, 미 록히드마틴사와 수주 경쟁에 나섰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대형사업에 ‘조건충족 최저비용‘ 기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보도내용 대로라면 EX 사업은 이 방식이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EX 사업에 조건충족 최저비용 기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1년 전 국방부가 공언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4년 2월 당시 국방부의 한 획득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어떤 기종을 선택하더라도 상호작전 운용성, 한미동맹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과거 차세대전투기(FX) 사업에서 군사협력, 한반도 평화유지 등 정치적 분야를 평가요소에 포함시켰던 종합평가 기법대신 조건충족 최저비용 기법을 기종절차 과정에 적용하겠다”
이 발언은 EX 기종이 한미군사관계나 한미동맹과 같은 요소를 배제한 채 오로지 가격측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럼 3년 전 국방부의 FX 사업 기종결정을 돌아볼까요. 당시 국방부는 종합평가 방식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평가과정을 거쳤는데 1차에선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 미 보잉사의 F-15K를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2차 평가 결과 결국 F-15K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F-15K를 선정한 주요 배경으로 한미간 연합작전능력과 한미동맹을 꼽았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라팔의 성능 중 다수가 개발 중이어서 한국이 요구하는 전력화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다소사측은 “국방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적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해 논란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같은 EX의 기종결정 방식은 어떤 업체에게 더 유리할까요.
먼저 이스라엘 IAI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무기는 미제를 구입한 한국정부가 사실상 무기 도입선 다변화를 공언한 만큼 한미동맹과 같은‘정치적 이유’때문에 EX 수주경쟁에서 밀릴 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또 IAI사가 제안한 G-550 모델은 도입 가격이 미 보잉사 기종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이스라엘 측에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IAI사는 지난해 보잉사에 이어 올해 초 한국 기자단을 대상으로 현지 견학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에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한국 기자단을 초청, 오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 보잉사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잉사는 조기경보기에 대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한 ‘실력’을 한국정부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최신형 MESA 레이더를 탑재한 100인승 B737-700 기종을 제안했는데 이는 이미 호주와 터키에서 도입결정이 내려져 제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IAI사의 G-550은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기종인 만큼 제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보잉사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올 초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시험평가에서 G-550 기종의 레이더 탐지능력이 B-737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도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요구치를 맞출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4대의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EX 사업은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핵심 무기인 EX의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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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앤더슨기지와 한반도의 상관관계

## F-15E 전투기 편대에 공중급유중인 KC-135 공중급유기

동아일보는 23일 최근 미국이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 대한 대규모 전력증강을 추진중이라는 성조지(stars and stripes)의 보도를 국내 언론 중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괌 기지는 한반도 돌발사태시 대북선제공격의 핵심 발진기지이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관심이 남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북핵시설에 대한 정밀 선제공습(surgical strike)을 상정한 작전계획 5026에 따르면 괌 기지에 배치된 B-1, B-2 폭격기들이 우선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 한반도 위기상황때 괌 기지에는 항상 전력증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993년 1차 북핵위기를 비롯해 2003년 2월 이라크전을 앞두고 미국은 괌 기지에 B-1, B-52 폭격기 24대를 배치했습니다.

5월22일자 성조지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괌 기지에 태평양 지역의 타격기동부대(global strike task force)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괌 기지에 고고도(高高度) 전략정찰기인 글로벌호크 3대를 2009년부터 실전배치하는 것을 비롯, F-15E 등 최신예 전폭기 46대, B-2 등 폭격기 6대, 공중급유기 12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성조지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12대의 공중급유기가 괌 기지에 영구 배치된다는 대목은 이번 전력증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공중급유기는 기본적으로 방어보다는 공세를 위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공중급유기의 도움으로 항공전력은 임무 중간에 재급유를 위해 이착륙할 필요가 사라지고 작전반경도 대폭 늘어납니다. 따라서 괌 기지의 전폭기들은 유사시 보다 오랫동안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타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RC-135 정찰기에 공중급유중인 KC-135 공중급유기

일본 자위대는 신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07년경 4대의 최신예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이같은 공중급유기의 공세적 능력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이 신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군사대국의 야심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공중급유기의 도입은 일본자위대의 ‘전수방위’의 폐기를 의미하는 대표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21세기 전략공군을 목표로 4대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는 KCX사업을 수년전부터 추진중이지만 예산문제로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호크가 괌 기지에 배치된다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론 태평양 지역에 글로벌호크의 배치계획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조지에 따르면 미국은 2007년부터 괌 기지에 글로벌호크 배치에 따른 관련 군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F-15E 전투기 편대에 공중급유중인 KC-10 공중급유기

