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논란

미 해군의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과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까’새해 벽두부터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가 2020년까지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군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내용인 즉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전력증강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500t 규모의 차기 중잠수함(SSX)을 독자 개발하는데 그 추진방식을 재래식 디젤추진이 아닌 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전략무기인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주변국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특히 첨단위성으로도 포착이 힘든 잠수함은 ‘은밀타격’의 위력을 감안할 때 ‘비용 대 효과’가 큰 무기 체계로 꼽힙니다.북한이 60여척 이상의 각종 잠수함을 보유한데 이어 수년간 러시아로부터 보다 큰 규모의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데서도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면서 군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잠수함 사령부 창설을 공식 발표하면서 잠수함 전력증강은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993년부터 도입해 운용중인 1300t급 장보고급(209급) 잠수함 9척의 수명주기가 2018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후속 전력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국방부는 2007년까지 3척의 1800t 급 214급 잠수함 3척을,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가로 6척을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그런데 209급이나 214급 모두 디젤엔진으로 추진하는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209급의 최대 단점은 축전지 충전을 위해 하루에 2~3차례씩 부상하거나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수면가까이 까지 부상하는 ‘스노클 항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또 214급도 연료전지로 산소를 자체 생산하는 공기불요추진장비(AIP)를 갖추고 있지만 수중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주 남짓한 실정입니다.바닷속을 은밀히 항해하던 잠수함이 수면 가까이 접근한다면 적에게 그만큼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따라서 SSX부터는 잠수함의 성능과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은 원자로’를 선체에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종일관 핵추진잠수함은 개발능력도 없을뿐더러 개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3000t 급 이상의 잠수함도 재래식 추진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남북 비핵화선언을 위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감시를 받아가면서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공식선언하게 된다면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수면위로 부상할 필요없이 거의 무기한으로 해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갖게 된다면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말 해군의 한 관계자의 관련 브리핑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이 관계자도 “현재로선 핵 추진잠수함을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연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운을 남긴 것입니다.또 일부 전문가들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SSBN)과 달리 핵추진(SSN)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은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배하는 게 아니며 관련 핵 기구의 적절한 통제를 받으며 국가적 의지로 얼마든지 추진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까지는 능력과 여건을 떠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전략적 이익에 비해 ‘잃는 것’이 많아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군 당국의 속내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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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시장 미-유럽업체의 대격돌 예상

프랑스와 독일 합작회사인 유로콥터사가 최근 한국형 헬기사업(KHP:Korean Helicopter Program)의 해외 참여업체로 선정되면서 그 배경과 의미에 놓고 군 안팎에서 분석이 분분합니다.
국방부는 공식발표를 통해 미국 벨사는 자사주도의 개발방식을 고수했고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회사인 IWL 사는 독점권을 요구해 탈락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로콥터사는 한국 주도의 기동형 헬기 개발계획에 적합한 기술이전과 협력 조건을 제시해 와 낙점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군내에선 유로콥터사의 KHP 해외업체 선정을 신호탄으로 앞으로 국내 방산시장에 미-유럽 업체간 ‘대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국방부가 미 군수업체에 더 이상 한미동맹과 같은 정책적 평가요소에 기반을 둔 ‘프리미엄’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2년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국방부는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후보 기종들에 대해 1차 성능평가를 거쳐 차이가 3% 미만일 경우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평가항목은 ‘정책적 요소’라는 것인데 이는 바로 한미간 상호운용성과 한미동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능차이가 미미할 경우엔 미제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점을 국방부가 스스로 공언한 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보잉사의 F-15K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을 제치고 FX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KHP와 공중조기경보기(EX) 사업의 경우 국방부는 ‘종합평가’ 대신 ‘최저가격 충족기법’을 적용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능이 비슷할 경우 한미동맹을 고려하지 않고 ‘싼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3년 전과 비교할 때 기종 선정원칙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2010년대 중반까지 잇달아 추진할 각종 대형무기 도입사업에서 미-유럽업체가 맞수로 붙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제1라운드’는 2008년부터 재추진될 대형공격헬기(AHX)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기동형은 물론 공격형 헬기까지 독자개발한다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이 예산과 기술문제로 결국 KHP로 축소되면서 육군이 보유중인 AH-1S 코브라 공격헬기의 대체전력이 급선무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육군이 보유중인 60여대의 코브라와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500MD 기종은 2012년 이후 절반이상 퇴역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총 36대의 공격헬기를 도입하는 AHX의 유력한 후보기종은 미 보잉사의 아파치와 유로콥터사의 타이거가 손꼽힙니다. AHX사업은 2002년 아파치와 타이거의 대결로 좁혀지다가 FX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보류중인 상황이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추진이 예상됩니다.
남아공의 루이벌크나 미 벨사의 AH-1Z, 이탈리아의 망구스 등도 후보군에 해당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라운드는 2009년부터 착수될 2차 FX 사업으로 예상됩니다. 2차 FX 사업은 1차 FX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약 5조원의 예산을 들여 F-15K급 차기 전투기 4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FX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도입규모를 120대로 계획했지만 외환위기 사태와 예산문제 때문에 80대로 축소된 뒤 결국 40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공군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선 최소 80대 이상의 FX가 필요한 만큼 2차 FX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차 FX 사업에서 완승을 거둔 미 보잉사의 F-15K와 미 록히드마틴사의 JSF인 F-35,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유럽 다국적 업체인 EADS사의 유로파이터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보면 역시 미 업체 2곳과 유럽업체 2곳의 2파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3라운드는 공중급유기(KCX)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추진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중급유기가 갖는 전략적 함의를 고려할 때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의 주유소’라고 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게 되면 공군 전투기는 더 이상 전투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략공군’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중급유기는 미국의 KC-135와 KC-10이 대표주자였지만 미 국방부가 노후한 두 기종을 대체할 신형 급유기사업에 착수, 미 보잉사의 KC-767과 EADS사의 A330-200기종을 놓고 최종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1차로 신형 급유기 100대를 총 230억 달러에 구입한 뒤 장기적으로 500대까지 도입할 계획이어서 이 결과에 따라 전 세계의 공중급유기 시장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미 보잉사로부터 4대의 KC-767기를 도입해 내년 말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국방부가 KCX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역시 미국과 유럽 업체의 한판 대결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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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 인터뷰

