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방부장관들과 현 장관의 전시작전권 공방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의 와해를 초래할 것이다”,“역대 장관들이 한국군의 발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를 둘러싼 역대 국방부장관들과 윤광웅 현 장관간 ‘대립각’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역대 국방장관들이 최근 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윤 장관은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전시작전권은 영원히 져올 수없다”고 맞받아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는 점을 떠나, 역대 국방장관들과 현 장관이 중요한 안보현안을 놓고 이처럼 격렬하게 맞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국방부는 역대 장관들의 예상 밖의 ‘집단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전시작전권 환수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지원에 문제가 없다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하지만 역대 장관들은 윤 장관이 군 원로들의 ‘충언’을 폄훼하고 무시했다며 7일경 대책 회의를 여는 한편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등 20여개 보수시민단체들은 11일 서울역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저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한미동맹의 근간이 반세기 군사동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분명 우리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개인적으로 지금의 사태가 빚어진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둘러싼 정부와 국방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전시작전권의 환수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고 봅니다.하지만 현 정부 들어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에 항상 먼저 불을 당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했습니다.노 대통령은 또 2003년 5월 국정 TV 토론에서 “이 문제(전시작전권의 환수)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요소이다. 국방부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포함한 자주국방태세 5개년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그 이후에도 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 국군의날 기념식 등 각종 공식행사때마다 10여차례에 걸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자주국방의 의지를 대내외에 공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와 논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대통령의 전시작전권에 대한 인식이 사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사실 이 점이야말로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둘러싼 추진 배경과 논란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만약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자주국방의 걸림돌이자 지나친 대미의존의 족쇄로 인식하고 환수를 추진해왔다면 첫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전시작전권의 ‘환수’와 ‘단독행사’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들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이를 되찾아와야 국가적 체면과 자존심을 세울 수있다는 거지요.하지만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를 보면, 전시작전권은 한미 양국의 군 통수권자와 주요 군사기구가 반반씩 행사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주한미군 측은 ‘환수’라는 표현이 언론에 계속 나오자 “전시작전권을 마치 미국이 빼앗간 것처럼 들리고, 반미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해 “‘환수’라는 것은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를 잘 모르고 쓰는 것이다. ‘단독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니 앞으로 언론도 꼭 단독행사로 표기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이후 몇몇 언론들은 ‘환수’라는 표현을 ‘단독행사’로 고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노 대통령이 계속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요즘 국방부에선 “단독행사도 맞고, 환수도 맞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다른 어떤 국가적 사안보다 전략과 전술을 치밀히 세워 진행돼어야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기본 개념과 의미조차 그때 그때 달라지는 형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윤 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과거 20~30년전부터 연구 논의돼 온 사안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전시작전권은 영원히 가져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그렇다면 왜 불과 몇 년전인 김대중 정부때는 이를 추진하지 않았을까요.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군의 능력은 별반 달라진게 없는데, 왜 전시작전권 환수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까요.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지낸 한 군 원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은 한미동맹을 연결하고 있는 많은 가닥 중 가장 굵고 튼튼한 동아줄이다. 이를 환수하면 동맹의 공고성은 약화될 게 필연적이다. 한미동맹의 느슨해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경우 과연 한국이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에 맞서 지금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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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역대 국방부장관들과 현 장관의 전시작전권 공방전

  1. jds7715 says:

    누가 제대로 군을 파악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군…해군출신일 뭘알겠소…그리고 후배의 코드만 맞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제대로 파악을 하셨겠소…재임중에 군부대 얼마나 방문을 하셨는교…..나는 현 장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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