결론적으로 미국은 해외미군재편계획(GPR)에 따라 괌 기지를 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분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와 정찰, 타격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기동타격기지’로 업그레이들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변환은 해외 미군을 더 이상 한 곳에 고정주둔시키지 않고 세계 어떤 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해외미군 재편계획(GPR)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괌 기지에 대규모 첨단항공전력을 배치해 중국과 대만간 분쟁이나 한반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전력증강의 필요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 개입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괌의 항공 전력은 태평양 지역의 모든 잠재적 분쟁지역에 4~5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미군 관계자의 언급은 이런 정황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괌 기지의 대대적인 전력증강의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견제도 짙게 깔려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언젠가 한 미군 관계자로부터 “괌 앤더슨 기지의 움직임은 한반도 상황을 파악하는 ‘바로미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괌 기지의 전력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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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P사업 제대로 될까요

육군이 60여대를 운용중인 AH-1S 코브라 공격헬기.

최근 육군이 보유중인 노후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헬기사업(KHP:Korean helicopter program))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방부 KHP사업단은 개발비를 포함, 총 245대의 KHP 생산에 포함되는 예산을 약 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HP는 조종사와 승무원 4명을 제외한 9명의 완전무장 병력을 실어나를 수 있다는 게 사업단의 설명입니다. 중량은 1만5000~1만6000파운드로 미국의 대표적 기동헬기인 UH-1H보다 무겁지만 UH-60P보다는 가벼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단은 1조3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2009년말 KHP 시제기를 완성한 뒤 2010년 6월부터 양산에 착수, 2011년말 육군에 KHP 6대를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주목한 입장에서 개발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개발비를 포함한 단순계산으로 KHP의 대당 생산가격은 200억원이 넘습니다. KHP보다 수송능력이 뛰어난 UH-60P의 면허생산가격이 1500만달러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고가인셈이죠.

물론 양산 단계가 본격화되고 운 좋게 해외 수출까지 성사된다면 생산가격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그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비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 각종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KHP를 과연 다른 나라에서 선뜻 구매할지 의문입니다.

사실 KHP 사업을 지켜보면서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속담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시다시피 KHP의 사업의 전신은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입니다. 국방부와 산업자원부는 2003년 총 15조원을 투입해 국내 기술로 기동헬기 299대와 공격헬기 178대 등 총477대를 독자 생산한다는 KMH사업을 공동제안했고 그해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사상 최대규모의 KMH사업은 부가가치의 민군첨단산업으로 국가안보와 산업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1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국내 기술의 한계를 고려할 때 무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항공선진국도 개발에 10~20년이 걸리는 공격헬기를 국내기술로 10년내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2003년 8월 동아일보는 감사원의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결과를 단독보도하면서 KMH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후에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이 계속 제기됐지만 국방부가 계속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로부터 1년반이 지난 올해 초 정부종합점검팀은 KMH 사업에서 공격헬기 개발을 사실상 취소함에 따라 기동형만 추진하는 KHP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불을 보듯 예견된 결과였던 셈입니다.

물론 고부가가치의 첨단 항공산업을 국산화하면 방위력 개선과 경제적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육군 항공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육군이 운용중인 헬기 실태를 보면 KMH니 KHP니 하면서 논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육군이 운용중인 기동헬기는 대부분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2012년이면 모두 퇴역하게 되는 60여대의 AH-1S 코브라 공격헬기의 공백은 어떻게 매꿔나갈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KHP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돼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군 전력이 낙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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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획득제도개선단장의 돌연 사퇴이유는?