리언 러포트 사령관의 후임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에 내정된 버웰 벨(58) 유럽주둔 미 육군사령관(대장)이 14일 미군 전문지인 성조(stars and stripe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부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벨 내정자가 한국 부임에 대한 공식 소감을 짤막하게나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벨 내정자는 인터뷰에서 “한국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북한이 국제 사회에 합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나의 임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이라며 “만약 어떤 이유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그 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벨 내정자는 3년간 유럽 주둔 미 육군사령관으로 복무하면서 유럽에 주둔중인 미군 병력의 3분의 2를 축소하면서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는 군사변혁을 주도했습니다.
벨 내정자는 군 복무 중 마지막 사령관 직위가 될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임하면서 미래전에 대비해 새롭게 재편된 주한미군 전력을 관리하는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믿고 있는 ‘깡패국가’(rogue state)에 대처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성조는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해 총 11명의 4성 장군이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내년 2월초 한국에 부임할 예정인 벨 내정자는 10월말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이에 대해 굳건한 응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당시 청문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뉴욕 주 상원의원은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하기까지 미국의 역할이 컸는데 이제는 양국관계가 ‘역사적 망각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벨 내정자에 대한 국내 언론의 관심은 크지만 그가 1970~80년대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기갑작전 장교로 근무했다는 것을 제외하곤 별로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보면 벨 내정자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말 테네시 주립대학의 경영학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엔지니어로 원자폭탄 제조를 위한 비밀계획이었던 ‘맨하탄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친과 달리 젊은 시절의 벨 내정자는 군에 별 관심이 없었으며 졸업 후 한 보험회사에 입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ROTC에 입교한 벨 내정자는 생도 시절 베트남전의 공훈으로 은성무공 훈장을 받은 한 교관의 애국적 모습에 영향을 받고서 군을 자신의 길로 택했습니다.

벨 내정자는 1990년 1차 걸프전 때 노먼 슈워츠코프 사령관의 부관으로 복무했고 미 육군 3군단장 재직 때는 한반도 작전 지원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한편 벨 내정자의 부인은 남편이 자신의 사무실 벽에 기념메달이나 훈장 대신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이 담긴 각종 사진액자를 채워놓을 만큼 남다른 부하 사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은 한반도의 외교 안보 분야에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핵문제와 내년말까지 완료되는 주한미군 10대 임무 이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의 본격화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원칙주의자’로 평가되고 있는 버웰 벨 내정자가 이를 어떻게 조율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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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의 이름은 슬램이글