며칠 전 제가 방위사업청이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는 글을 올렸는데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나 할까요.
그동안 방위사업청의 출범을 진두지휘한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하 획득개선단)의 이용철(李鎔喆) 단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이 단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획득개선단에 따르면 이 단장은 “한나라당이 나에 대한 반대가 심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즉 군 획득분야를 잘 모르는 자신이 획득개선단장으로 임명되자 야당이 ‘민변출신 코드인사’라며 방위사업청 출범에 발목을 거는 만큼 ‘용퇴’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처럼 이 단장의 인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민변 출신인 이 단장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법률특보를 지낸 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주도했고 노 대통령도 이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력을 가진 이 단장이 군 획득분야의 개혁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결국 ‘노심’이 강력히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무기 도입사업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거지는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당은 이 단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좀처럼 거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이 단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Joint Strategy Objective Plan)와 전술지휘통제(C4I)도 제대로 모른다”며 이 단장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상보다 거센 정치권의 반발을 실감한 이 단장은 이후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며칠 뒤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찾은 획득개선단의 한 관계자도 “이 단장이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장은 또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발 나를 잘라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고민스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간담회와 오찬까지 이어지는 2시간 동안 이 단장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방위사업청의 출범 목적과 의의를 역설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단장이 돌연 사표를 낸 배경에 대해선 이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군 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 자신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은 물론 방위사업청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아 자포자기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에선 이 단장이 자신과 방위사업청에 대한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액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군납 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 대통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 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단장의 사표가 반려되더라도 방위사업청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출범할 수 있을까. 군의 한 고위소식통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하더라도 획득개선단이 지금처럼 출범시한을 정해 일정을 강행하면 군 안팎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획득개선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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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성능의 장갑차를 꿈꾸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차기보병전투장갑차(NIFV:Next Infantry Fight Vehicle.NIFV)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해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910억원을 투입, 6년간의 연구개발끝에 빛을 본 차기 보병장갑차는 국내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장갑차라는 게 ADD의 주장입니다.
물론 차기 보병장갑차가 실전 배치되는 시기는 2008년으로 앞으로 각종 시험운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ADD가 발표한 제원대로라면 미국의 M2 브레들리나 러시아의 BMP-3를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의 동급 장갑차와 겨뤄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70년대 후반에 개발된 M2 브레들리는 미군의 대표적인 장갑차로 지금까지 몇 차례 개량을 거쳐 총 6900여대가 생산됐습니다. 주한미군도 M2 브레들리를 170여대 운용중이었지만 지난해 미 2사단 2여단이 이라크로 차출되면서 다수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MP-3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 구 소련이 개발해 총 600여대를 운용중이며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550여대 수출됐습니다. 한국도 1991년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 상환액의 일부를 현물로 돌려받는 불곰사업 과정에서 1996년부터 33대의 BMP-3를 들여와 운용중입니다. 또 2006년까지 추가로 30대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차기 보병장갑차는 야전에서의 최고속도가 시속 40km로 BMP-3와 M2 브레들리를 훨씬 능가합니다. 또 적의 공격에 대한 장갑 방호력도 2배 이상 우수해 그만큼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기 보병장갑차의 장점은 무장력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M2 브레들리나 BMP-3의 경우 25~30mm 구경 포를 장착하지만 차기보병장갑차는 40mm 구경 포를 탑재했습니다. 특히 40mm 포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첨단장전기술을 적용해 분당 300발을 발사할 수 있어 적 장갑차는 물론 근접하는 공격헬기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사후 망각’(fire & forget) 방식의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해 수km 떨어진 적 전차를 주야간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장갑차들은 대부분 발사후 목표물에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유도를 해야 하는 구세대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 적에게 노출돼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차기 보병장갑차에 장착된 미사일은 발사된 뒤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 파괴하므로 그런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때문에 차기 보병장갑차가 실전 배치되면 그동안 양적으로 열세였던 대 북한 전차 전력을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보병장갑차의 또 하나의 특징은 21세기 태생답게 각종 첨단장치를 갖추고 잇다는 점입니다. 레이저와 적외선 센서로 적의 위협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디지털 데이터 통신기를 탑재, 전술지휘통제(C4I) 체계와 연동해 정확한 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장착한 차기 보병장갑차는 장갑차간은 물론 부대상황실과 각종 전황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대 상황실은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각 전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신속한 지휘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차기 보병장갑차는 피아식별장치를 갖춰 아군간 오인사격 가능성을 없앴다고 ADD측은 설명했습니다.
첨단정보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에서 무선통신에만 의존해 자기 앞가림에 급급한 장갑차와 차기 보병장갑차가 맞붙을 경우 승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당 450만불을 호가하는 미제 M2 브레들리보다 성능은 우수하면서 가격은 250만달러에 불과한 차기 보병장갑차가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의 방산사업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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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선제공격 과연 가능할까

B-2 스피릿 폭격기의 비행모습. B-2는 한번에 최대 80개의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탑재할 수 있다

북핵위기의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15일 대북 선제 핵공격이 포함됐다는 극비 군사계획을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암호명’(code names)이라는 저서에서 3000여개의 미국 작전암호를 공개한 윌리엄 아킨의 말을 빌어 “미 국방부가 2003년 11월 북한과 이란 등의 돌발적 위협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콘플랜(CONPLAN) 8022-02이라는 극비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위 깡패국가(rogue state)들의 긴급한 위협징후가 보일때 미국이 먼저 B-1,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한 초정밀 공습과 특수부대 등을 투입한 국지적 작전으로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계획에는 지하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핵 벙커버스터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북한의 거부로 6자회담이 1년이상 지체되자 미국에서 대북제제론이 갈수록 목소리를 얻는 상황에서 한국 입장에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인지라 일부 언론들도 비중있게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별반 새로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미 작전계획(OPLAN) 5026을 통해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는 최근 대북 작전계획을 담은 내용을 관련그래픽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대북전면전을 상정한 작계 5027부터 북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이 골자인 작계 5026, 김정일 정권붕괴 등 우발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등이 그것이죠. 물론 이를 실행하려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비핵보유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도 이미 부시 미국대통령이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시사한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CONPLAN이라는 의미도 짚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ONPLAN이란 ‘개념계획’(CONSEPT PLAN)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전계획과는 다릅니다. 개념계획을 보다 발전시키고 구체화한 것이 작전계획입니다. 또 CONPLAN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의 성격이 강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면 작전계획은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까지 공개됩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한미연합사에 제고를 요청한 작계 5029도 개념계획입니다. 당시 한미연합사는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렀던 5029를 작전계획으로 완성하려 했지만 NSC가 제동을 걸었고 결국 한미 양국은 개념계획 차원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에 ‘대북 선제공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일반인들은 ‘설마…’하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대북선제공격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미국이 1994년 1차 북핵위기때 상정했던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최근 국내에 번역본으로 발간된 북핵위기의 전말(going critical: 조엘위트, 로버트 갈루치, 대니얼 폰맨 공저)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첫째 영변의 핵재처리 시설만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것, 둘째는 재처리 시설과 함께 5Me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 저장고와 같은 영변의 다른 핵시설까지 파괴하는 것, 셋째는 북핵의 모든 핵시설과 함께 북한의 보복을 무력화하기 위한 주요 군사시설까지 타격하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첫째 방안의 경우 북한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고 둘째방안은 핵물질 유출위험이 크며 셋째 방안은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이 무산되고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강행하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때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것인가.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동북아 최대의 화약고에 방아쇠를 당기는 데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미국과 우발적 충돌을 빚을 경우에는 예측불허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쟁은 사소한 충돌로 당사국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역사적 선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안보상업주의’로 치부하기엔 요즘 한반도의 기상이 너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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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플루토늄양, 그때 그때 달라요?

북한이 최근 영변의 5Me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000여개를 모두 빼냈다고 발표해 북핵위기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15일(미국 현지시각)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조과관이 폭스 TV에 출연해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종의 증거를 보았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언론들도 앞다퉈 많은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중 독자들이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북한이 앞으로 보유하게 될 무기급 플루토늄의 양입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24~32kg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보도에선 8~11kg이라고 하고…. 또 북한이 이를 통해 제조 가능한 핵무기가 4~6기라는 보도와 1~3기라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정확한 핵개발 히스토리를 모르고 여러 변수를 감안해야겠지만 일단 최대치와 최소치를 다음과 같이 구해보려 합니다.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과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드는 공정. [동아일보 화상DB]

북한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이전에 이미 10~12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여기에 2003년 12월 북한은 폐연료봉 8000여개를 모두 재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은 북한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2500여개 정도 재처리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모두 재처리한 것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이번에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 8000여개를 재처리할 경우 확보 가능한 플루토늄 양은 더 늘어나겠죠. 문제는 8000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했을때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 기관의 분석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국방부의 관련자료를 인용해 약 24~32kg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입하면 북한이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최대치는 58~76kg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몬터레이 비확산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이 폐연료봉 8000여개를 재처리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은 8~11kg에 불과하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14.5kg까지 가능하지만 북한의 낙후된 기술수준 때문에 재처리과정에서 손실되는 플루토늄양 등을 감안하면 그 수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공식을 대입하면 북한이 확보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최소량은26~34kg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지요.
또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제조할 수 있는 핵무기 개수도 차이가 큽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핵무기 1기를 제조하는데 통상 플루토늄이 6~8kg이 필요하므로 북한은 6~12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이 만약 핵탄두를 노동이나 대포동과 같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만큼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핵무기 제조에 드는 플루토늄도 훨씬 적다는 것이지요.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가공할 위력을 가지려면 소형화 정밀화가 필수적인만큼 북한은 오래전부터를 이에 몰두중이라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결국 북한의 핵위협을 둘러싼 이런 오차들은 북한의 정확한 핵 개발 실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 첩보위성과 정찰기로 북한 영변지역을 밀착감시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한국은 이런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한 가지 결론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가급적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하면서 국내 유수의 한 핵 전문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한국 정부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핵 위협에 대해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1차 북핵위기의 선례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북핵위기의 지나친 확대해석을 질타하기보다 국민들에게 그 실상과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는 게 정부의 현명한 처사라고 본다.‘북한이 설마…’라고 얘기하게엔 핵은 너무도 가공할 위협이고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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