12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공군 차기전투기(FX)인 F-15K의 명명식이 열렸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대구 기관단체장,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는 처음으로 한국 공군조종사들만으로 F-15K의 시범비행이 이뤄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어진 공군 블랙이글의 축하 곡예비행도 참석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보도된 것처럼 공군은 F-15K를 ‘슬램 이글’로 명명했습니다. 공군은 당초 한글이름을 짓기 위해 고민했지만 ‘강타하다’, ‘전승을 거두다’라는 뜻의 슬램(Slam)과 F-15의 기종명칭인 이글(Eagle)을 합쳐 이름을 지었습니다.
F-15K는 현재 3~6호기까지 총 4대가 도입됐으며 2008년까지 총 40대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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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에 들어간 EX 사업

공군의 공중조기경보기(EX) 사업의 막판 기종 선정을 앞두고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 기종에 탑재될 통신장비가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통제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엘타사가 EX 사업에 제안한 기종은 미국 걸프스트림사의 G-550 기종에 자사의 레이더와 미국 협력업체의 통신장비를 장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협력업체인 DRS사가 엘타사에 공급하기로 한 EX의 통신장비가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위성통신장비와 피아식별장비(IFF) 등으로 구성된 이 통신장비들은 민감한 군사기밀이 포함된 제품인 만큼 미국 정부의 공식 수출승인이 없으면 제3국에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선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엘타사 기종이 초기 제안서 제출부터 시험평가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국방부가 이를 몰랐거나 알면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추진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실평가 의혹은 어불성설이고 현재 엘타사와 함께 미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국방부 일부 출입기자들이 이미 파악한 내용으로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보도를 자제했던 사안입니다.
만약 보도 내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해석될 경우 괜한 시비에 말릴 수 있고 공군의 핵심전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간 불거질 사안이었던 만큼 차라리 기종이 결정되기 전에 공개된 게 한편으론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앞으로 EX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사실 그동안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매체에서 EX사업과 한국형헬기(KHP) 사업의 예를 들어 무기도입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진단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즉 국방부가 과거 차기 전투기(FX) 사업 때에는 한미동맹과 같은 정책적 요소를 중시해 미국 업체가 프리미엄을 구가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철저히 가격대 성능을 우선시한다는 것이고 이런 변화는 결국 한미동맹의 미묘한 변화 조짐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로 KHP 사업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 합작사인 유로콥터사가 미국 벨사를 제치고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EX사업도 보잉사 기종인 E-737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엘타사가 유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내에선 KHP와 EX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핵심 전략무기인 EX의 주요 선택요소로는 한미 군당국간 유사시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상호운용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날 국방부 관계자가 “엘타사가 문제가 된 통신장비에 대한 미 정부의 수출승인을 보장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와 경합중인 이스라엘 업체를 위해 미 협력업체에 대해 수출허가를 내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결론을 예상해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국방부의 속내는 또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어떡해서든지 2개 업체를 최대한 협상에 참가시켜 가격경쟁을 벌이는 게 지상과제입니다. 사업이 막판을 치달을수록 초조해진 업체들은 가격을 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획득실의 한 관계자는 “12일 조건충족 대상장비로 1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다른 고위관계자가 “2개 업체를 일단 선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을 바꾼데서도 이 같은 고민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FX 사업때 국방부는 미 보잉사의 경쟁사인 다소를 끝까지 ‘유인’해 보잉사로부터 초기 제시가보다 2억 달러를 깎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12일 획득개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단 두 장비를 모두 ‘조건충족 대상장비’로 선정한 뒤 가격협상을 벌여 이르면 연말까지 기종을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2월23일까지 계약 완료후 청와대에 보고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는 로드맵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바야흐로 EX 사업의 최후 승자를 가리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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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

국방개혁 기본법안 내용 중 군 주요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입법 예고된 내용보다 한층 강화돼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된 대로 10월말 국방부가 당초 발표했던 법안의 관련 조항은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내년 1월 출범하는 방위사업청장(차관급)은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시에도 합참의장뿐만 아니라 각 군 총장을 인사청문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군심’(軍心) 달래기 차원에서 이를 무마했습니다.
우선 군령권만 가진 합참의장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테스트 한 뒤 이를 다른 군 수뇌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의 입법심사 과정에서 3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까지도 인사청문회에 포함시키기로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론 임의조항을 둘 수 없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했다고 발표됐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인 군 문민화, 즉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서두르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내포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군 수뇌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확대 실시 여부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합니다.
우선 군 내부적으론 반대 의견이 월등합니다. 군 일각에선 불과 20여 년 전까지 군부가 정권을 독점하고 이른 바 ‘정치군인’들이 활개를 치던 아픈 역사를 고려할 때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군 인사 때마다 “누구는 정치인 누구 줄이라더라”는 식의 소문이 떠도는 상황에서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결국 군이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 내부에서 오랫동안 검증에 검증을 거쳐 4성 장군까지 오른 군 수뇌부들을 ‘공공의 무대’에 올려 현미경 검증을 거치는 것은 부담이 크고 만일 부적격자로 판정날 경우 군 지휘권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인사청문회에서 대상자가 과거 수많은 지휘과정 중 행했던 작은 실수로 부적격자로 낙인찍힐 경우 계속 군에 남을 수가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반면 군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인사청문회 제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4성 장군 20여개 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고 이를 통해 보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군 수뇌부를 선발해 군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입니다.
또 인사청문회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제한된 정보로 판단을 내려 임명하기보다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를 통과한 군 수뇌부야말로 국군통수권자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정치적 외풍에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재가가 난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조만간 국회 상임위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까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 출신 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내 놓을지, 여당과 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또 정부안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 자못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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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감축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의 배경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의 1000명 감축 발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간에 어색한 ‘엇박자’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동 방문중인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세기에서 동행기자단에게 “(자이툰 감축에 대해) 미국과 실무협의를 많이 했지만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 중 얘기가 나온 것은 국방부가 뉴스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며 군 당국의 미숙한 정책결정 및 홍보체계를 질타했습니다.

사실 이 총리의 지적대로 이번 사태는 국방부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예전같지 않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국방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도 적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방부는 사태가 불거지자 이미 미국 측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친데다 몇 주전부터 한국 언론에 자이툰 부대의 감축 가능성이 보도된만큼 미국이 이를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자이툰부대의 감축을 통한 파병연장안을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한 것은 비공개였지만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비록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시 대통령이 방한중이었지만 파병 동의안의 국회상정 기한을 고려할 때 당정협의를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만에 자이툰부대 감축사실이 한국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데 대해 미국 측은 매우 마뜩찮은 표정입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가령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다음날 주한미군 감축사실이 미국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다면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오산의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이라크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미군의 철수 계획이 없다고 선언한 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규모가 3번째인 한국군의 철수계획을 접한 미국 측 관계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간의 외교에는 내용 못지 않게 형식과 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여러차례 실무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 자이툰 부대의 감축사실을 공식 통보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감축을 통한 파병연장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한국이 사전에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런 내용이 미국의 주요정책 결정권자에게도 분명히 전달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군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이툰 부대의 감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대미(對美) 관계를 좀 더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선 한국 국방부가 최근 몇 년간 급변한 한미관계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남다른 동맹국’이 아니라 많은 동맹국들중의 하나로 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혈맹적 동맹관계’에서 행해온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냉정해지고 냉철해졌는데 한국이 이를 간파하지 못한 채 대충 넘어가려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많은 부침을 겪어온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를 고찰할때 한가지 명확한 사실은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특별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부도 이번 사태에서 이같은 사실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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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JSF 시뮬레이터 공개

최근에 폐막된 서울에어쇼 2005 행사에서 F-15K, T-50과 함께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던 F-35 JSF(Joint Strike Fighter)의 시뮬레이터 시연행사가 25일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에어쇼 참석차 방한한 록히드마틴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한국의 취재진들에게 F-35의 우수성을 다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F-35야말로 유일하게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장과 연료탱크를 기체 내부에 탑재하는 한편 혁신적인 기체 디자인 기술을 적용해 적 레이더파의 반사를 최대한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F-35는 현존하는 어떤 전투기보다 은밀하게 지대공, 공대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했습니다.
F-35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8개국이 개발 파트너로 참가중이고 실제로 400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이미 개발비용으로 투자됐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록히드마틴 측은 한국 공군의 2차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2차 FX사업이 2009년부터 착수될 경우 실제 기체 인도 시기는 빨라야 2012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JSF의 양산 및 해외 판매시기가 201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1~2년만 더 기다리면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5세대 스텔스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1차 FX 사업에서 F-15K 40대를 한국에 판매한 미 보잉사와의 경쟁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록히드마틴 측이 F-35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F-35가 동일한 기체 플랫폼을 바탕으로 통상착륙형과 단거리이착륙형, 항모형으로 제작되고 미 해공군을 비롯한 해외판매 대수가 수천대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F-35의 예상 판매가는 5000만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 보잉사도 2차 FX사업에 F-15K의 추가 판매를 추진중인 상황을 감안해보면 두 업체간의 ‘진검 승부’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날 록히드마틴 측은 F-35의 터키 판매와 관련된 일련의 외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군사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F-35의 개발파트너로 참여중인 터키가 F-35 100대롤 도입하기로 했다가 도입대수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유로파이터를 그만큼 도입하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록히드마틴 측은 “터키와 F-35 판매계약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판매대수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유로파이터의 도입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끝으로 F-35 만큼이나 관심을 끌고 있는 F-22 랩터에 대해 록히드마틴 측은 상당기간 해외 판매가 힘들 것이라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F-22가 최강의 스텔스전투기인 점은 분명하지만 상당기간 개발 과정이 필요한데다 대당 최소 1억3000만달러이상의 고가이어서 해외 판매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F-22가 미국 군사 항공기술의 집약체인만큼 핵심기술의 유출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가 해외수출을 쉽사리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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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어쇼 2005를 가다(2)


관람석으로 향해 마지막 기동을 선보이는 F-15C

시험비행을 마친 뒤 활주로에 착륙직전의 F-15C

착륙한 뒤 활주로를 달리는 F-15C

시험비행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한 주한미군의 U-2 정찰기

행사장 상공을 비행한 뒤 출력을 높여 사라지는 U-2 정찰기

지상전시된 B-1 랜서 전략폭격기

UH-60 블랙호크

아파치 롱보 공격헬기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 JSF 실물크기 모형

F-35 꼬리날개에 선명히 새겨진 한국공군 마크

지상 전시장 전경

두산인프라코어 부스에 전시된 차륜형 천마 지대공 미사일

행사장 대형 전시장 내 한국공군 부스

한국 공군 부스내 설치된 전투기 시물레이터

KF-16 조종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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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어쇼 2005를 가다(1)

19일 오전 ‘서울에어쇼 2005’가 열리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보안검색을 거쳐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넓게 펼쳐진 활주로 곳곳에 전시된 항공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전투기인 F-15K를 비롯해 KF-16, F-4E와 각종 헬기까지 다양한 전투기들이 행사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맞은 편에는 국내 첫 공개되는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 JSF 실물크기 모형과 호주 공군의 E-737 공중조기경보기, B-1 폭격기, 주한미군의 아파치 롱보 공격헬기, A-10 공격기가 나란히 배치돼있었습니다.
이날 지상 전시된 항공기중에선 한국 공군의 F-15K와 F-35 JSF가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불러보았습니다. 또 행사장 중간에 마련된 대형 전시장에는 행사에 참가한 각국 방산업체의 홍보 부스가 빼곡히 들어차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다양한 무기 체계와 관련 장비들을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잠시 뒤 에어쇼의 하이라이트인 최신예 항공기들의 시범비행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국산 기본훈련기인 KT-1 웅비를 시작으로 국산 첫 초음속 훈련기인 T-50, 미 공군의 F-16, F-15C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0분에 걸쳐 행사장 하늘을 맘껏 누비며 멋진 시범비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T-50과 F-16은 서로 경쟁을 하듯 수직상승과 배면기동, 360도 선회기동 등 고난이도의 공중 기동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처음 접한 F-15의 기동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귀청을 찢는 굉음을 내며 이륙한 F-15는 수 초만에 수직상승, 5000m 상공까지 솟구쳤다 내리꽂히는 곡예에 가까운 비행으로 관람객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F-16이 ‘물찬 제비’라면 F-15는 ‘날렵한 독수리’에 비유할 수 있을만큼 첨단 전투기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첨단정찰기인 U-2기가 행사장 상공을 근접비행하는 것으로 이날 시범비행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상전시중인 F-15K

이날 시범비행을 보인 KT-1 웅비

지상전시된 각종 전투기들

KF-16과 각종 유도무기들

F-4E 팬텀

RF-4

호크 훈련기

시범비행중인 T-50 골든이글

활주로에서 시범비행 순서를 기다리는 F-15C

지상 전시된 수송기를 그늘삼아 시범비행을 관람중인 공군관계자들

시범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착륙한 F-16

시범비행을 위해 이륙허가를 기다리는 F-15C

이륙직전의 F-15C

이륙 직후 공중기동을 위해 선회중인 F-15C

배면비행중인 F-15C

다음 기동을 위해 수직상승 중인 F-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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